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38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희영		김홍찬	01/18 백일헌
협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세연

제5차「발달장애인 정책개발 TF 자문위원회」개최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발달장애인정책개발자문위원회구성운영계획

2017.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제5차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TF 회의 결과

「발달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TF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7. 1. 13(금) 14:00~16:00

○ 장    소 : 서소문 청사 1동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12명

- 부모회(6명) : 강복희‧김신희(한국장애인부모회), 김이경(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 의 모 습>

전은이·김정임(지적장애인복지협회), 강복순(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당사자(1명) : 조영조

- 전문가(1명) : 변경희(한신대)

- 시   설(1명) : 황규인(교남소망의 집)

-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안    건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 보고 등 논의

□ 마스터플랜 중간보고 내용

○ 용역 추진 진행사항

- 해와사례 조사 및 선행연구 등 문헌검토(’16.5~8)

- 욕구조사 분석 및 심층 인터뷰 등(’16.9~12)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마련 중 (’17.1~)

○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근로+보호 연계형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구축

- 발달장애인 적합형 직업개발로 적극적 일자리 창출

- 다양한 자립생활 주거유형 개발 및 지역사회 주거 확대 등

□ 주요 논의사항

○ 발달장애인 일자리 분야

- 서울시 산하 기관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히고,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강복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교할 경우, 인력과 환경이 서울시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임. 개선방안을 연구 등 세부 사업에 대한 분야별 후속 연구가 필요함(변경희)

○ 발달장애인 관련 기존 서비스 인프라 분야

- 서울시는 장애인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등 이용률이 낮은 시설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강복순)

-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장애인 관련 센터는 많지만 센터들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관”이 없어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변경희)

-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과정 20시간 중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은 4시간 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활동보조인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활동보조를 수행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전문 활동보조기관을 지정하여 부모회  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함(전은이)

○ 기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등

- 센터장 인건비, 협회 지원 등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기존 전달체계에 대한 예산점검이 필요함

또한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서비스 총량제 실시가 필요함

(강복순)

-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처음 인지한 초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성인기에는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김정임)

□ 행정사항

○ 용역 최종 보고 후 공청회를 개최 2월 중 준공 추진

○ 참석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 : 900천원

- 9명 × 100,000원(2시간 이내) ※ 당연직 제외

붙임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TF 1차회의 참석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