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

2016. 12.   .

	병무청

2017년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

1		개 요

□ 목   적

❍ 2016년 중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일괄 신고받아 정비

❍ 정확한 병역사항 공개를 통한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 사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신고 대상 등

❍ 신고의무자 :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등에 변동이 있는 4급이상 공직자

❍ 신고 기간 : '17. 1. 2. ～ '17. 1. 31.

❍ 신고대상 및 신고사항

신고 대상	신고할 병역사항
① 1999년생('17년 기준 18세)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병역의무 발생)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②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으로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
③ 1998년생 이전 출생한 직계비속 중 병역사항 신고가 누락된 경우 * 신고누락 주요 사례 : 국적상실로 인한 외국인 미신고,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미신고 등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

※ 관련근거 :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2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 신고기관)

❍ 신고기관 담당자는 신고의무자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 고지

❍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 제출

	《✍ 신고 요령 》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붙임 1) 제출 ◦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공개개방포털-병역사항공개)으로 신고하는 경우 ☞ 최초 병역사항 신고 시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한 경우 ∙ 본인 인증(공공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후 신고 ☞ 최초 병역사항 신고 시 서면으로 한 경우 ∙ 신고기관 담당자가 해당자를 인터넷 신고대상자로 등록(붙임 3) ∙ 신고의무자가 본인 인증(공공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후 신고

3		신고결과 통보 (신고기관 → 병무청)

❍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병역 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17년 2월내 통보

❍ 통보 사항

☞ 신고의무자가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붙임 1)

∙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자 명부(붙임 2)

☞ 신고의무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자 명부(붙임 2)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02-820-4342)

< 붙  임 >

1.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1부.

2. 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자 통보 예시문 1부.

3. 신고의무자 등록방법(신고기관 담당자용) 1부.

4. 인터넷을 통한 병역사항 변동신고 방법(신고의무자용) 1부.

< 붙임 1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앞 쪽)
※ 항목별 작성방법은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①소속	②직위(직급)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전화번호
⑥주소
⑦등록기준지
변동신고 내용 * [ ]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합니다. [ ]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 ]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인한 신고대상자: 해당 병역사항 [ ] 병역사항공개보류자: 병역 변동사항
변동신고 대상자
⑧본인과의 관계	⑨성명	⑩주민등록 번호	⑪이전 병역사항	⑫변동된 병역사항	⑬비고
			신고 비대상	병역준비역 편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역사항의 변동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통보		‣	인 수		‣	병역사항 확인		‣	병역사항 공개
	신고의무자			신고기관의 장			병무청장			병무청장			관보, 병무청홈페이지
이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사항 변동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작성요령

① 소속란은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합니다.

② 직위(직급)란은 신고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고, (  )안에는 직급을 기재하며, 계급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을 기재합니다.

⑤ 전화번호란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가능하면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등록기준지란은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호주제 폐지 이전의 본적지)를 기재합니다.

⑧ 본인과의 관계란은 본인과 직계비속으로 구분하되,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다만, 직계비속 중 여성과 18세 미만의 남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기재요령 : “본인, “장남”, “차남”, “3남”, “손자” 또는 “외손자” 등

⑪ 이전 병역사항란은 이미 신고된 병역사항을 기재합니다.

※ 18세 신고대상자 및 입양으로 인한 신고대상자의 경우는 공란

⑫ 변동된 병역사항란은 신고된 병역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별 병역 변동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1. 18세인 신고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예시)0000년 병역준비역 편입

2. 징병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 복무분야(군별), 계급, 군번, 입영 연월일,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전역ㆍ소집해제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전환복무 등으로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 복무분야(군별),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병역면제자(전시근로역 등 포함)인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 시 질병명, 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 포함)

⑬ 비고란은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이나 직계비속의 질병명, 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질병명ㆍ심신장애 내용 비공개요구” 또는 “처분사유 비공개요구”라고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자 통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및 병역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신상변동 사유 및 일자 등

붙임  병역사항신고서(변동신고서) 각 1매.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