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18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겨라	오진완	이대현		01/19 윤준병
협 조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2017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2017. 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주차만족도 제고

1		추진성과

□ 추진실적

○ ’04~’16년간 조성현황 : 26,237개소 52,447면(예산 : 2,471억)

- ’16년 조성 : 750개소 1,702면 – 4,597백만원

▶ 담장허물기 718개소 1,467면/ 자투리땅 32개소 235면

구 분	총계		담장허물기 주차장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비(억)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계	26,237	52,447	25,445	50,334	163	1,128	2,471
2004～2013	23,964	47,185	23,902	46,729	62	456	2,319
2014	762	1,681	727	1,507	35	174	62
2015	761	1,879	727	1,616	34	263	45
2016	750	1,702	718	1,467	32	235	45

□ ’16년 추진결과 평가

○ ’16년 그린파킹 조성목표 1,744면 대비 1,702면 조성(97.6% 달성)

- 지원금액 인상, 뉴타운․재개발 지역 대상 사업참여 기준 마련으로 참여 활성화

○ 단기간 저비용으로 효율적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효과

※ 공영주차장 1면 건설시, 평균 5천만원이 소요되나, 담장허물기는 1면 조성시, 1/6(850만원), 자투리땅 주차장은 1/25(200만원) 수준에 불과

○ 주차장의 일부 미사용 또는 주차장 기능 미유지 사례 발생 등 관리 미흡

	□ 기 조성된 주차장은 수시점검을 통해 주차장 기능 미유지시 시정 조치 □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 기준 정비 - 주차공간 협소시 미지원, 노후 건물 부설주차장 사용 불가시 제한적 지원

2		2017년 추진계획(안)

<담장허물기 공사 전→후>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841개소 1,643면

- 담장허물기 799개소 1,375면/

자투리땅 42개소 268면

○ 예 산 액 : 3,010백만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자치구 예산 : 3,660백만원

○ 지원대상 및 기준

구 분		대 상	기 준
담장 허물기	단독 주택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차면 1면기준 850만원, 2면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00만원 추가 지원(최대 2,800만원)
	근생시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
	아파트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설비 각 1/2 범위안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96.6.8.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투리땅 주차장		주차장 조성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 가능한 자투리땅(1개소 최대 20면 조성)	주차면 1면 기준 200만원

○ 지원절차

- 담장허물기 : 물량조사 → 기본계획수립 → 예산교부 → 대상지 발굴 및 주민신청 → 현장점검 → 공사시행

- 자투리땅 : 대상지 발굴 및 주민신청 →  현장점검 → 협약체결 → 공사비 신청 → 예산교부(수시) → 공사시행 → 주차장 운영

□ 세부 추진계획

○ 아파트 지원기준 대상 확대(’94.12.30 → ’96.6.8 이전 건립 허가)

개선

- 노후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법 근거로 지원 대상 확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17.1.10) -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 기준 정비

개선

-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는 주택의 담장허물기 지원 불가(2.3×5m)

※ 경차구획 조성시에는 해당 가옥의 차량이 경차인지 여부 확인후 사업 추진

- 부설주차장이 있으나 구조상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제한적 지원(담장철거/폐기물, 200만원 한도)

○ 2면 이상 조성시 실선 또는 블록 구분 등으로 주차구획 표시

개선

- 주차구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동협력사업 실적 평가시 미반영

○ 근생시설까지 지원 확대 - 낮에는 건물주 사용, 야간에는 주민과 공유

- 견인 가능토록 3자 협약(건물주․이용자․구청) 체결 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 뉴타운‧재개발 사업 지역중 조합설립 이전단계인 경우 사업참여 지원

※ 사업 단계별 평균소요기간 조사결과(주거재생과) 조합설립~착공까지 평균 5년 이상 소요

○ 주차장 조성시 보안시설 설치로 사생활 보장 등

- 무인자가방범시스템, 방범창 등 사업비 내 지원(구 별도예산 확보시 추가지원 가능)

- 담장을 허문 경계에 개방형 펜스(높이 1.3m 이내) 등 설치가능(단, 가옥주 부담)

○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도로 제외)를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추진

- 토지소유주와 자치구간 협약체결후 주차장 조성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는 재산관리부서에 1년 이상 사용 동의를 얻어 추진

	< 협약내용 >
‣ 토지소유주 : 1년이상 토지사용 조건으로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운영수입금 1면당 4만원/월 이상(거주자우선주차 요금에 준함) - 재산세 비과세 :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영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9조 2항) ※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 반환 조치 ‣ 자치구 : 주차장 조성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관리(자치구 시설관리공단 활용 등) - 주차장 수입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조치(자치구 → 관련부서에 요청) ※ 재산세 면제는 부과시점에 1년 이상 주차장 사용이 증빙되어야 함

3		소요예산 지원

□ 교부액 산정방법

○ 예산교부시 구별 차등 교부 : 자치구 재정여건 및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고려

교부예정액 = 총사업비(안) × 차등보조율(%) × 전년도 집행실적 지원비율(%)

- 총사업비(안) = 계획물량 × 1동당 평균공사비(주택 900만원)

※ 자투리땅 주차장 및 아파트 지원은 수시 신청시 교부 예정

- 차등보조율(%) = 구별 재정여건에 따른 보조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해 당 자치구	7개구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관악)	11개구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6개구 (종로, 중,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이내	60%이내	50%이내	필요시 30%이내

※ 2017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반영, 서울통계

- 집행실적 지원비율(%) = 전년도 예산집행잔액에 따른 지원비율

‧ 자치구 사업비 과다신청 등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방지

구 분	1군	2군	3군	4군
집행잔액	5천만원 이상	1~5천만원	1천만원 미만	잔액없음
해 당 자 치 구	3개구 (도봉, 노원, 동대문)	7개구 (용산, 광진, 서대문,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	9개구 (종로, 중, 중랑, 성북, 은평, 구로, 금천, 관악, 송파)	6개구 (성동, 강북, 마포, 양천, 강서, 강남)
지원비율	50%	60%	70%	80%

※ 2016 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정산결과 반영(붙임1)

○ 추진실적에 따라 총 예산 내에서 3차 교부 시행 – 예산집행 효율화

- 총 예산의 50% 1차(1월) 교부 후, 실적에 따라 2차(5월), 3차(8월) 교부

‧ 기교부액으로 조성 가능한 물량 외, 추가 신청물량에 대해서만 2,3차 교부 예정

- 아파트 지원은 실제 공사분에 대해서만 교부(행위허가 신청시 도면 증빙)

□ 1차 교부액 : 1,519,560천원(1월중 배정)

○ 자치구 계획물량에 따른 교부예정액의 50% 우선 지급

- 부족한 예산은 자치구 예산 활용하고, 추후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

(단위 : 천원)

총예산액	교부액			잔액	집행률
	합계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3,010,000	1,519,560	-	1,519,560	1,490,440	50.5%

○ 자치구별 1차 교부내역 : 붙임2 참고

4		행정사항(유의사항)

○ 기 조성된 주차장의 기능 유지 실태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 고정 시설물 설치, 타용도 사용 등 주차장 기능미유지 사례 조사 후 시정조치

○ 주차장 기능미유지시(5년 이내) 사업비 환수후 차등보조율에 따라 시비반납

- 시정조치후 미이행시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 환수조치

○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 독려

- 노후 주택 집수리 보조(최대 1천만원, 주거재생과)와 더불어 그린파킹사업 홍보‧안내

○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미집행후 반납 사례 없도록 사업 추진 철저

- 2차교부시부터는 실제 신청물량에 대해서만 교부 예정

○ 시 확보 예산 전액 소진시 자치구 예산 활용 추진

○ 사업완료시 자치구별 추진실적(전‧후 사진 첨부) 준공 보고

5		추진일정

○ ’17년 그린파킹 사업계획 통보	: ’17.1월

○ 그린파킹 예산교부(1차) 및 자치구 공사발주·시행     : ’17.1월

○ 그린파킹 예산교부(2차)	: ’17.5월

○ 그린파킹 예산교부(3차)	: ’17.8월

○ 공동협력사업 우수 자치구 평가	: ’17.10~11월

○ 자치구별 준공 보고	: ’17.12월

붙임 : 1. 2017년 자치구별 그린파킹사업 추진목표.

2. 2017년 자치구별 지원액 및 1차교부액.

3. 2016년 자치구별 예산집행 내역.

4. 2016년 자치구별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끝.

붙임 1.

2017년 자치구별 그린파킹사업 추진목표

구 별	총계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택		아파트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총계	841	1,643	790	1,087	9	288	42	268
종로	8	14	6	8			2	6
중	6	8	6	8
용산	11	20	10	16			1	4
성동	10	11	10	11
광진	34	55	33	50			1	5
동대문	20	30	20	30
중랑	30	40	30	40
성북	22	70	20	30			2	40
강북	140	180	140	180
도봉	54	160	50	80	2	60	2	20
노원	27	232	20	22	5	200	2	10
은평	50	60	50	60
서대문	45	85	40	60			5	25
마포	32	60	30	50			2	10
양천	20	30	20	30
강서	43	78	40	50	1	18	2	10
구로	41	50	40	40			1	10
금천	28	40	25	30			3	10
영등포	30	34	30	34
동작	35	43	35	43
관악	42	53	40	45			2	8
서초	21	50	20	40			1	10
강남	25	50	25	50
송파	36	100	20	30	1	10	15	60
강동	31	90	30	50			1	40

붙임 2.

2017년 자치구별 지원액 및 1차교부액

(단위 : 천원)

구 별	목표		사업비					구비확보액
	개소수	면수	총사업비(안) (A)	차등 보조율(B)	전년도 집행실적 지원비율(C)	교부예정액 (D) = (A)×(B)×(C)	1차교부액 (E) = (D)×50%
총계	841	1,643	7,110,000			3,039,120	1,519,560	3,659,968
종로	8	14	54,000	50%	70%	18,900	9,450	42,000
중	6	8	54,000	50%	70%	18,900	9,450	45,600
용산	11	20	90,000	50%	60%	27,000	13,500	51,000
성동	10	11	90,000	60%	80%	43,200	21,600	65,568
광진	34	55	297,000	60%	60%	106,920	53,460	118,800
동대문	20	30	180,000	60%	50%	54,000	27,000	72,000
중랑	30	40	270,000	70%	70%	132,300	66,150	108,000
성북	22	70	180,000	70%	70%	88,200	44,100	59,400
강북	140	180	1,260,000	70%	80%	705,600	352,800	558,000
도봉	54	160	450,000	70%	50%	157,500	78,750	280,000
노원	27	232	180,000	70%	50%	63,000	31,500	102,000
은평	50	60	450,000	70%	70%	220,500	110,250	200,000
서대문	45	85	360,000	60%	60%	129,600	64,800	160,000
마포	32	60	270,000	60%	80%	129,600	64,800	116,000
양천	20	30	180,000	60%	80%	86,400	43,200	85,000
강서	43	78	360,000	60%	80%	172,800	86,400	157,200
구로	41	50	360,000	60%	70%	151,200	75,600	144,000
금천	28	40	225,000	60%	70%	94,500	47,250	90,000
영등포	30	34	270,000	50%	60%	81,000	40,500	135,000
동작	35	43	315,000	60%	60%	113,400	56,700	130,000
관악	42	53	360,000	70%	70%	176,400	88,200	150,400
서초	21	50	180,000	50%	60%	54,000	27,000	100,000
강남	25	50	225,000	30%	80%	54,000	27,000	300,000
송파	36	100	180,000	50%	70%	63,000	31,500	120,000
강동	31	90	270,000	60%	60%	97,200	48,600	270,000

붙임 3.

2016년 자치구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총계	8,779,488	4,597,110	4,182,378	7,047,559	4,085,564	2,970,994	1,654,148	511,546	1,204,956
종로	69,372	31,372	38,000	55,022	27,511	27,511	14,350	3,861	10,489
중	43,200	12,960	30,240	14,477	7,239	7,239	28,723	5,722	23,002
용산	109,740	49,240	60,500	76,058	38,029	38,029	33,682	11,211	22,471
성동	164,568	81,000	83,568	164,568	81,000	83,568	0	0	0
광진	356,480	178,200	178,280	271,558	162,934	108,624	84,922	15,266	69,656
동대문	180,000	108,000	72,000	70,508	42,305	28,203	109,492	65,695	43,797
중랑	352,500	246,750	105,750	344,565	241,196	103,369	7,935	5,554	2,381
성북	198,000	138,600	59,400	197,270	138,089	59,181	730	511	219
강북	1,078,170	520,170	558,000	841,863	520,170	321,693	236,307	0	236,307
도봉	850,900	515,900	335,000	539,884	371,413	168,471	311,016	144,487	166,529
노원	257,900	180,530	77,370	137,422	96,195	41,227	120,478	84,335	36,143
은평	480,000	270,000	210,000	472,261	265,891	206,370	7,739	4,109	3,630
서대문	394,400	194,400	200,000	253,453	150,716	102,737	140,947	43,684	97,263
마포	286,480	168,480	118,000	286,480	168,480	118,000	0	0	0
양천	167,860	77,760	90,100	150,665	77,760	72,905	17,195	0	17,195
강서	307,020	163,020	144,000	290,317	163,020	127,297	16,703	0	16,703
구로	299,850	175,110	124,740	278,718	172,631	115,087	12,132	2,479	9,653
금천	285,000	171,000	114,000	279,781	167,869	111,912	5,219	3,131	2,088
영등포	233,550	116,550	117,000	189,628	94,814	94,814	43,922	21,736	22,186
동작	444,088	262,888	181,200	406,716	244,029	162,686	37,372	18,859	18,514
관악	428,000	237,600	190,400	402,050	231,210	170,840	25,950	6,390	19,560
서초	500,800	190,800	310,000	366,077	155,361	210,716	134,723	35,439	99,284
강남	379,200	113,200	266,000	316,846	113,200	203,646	62,353	0	62,353
송파	249,120	123,160	125,960	239,066	119,533	119,533	3,627	3,627	0
강동	663,290	270,420	392,870	402,306	234,969	167,337	260,984	35,451	225,533

붙임 4.

2016년 자치구별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별	계		주택		아파트		근생		자투리땅
	동수	면수	동수	면수	동수	면수	동수	면수	개소	면수
총계	750	1,702	708	1,226	7	209	3	32	32	235
종로	6	9	6	9	-	-	-	-
중	2	3	2	3	-	-	-	-	-	-
용산	8	22	7	18	-	-	-	-	1	4
성동	13	18	13	18	-	-	-	-	-	-
광진	30	46	30	46	-	-	-	-	-	-
동대문	8	44	6	14	-	-	2	30	-	-
중랑	43	62	41	46	2	16	-	-	-	-
성북	22	74	20	34	-	-	-	-	2	40
강북	75	153	74	150	-	-	-	-	1	3
도봉	47	205	43	76	3	116	-	-	1	13
노원	12	88	10	16	1	69	-	-	1	3
은평	49	86	49	86	-	-	-	-	-	-
서대문	30	63	26	47	-	-	-	-	4	16
마포	29	67	29	67	-	-	-	-	-	-
양천	34	31	34	31	-	-	-	-	-	-
강서	44	71	42	56	-	-	-	-	2	15
구로	30	48	30	48	-	-	-	-	-	-
금천	27	48	26	43	-	-	-	-	1	5
영등포	21	34	21	34	-	-	-	-	-	-
동작	56	108	55	104	-	-	-	-	1	4
관악	39	56	39	56	-	-	-	-	-	-
서초	25	53	24	51	-	-	1	2	-	-
강남	23	60	23	60	-	-	-	-	-	-
송파	32	111	14	30	1	8	-	-	17	73
강동	45	142	44	83	-	-	-	-	1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