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21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최문환	이현숙	이정수		01/19 고홍석
협 조

2017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2017 .1.

문 화 본 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시비 교부계획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대한 ‘17년도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Ⅰ		관련근거

▢ 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상사업 범위), 제3조(차등보조율)

Ⅱ		지원현황 및 기준

▢ ‘17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 16개소 13,093백만원

○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14개소 12,935백만원

○ 학교복합화시설(BTL) 정부지급금 : 2개소 158백만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 제출요청 (문체부→시)		사업계획 및 국·시비 교부신청서 수합 (자치구→시)		국고보조금 신청 (시→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문체부→시)		국ㆍ시비 교부 (시→자치구)		사업추진 (자치구)		실적 및 정산보고 (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기준

○ 구립도서관 건립지원

- 국 비 : 건립비의 40%(부지매입비 제외)

- 시 비 : 건축비(연면적 1,650㎡ 한도 내, 2,125천원/㎡)

▶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30~70%까지 차등보조율 적용

▶ 국비지원비율(40%)을 제외하고 지원

○ 학교복합화시설(BTL) 정부지급금

- 신도림고 복합화 정부지원금 : 국비지원 45%(09년 ~ 29년까지 지원)

- 개봉초 복합화 정부지원금 : 국비지원 40%(10년 ~ 30년까지 지원)

Ⅲ		세부 지원계획

▢ 공공도서관 건립 : 14개소 12,935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7년 지원 계획(백만원)			비고 ('16년 지원)
			국비	시비	합계
1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지원	1,178	409	1,587	1,339(국시비)
2	강동구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79	726	1,305	500(국비)
3	종로구	창신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건립 지원	558		558	318(시비)
4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990		990	573(시비)
5	은평구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067		2,067	1,262(시비)
6	구로구	신도림 도서관 건립	779	112	891	653(국시비)
7	노원구	노원구 아동복지관 내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	307		307	235(시비)
8	광진구	자양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600	600	신규
9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50	728	1,178	신규
10	용산구	용산 구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지원		561	561	신규
11	노원구	월계 문화복지센터 내 도서관 건립 지원		493	493	신규
12	서초구	내곡중학교 내 도서관 건립 지원		200	200	신규
13	중랑구	상봉2동 도서관 건립 지원		1,261	1,261	신규
14	도봉구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 지원		937	937	신규
계			6,908	6,027	12,935

※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기준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기념전시실         조성비를 포함하여 지원

▢ 학교복합화시설 정부지급금(BTL) : 2개소 158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7년 보조금 계획(백만원)			비고
			국비	시비	합계
1	구로구	신도림고 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11	-	111	‘09년~29년
2	구로구	개봉초 복합화 정부지원금(BTL)	47	-	47	‘10년~30년

▢ 보조금 교부시점

○ 자치구로부터 사업추진계획과 예산교부 신청을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예산수요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교부하되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교부

※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교부 일정에 따라 교부

추진현황	사 업 명
공사 중 (7개소)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신사동 공공도서관	노원 아동복지관내 어린이도서관 용산 구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내곡중학교 내 도서관
실시설계 중 (5개소)	- 창신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신도림 도서관 자양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도서관 월계문화복지센터 내 도서관
실시설계 이전 (2개소)	상봉2동 도서관 건립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 주요교부조건

○ 공공도서관 건립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 추진상황 연2회(6월,12월) 실적보고(필요시 실태점검 실시)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을 득할 것

○ 공공도서관은 “OO도서관” 명칭사용,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Ⅳ		향후 추진일정

○ 2017. 1.  : 문체부 국고보조금 신청(자치구 신청수합하여 제출)

○ 2017. 2.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 2017. 3. ~ 12. :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교부

○ 2017. 6월,12월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