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 세부실행계획〉

맑은 아파트 만들기

구분	부시장 관리사업	추진 단계	실행	추진 부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추진 ]

신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관리 비리 문제로 갈등 표출 단지 대상 선정

－ 입주민 1/2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소장 파견하여 관리 정상화 추진

○ 사업기간 : ‘16.1월 ~12월

○ 대    상 : 2개 단지 선정 시범사업

○  총사업비 : 비예산

□ 추진계획

○ 공공위탁 대상아파트 선정, 계약체결(‘17. 1~6월)

○ 공공위탁 시행 및 주민 반응 모니터링 (‘17. 3~12월)

○ 공공위탁 시행 효과 분석 및 결과 공개(‘17. 12월)

[ 온라인 투표 전면 실시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아파트 온라인투표를 모든 아파트에 전면 시행 지원

○ 사업기간 : ‘17.1월 ~12월

○ 대    상 : 서울시 모든 의무관리대상 단지

-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관리 단지 포함

○  총사업비 : 297백만원

□ 추진계획

○ 계획 수립, 자치구 예산지원 (‘17. 2월)

○ 온라인 투표 전면 실시 효과 분석·보완(‘17. 12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 ]

신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아파트 관리 비리 신고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동반 운영

○ 사업기간 : ‘17. 1월 ~ 12월

○ 맑은 아파트 만들기 특화된 기획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미흡분야에 집중 기획 조사 실시

‣ 반복적 위반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 이행 등

○ 실태조사 시민 인지도 · 체감도 증가를 위해 대시민 홍보 강화 등

○  총사업비 : 213백만원

□ 추진계획

○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 계획 수립(‘17. 1월)

○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17. 2월~12월)

○ 분석 보고, 보도자료 제공(‘17. 12월)

[제도개선]

□ 사업개요

○ 법령개정사항 발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 발굴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정착을 위한 개선 사항 발굴

□ 추진계획

○ 법령 개정사항 수시 발굴(‘17. 1월~12월)

○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17. 1월~12월)

□ 성과목표 (누계)

성과지표명(단위)	비중 (%)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추진	30	10	20
온라인 투표 전면 실시	30	15	15
실태조사 · 기동반 운영	20	5	15
제도개선 추진	20	10	10

□ 월별 추진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1월	- 2017년 맑은 아파트 추진 계획 수립
2월	- 온라인 투표 실시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 계획 수립
3월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추진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
4월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
5월	- 온라인 투표 실시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
6월	- 온라인 투표 실시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
7월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추진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
8월	- 온라인 투표 실시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
9월	- 온라인 투표 실시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
10월	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
11월	- 온라인 투표 실시 실태조사 기동반 운영
12월	분석보고, 보도자료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