문서번호	한옥조성과-894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채한샘	정미영	진조평	01/20 정유승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간담회 개최 계획

2017. 0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간담회 개최 계획

우리시 공공한옥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공공한옥 운영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간담회를 개최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배경

○ 서울 공공한옥 정책 및 운영 관련 토론회 추진(시장요청사항, ‘16.12.22)

- 공공한옥 활성화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우리시, 운영자, 전문가 등 한자

리에 모여 전반적인 토론의 장 마련 필요

○ ‘16년 제4차 공공한옥 운영자 정기모임 결과보고(한옥조성과-133호, ‘17.1.4)

- 공공한옥 정책변화 및 ‘16년에 개발된 평가지표 실행 설명 등 공공한옥 운영

관리 측면에 대한 토론 및 운영자의 제안·건의사항 수렴하는 자리 마련

□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1. 23.(월)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지하 2층)

○ 참 석 자 : 총 30여 명

- 공공한옥 운영자 총 18명 ※ 종로구 및 서울디자인재단 공공한옥 운영진 참석

- 서울시 : 주택건축국장, 한옥조성과장, 한옥문화팀장 등

- 전문가 : 공공한옥 자문위원, 관련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주    제: 서울 공공한옥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

- 진행순서

개회 및 소개 ( 10´)	⇨	우 리 시 정책소개 (10´)	⇨	발 제 및 토 론 (40´)	⇨	자유토론 및 질 의 (40´)	⇨	토 론 정 리 (10´)	⇨	폐 회
15:00		15:10		15:20		16:00		16:40		16:50

Ⅱ		세부 추진계획

□ 주요 내용

○ 서울 공공한옥 정책변화 및 ‘17년 주요사업 소개

- 우리시 공공한옥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 향후 운영계획 등 안내

○ 공공한옥 평가지표 개발 완료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서울 공공한옥 단계별 평가지표(공모 및 심사, 협약, 모니터링, 중간·갱신

평가) 주요 개선사항 안내 및 개선사항 적용 범위 및 방법 논의

○ 공공한옥의 공공성 증대 및 활성화 방안 토의

- 공공한옥 자문위원, 서울디자인재단(북촌공예원), 공공한옥 운영자 등 주제

별 발표 및 공공한옥 발전방안 토론

○ 공공한옥 운영자 건의사항 청취 등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10 (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한옥문화팀장 주택건축국장(한옥조성과장)
15:10~15:20 (10‘)	▪ 우리시 공공한옥 정책 소개 - 서울 공공한옥 정책변화 및 ‘17년 주요사업	한옥문화팀장
15:20~16:00 (40‘)	▪ 발제 및 토론(4명)
	- 공공한옥의 공공성 증대 및 활성화 방안	****** ****************** ******************* ************
	- 서울 공공한옥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 ******************
	- 북촌 공방 브랜드화를 위한 북촌 클러스터 사업 소개	****** ****************** *******************
	- 북촌 공방 운영자 애로사항 및 정책 제안	***************
16:00~16:40 (40‘)	▪ 자유토론 및 질의 - 운영자, 전문가 등
16:40~16:50 (10‘)	▪ 토론 정리	주택건축국장(한옥조성과장)
16:50~	▪ 폐회	한옥조성과장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2,000천원

- 예산과목: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 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

발전,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콘텐츠 발굴, 사무관리비            (100-201-01)

○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수당 지급	∙ 발제자 3명 × 300,000원(원고료 포함) : 900,000원 ∙ 자문위원 5명 × 100,000(2시간 이내) : 500,000원	1,400,000원
홍보물 및 자료집 제작	∙ 배너 제작(2) : 100,000원 ∙ 자료집 제작(40부×5,000원) : 250,000원	350,000원
행사 진행 및 기타 경비	∙ 다과(음료, 떡 등) : 200,000원 ∙ 기타 행사물품 구입(종이컵, 휴지 등) : 50,000원	250,000원
총 소요액		2,000,000원

□ 향후 계획

○ ‘17년도 공공한옥 운영 계획 수립                     ’17.1월 말

○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수행                   ‘17.2.1~

○ ‘17년도 개정된 협약서로 기존 운영자 재협약 진행     ’17.2월 초

○ 공공한옥 신규운영자 공모 및 선정                    ‘17.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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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한옥 한옥시공 전문업체 선정                     ‘17.2월 중

○ 제1차 공공한옥 운영자 정기모임 개최                 ‘17.3월 말

○ 공공한옥 정기 실태점검(시설 및 운영) 실시           ‘17.4월 초

붙   임 : 1. 참석자 명단(예정) 1부

2. 서울시 공공한옥 정책 소개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