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73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남금숙	전수호		박영헌		이원목		01/17 장혁재
협 조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2017. 1.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Ⅰ 제 도 개 요	1

Ⅱ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	8

01  기본방향	8

0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9

03  투자심사 대상사업	13

04  심사제외 대상사업	15

05  심사의 종류	18

06  2단계 심사	21

07  재심사	22

08  투자심사 기준	24

09  투자심사 절차	26

10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40

11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41

12  투자심사 사후평가 및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42

13  투자심사 이력관리	43

Ⅲ 행 정 사 항	46

Ⅳ 참 고 자 료	50

Ⅴ 작 성 서 식	84

Ⅵ 관 련 법 규	198

01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50

02  지방재정영향평가	60

03  투자사업 분야 ․ 부문별 분류	63

04  중앙투자심사 대비 市 사업단계별 체계적 대응방안	74

05  중앙투자심사 체크리스트	76

06  지자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	78

Ⅰ 제 도 개 요

1. 개 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 ․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난 ’92년 도입된 제도로서,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타당성 조사 등 사업검토		중기지방 재정계획1｣		지방재정 투자심사		예산편성2｣		투자사업 추진		사후관리

1) 지방재정법 개정(‘14.5.28, ‘14.11.29 시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7조)

2. 목  적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운영

○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 ․ 계획적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운영

3.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 2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64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자치부)

4. 연  혁

○ 「지방재정법」 제30조 ③, ④ (1994.12.22. 조문신설)

▪ 지자체장은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②～⑤ (1995.5.16. 개정)

▪ 심사대상사업 구체화,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또는 행자부장관에 심사 의뢰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2001.4.6. 개정)

▪ 기초 10억이상～30억미만, 광역 30억이상～200억미만, 중앙 200억이상

▪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운영해야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0조의3 (2001.9.15. 개정)

▪ 중앙심사위원회(15인이내), 지방심사위원회(15인이내) 설치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2002.11.29. 개정)

▪ 10억원이상 행사성 · 2이상의 시·도사업 등 중앙심사대상에 포함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 (2005.12.30. 전부개정)

▪ 기초자치단체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대상을 확대

(총사업비 10억원이상 → 총사업비 5억원이상)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전 타당성조사 의무화

※ 기존에는 총사업비 100억원이상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임의조항

▪ 건축관련 투자사업의 전문기관 의뢰 타당성조사 대상 한도상향

(건축비 5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2006.3.14. 개정)

▪ 기초단체 행사성사업의 총사업비별 심사기관 구분(5억～10억 시․도의뢰심사, 10억이상 중앙심사), 하반기 투융자심사일정 조정 등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2008.8.14. 개정)

▪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및 재심사, 중앙의뢰 심사대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① 자치구 신규 투자사업 심사기준액 : 30억원 → 50억원

② 재심사 대상사업 심사기준액

- 시의뢰 심사사업 : 3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중앙의뢰 심사 사업 : 2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③ 중앙의뢰 심사 대상사업 : 2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

(직전대비 20% 이상 증액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2009.2.9. 개정)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자치구의 본청 및 의회청사의 신축사업 투자심사 의무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2항 (행정안전부령 2009.5.21. 개정)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의무화

- 이 경우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의무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2009.11.2. 개정)

▪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강화 등 여건변화 반영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심사기준금액 상향조정

① 시․도 심사 사업 : 3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서울시는 한시적 3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2010.8.5 시행)

② 자치구 심사 사업 : 1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2010.12.20. 개정)

①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 하향 조정

- 시 ․ 도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5억원이상

- 자치구   :  총사업비 5억원이상 → 3억원이상

②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은 제외

③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자치단체 여건‧특성에 따라 유사

기능 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2010.12.31. 개정)

①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 하향 조정

-  시       :  10억원이상~30억원미만 → 5억원이상~30억원 미만

-  자치구  :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5억원 미만

② 중앙투자심사 횟수 확대 : 상․하반기(2회) → 상․하반기(3회)

- 심사완료일 : 상반기 3.31일까지, 하반기 7.31, 10.31일까지

※ 의뢰서 제출일 : 자치구 →   서울시      : 1.15, 5.10, 8.10일까지

서울시 →  행정안전부   : 2. 1, 5.31, 8.31일까지

③ 지방청사 신축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서 제출 의무화

④ 자치구 자체심사의 재심사 기준 상향조정 및 시․도 자체심사의

재심사 기준 신설

- 자치구 : 1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시․도 : 40억원 이상

○ 「지방재정법」 제55조의 4 (2011.3.8 조문신설, 2012.1.1. 시행)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제한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편성불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65조의 4 (2011.9.6 개정 및 조문신설)

① 자치단체 홍보관(弘報館) 건립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대상범위 확대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시․도) 또는 3억원 이상(시․군․자치구)

② 재정위기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 예산편성 규모 구체화(2012.1.1 시행)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시·도) 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2011.9.29. 개정)

①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 구체화

- 시․군․자치구 심사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시․도 심사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중앙심사 : 30억원 이상

○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안전행정부령, 2013.6.5. 개정)

① 투․융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하향 조정

- 시․도 : 3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 시․군․구 : (시․도)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4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중앙)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②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

-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

③「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관련 사업의 심사제외 대상 축소

- 동법에 따른 모든 사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법｣ (’14.5.28. 개정 및 조문신설, ‘14.11.29. 시행)

① 용어변경(투‧융자심사 → 투자심사)

② 투자심사의 대상에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외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관련된 지방의회 의결도 포함

③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됨(제37조제2항)

④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한 규정(제37조의2제2항)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대상사업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제33조제3항제9호)

○ ｢지방재정법 시행령｣ (’14.11.28. 개정, ‘14.11.29. 시행)

①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는 10억 → 40억으로 시‧군‧구는 5억 → 20억으로 상향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14.11.28 개정 및 조문신설, ‘14.11.29. 시행)

① 부령 명칭변경(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② 정기 투자심사 횟수를 3회 → 4회로 확대

③ 재심사 기준을 기존 50%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 30%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확대하되,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 증가한 사업을 재심사 대상으로 함

*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 + 150억원

④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소하천정비 사업 등 4개 사업 추가

⑤ 타당성 조사 제출서류, 절차, 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 제외대상 등 추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15.12.24 개정 및 조문신설, ‘15.12.24. 시행)

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체심사 기준 상향(40억→100억 미만)

* 전년도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

②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을 포함

③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하는 투자사업이력관리제도 도입

④ 타당성 조사 기간, 비용, 방법에 대한 내용 규정

⑤ 시·군·구의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기일 조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15.12.24 개정 및 조문신설, ‘15.12.24. 시행)

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체심사 기준 상향(40억→100억 미만)

* 전년도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

②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을 포함

③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하는 투자사업이력관리제도 도입

④ 타당성 조사 기간, 비용, 방법에 대한 내용 규정

⑤ 시·군·구의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기일 조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16.3.30 개정 ․ 시행)

▪투자심사 의뢰서 반려근거 명확화

①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③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⑤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6.6.30 개정 ․ 시행)

① 시․군․구의 행사성사업 자체심사 기준 하향

- (당초) 3억~5억  → (개정) 1억~3억

② 시․도의 행사성사업 자체심사 기준 하향

- (당초) 5억~30억 → (개정) 3억~30억

Ⅱ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

1. 기본방향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 효율적 운영 강화

○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자치단체 예산편성 ·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 이행

□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 운영

○  일정규모이상의 주요 투자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 이행

○  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

□ 투자심사의 객관성 ․ 타당성 확보

○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분하되 부문별 ․ 연도별 적정배분

○  현지 확인심사 강화로 투자심사 실효성 제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투자심사의 신뢰성 제고

□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투자심사분석 실시

○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 및 예산편성

○  국가계획과의 연계운영으로 재정지원효과 극대화

□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 운영

○  사후평가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투자심사 결과의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 도모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1) 일반투자 사업

○ 세출예산서의 투자 사업비가 이에 해당되며, 형식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투자 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

※ 민간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지원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경과가 수반되면 투자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단,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장려금) 등은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추진을 위탁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실시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①부동산의 취득, ②부동산의 형태 · 형질변경, ③구조의 변경, ④시설물의 설치(구축) 또는 철거 ⑤동산의 취득 · 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하며, ⑥부동산 ․ 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하여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을 포함(R＆D 사업 등)

※ 부동산 · 동산의 취득 · 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 · 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 제외

ex) 노후 하수도관 및 상수도관 교체사업,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 임대료 등

※ 동산이라 함은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에 의한 동산을 의미

2) 행사성 사업

○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며,

- 국가 주관행사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ex)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 행사성사업의 범위 >
①시·도, 시·군·구민의 날 행사 ②공연·축제·문화행사 ③위로·위문행사 ④공청회·설명회·보고회 ⑤각종체육대회행사 ⑥교양강좌 ⑦각종기념행사 ⑧지자체주관 국제행사 ⑨기타 지자체주관 행사

○ 시설물·구조물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

-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심사대상에 포함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     *세부내용 P 60~62 참조

□ 사업범위

◦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

◦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 평가제외사업

‣ 신규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평가범위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 지방재정 부담 규모, 재원조달 방법 및 실행가능성 등 평가

□ 평가시기 : 차년도 회계연도 시행사업을 대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에 실시

※ 긴급한 국가시책사업 또는 연도 중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도 가능

※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필요 시 수시심사 추가 실시)

‣ 1차 평가는 2월 28일, 2차 평가는 5월 31일, 3차 평가는 8월 15일, 4차 평가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완료

✓ 관련절차(투자심사)

①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②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③투자심사 ⇒ ④유치신청 등 응모

3) 홍보관 사업

○ 영구 □ 단독 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 □ 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의 주된 성격을 가질 때 홍보관으로 보며 복합 시설물의 경우에는 홍보관이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홍보관으로 간주

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해서 임시적 □ 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산정시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4)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 자치단체 청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용재산 중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이 해당되며

- 복합 시설물의 경우에는 청사가 연면적의 25%이상이 되면 전체를 청사로 간주

※ 예시)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신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함(단,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이상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봄)

※ 신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관사, 기숙사,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은 청사의 범위에서 제외

※ 지방청사 신축 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서 제출

○ 총사업비 산정 시 부지매입비, 청사 건립비용 및 청사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는 상급기관 의뢰심사(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를 하되, 구체적인 심사기관은 총사업비 및 전액 자체재원 유무에 따라 구분 적용

5) 문화 · 체육시설 신축

○ 문화 ․ 체육 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은 제외)이 해당되며

- 심사의뢰 사업내용에 타 시설(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일부 포함된 복합시설물인 경우에는 문화 · 체육시설이 총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문화 ․ 체육시설로 간주

* 동법 제2조 다목의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신축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규정 적용

※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제출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사업별 투자심사 기관 >
□ 이전재원이 포함된 경우 ◦ 자치구 -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시 의뢰 -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 중앙 의뢰 ◦ 서울시 -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 : 중앙 의뢰 □ 전액 자체재원인 경우 ◦ 자치구의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 : 시 의뢰 ◦ 서울시의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 : 중앙 의뢰

6)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 해당되며,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 해당됨

○ 예산외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분양 부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매입확약(소위 책임분양)’, ‘토지 리턴제 확약’ 등과 같이 향후 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됨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 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자치단체가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으로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및 협약 사항 등은 별지서식 제1호의 ‘투자심사 의뢰서’의 P. 105
『(5. 투자심사자료 바. 5)기타』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 최초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 후 금액 증액, 기간연장 등 지방의회 재의결

요청시에도 심사대상에 포함

3. 투자심사 대상사업

□ 신규 투자사업 심사 대상의 개념

○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의미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도 예외적으로 심사

※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신규 투자사업도 포함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낙찰차액미적용), 보상비, 설비비(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구입비 등),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입찰공고비 등), 제세공과금, 예비비(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상세한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 제외 가능

※ 공공시설물 중 시설 운영을 위해 준공(개관) 이전에 구입이 필요하다고 계획한 물품(도서관의 도서, 미술관의 미술품 등)과 공연장 등 개관준비금도 포함됨

※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 단 관련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 경우 그 가격을 포함)을 총사업비에 포함

□ 투자사업의 범위

○  신규 투자 사업이란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또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수립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합계를 1건의 사업으로 봄

○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의뢰시기

○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 사업기획 · 구상을 위한 사전용역 또는 기본계획 용역 등을 통해 사업목적, 규모,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등 구체화

○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실시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연례반복적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

(직전연도 대비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 국비보조를 요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후 심사 의뢰
(심사결과(공문)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에 붙임으로 첨부)

□ 심사시기

○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

○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년도 심사 가능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 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 2017년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

구 분	서울시 심사			중앙심사
	구, 사업소→ 시 사업부서	시사업부서→ 시 투자심사부서	투자심사위원회	중앙심사의뢰		중앙심사완료일
제1차	1월4일까지	1월10일까지	2월28일까지	제2차	3월31일까지	5월31일까지
제2차	3월13일까지	3월20일까지	5월30일까지	제3차	6월15일까지	8월15일까지
제3차	6월5일까지	6월13일까지	8월16일까지	제4차	8월31일까지	10월31일까지
제4차	8월2일까지	8월9일까지	10월31일까지	익년 제1차	익년 1월1일까지	익년 2월28일까지

※ 서울시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소위원회 개최여부 및 개최일정은 별도공지)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

4. 심사제외 대상사업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 밭기반정리사업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7. 지적재조사 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9. 국도대체우회도로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12. 광역상수도사업 13. 어촌종합개발사업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소하천 정비사업 포함) 18.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 사업 19.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사업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21.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환경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도로법」(국토교통부) 「도로법」(국토교통부)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어촌ㆍ어항법」(해양수산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정비법」(국민안전처)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기업법」(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하수도법」(환경부) 「수도법」(환경부)

* 「농어촌정비법」제2조10호에서 명시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도 투자심사 제외 가능

** 제14호의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0억원 미만으로 시·도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민간투자사업에 한함

○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 헬기 구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한 경우는 투자심사대상 포함

○ 전액 국가재원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

※ 실질적인 사업비 전액은 국비이나 용역비만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 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 ․ 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 ․ 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외국자본)과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

5. 심사의 종류

심사 시기별

□ 최초심사 : 신규투자 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심사

→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이전

□ 재 심 사 : 최초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공사착공 후 심사기준금액
이상으로 증액되는 경우 각 단계에서 심사의뢰

□ 재상정심사 : 최초심사 및 재심사 결과 재검토 등으로 결정된 후 다시
투자심사 의뢰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

심사기관별

□ 자체심사(자치단체별)

<자치구>

○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인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의뢰 자치단체는 참여 시·군·구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부담이 가장 크거나, 사업부지 소재지 시·군·구로 선정. 또한, 동 자치단체는 투자심사 결과를 공동사업주체인 타 자치단체에 공문 통보 조치(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용)

※ 자체재원에 특별조정교부금 제외하고, 총사업비에는 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이하공통)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해당 관학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1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단, 총사업비 중 이전재원(국비, 시비 등)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서울특별시>

○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인 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하며, 지자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의뢰심사(시․도 및 중앙)

<서울시 심사> : 자치구 사업 【자치구 → 서울시】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인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단,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심사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자치구의 신규 외국차관도입 사업, 해외 투자사업

<중앙 심사>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사업

【자치구, 서울시(사업부서) → 서울시(재정관리담당관) → 행정자치부】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 시․도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시·군․구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전액 특별조정교부금 또는 특별조정교부금+구비인 경우 제외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

- 시․도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 ․ 체육시설 신축사업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 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 중앙투자심사의뢰 전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 >
▪ 대상 :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국‧시비 재정부담이 있는 모든 사업 ▪ 적용 : 중앙심사 의뢰여부는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시투자심사는 시투자심사의뢰서 양식으로 작성

	< 시행주체 및 심사기관 판단 >
▪ 지방채,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 - 자체재윈 이외의 재원(지방채, 민간자본 등)은 모두 이전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심사주체를 판단 ▪ 기금‧출연금‧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주체를 판단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경우 시행주체 - 국비 보조 사업 :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 시‧도비 보조 사업 :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

6. 2단계 심사

□ 개념 :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해 당초 심사 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 등이 예견되는 경우 실시설계 이전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 번 더 심사하는 제도

※ 이 경우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편성 및 계약체결과 관련 없는 경비   집행은 가능

□ 대상 :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당초 심사시 조건에 2단계 심사를 실시
하기로 결정한 사업

7. 재심사

□ 개 념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하는 사업

※ 대상사업 : 2단계 심사대상 사업을 제외한 모든 심사

□ 시 기 : 사업추진 단계별 계약체결 이전

○ 기본설계 후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실시설계 이전

○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공사 계약체결 이전

※ 계약 : 主계약을 의미(용역계약 · 토지보상계약 등 부대 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된 경우는 변경부분의 시공 이전에 심사 (다만,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대  상

○ (사업 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 총사업비 층가액에는 투자심사 후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되,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예시)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600억원인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증가한 경우(증액분 400억원 중 토지손실보상비 150억원)

⇒ 증가한 사업비 250억원(400억원-150억원)이 재심사 산식에 따른 170억원((600억원 - 500억원)×20/100 + 150억원)보다 크므로 재심사 대상임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비 증가와 관련된 재심사 기준은 규칙 개정 이후 신규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에만 적용되며, 규칙 개정 전에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최초 투자심사 당시)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사 조치하되, 물가변동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현재 규정을 적용하여 총사업비 증가액에서 제외

○ (재원계획변경)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 ‧ 도비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어 투자심사 기관이 자체심사 → 의뢰심사 또는 시‧도 의뢰심사 → 중앙 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다만, 재심사 의뢰시점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전액 자체재원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재심사를 제외)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①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 심사시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 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  다만, 재심사의뢰시점 기준으로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분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제외

○ (사업부지변경)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

※ 사업부지를 당초 심사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이동한 경우는 제외

○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 재심사 기관

○ 원  칙 : 당초 심사한 기관

○ 변경된 사업비가 시 · 도 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 (당초) 시 ‧ 군 ‧ 구 → (조정) 시 ‧ 도

○ 변경된 사업비가 중앙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 (당초) 시 ‧ 군 ‧ 구, 시 ‧ 도 → (조정) 중앙

※ 규칙 개정으로 기준금액별 심사기관이 변경되었을지라도 이전(최초 투자심사 당시,) 규칙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사업의 재심사 기관은 이전 규칙상 기준금액별 심사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부적정‧반려로 결정되어 재상정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당초 투자심사 기관에 심사를 의뢰(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사업을 재상정한 경우 자체심사로 실시 가능) 다만,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적용 제외

8. 투자심사 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타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

○ 현재 현황 수요추세 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수요도

- 사업에 대한 시민수요

- 현재 공공서비스(시설물) 현황

□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추진 근거법규, 사업추진 방침 등 사업추진의 적법성

○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예,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포함 여부

□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 수혜인구,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분석하여 규모․사업비의 적정

산출여부 검토

- 동종 공공시설과의 비교 등 수요대비 사업규모의 적정성

- 총비용 및 단위당 단가비교 등 사업비의 적정성

○ 앞으로 수요추세 등 발전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 재무적 ․ 경제적 수익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영향)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내부효과 및 외부효과

○ 사업시행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영향)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 사업수혜계층 및 수혜지역 등 지역간 균형분석

-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요구정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 수

- 사업요구도 : 자치단체의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성과 수준을 대비

(예 : 도로포장율, 인구증가율, 상하수도 보급률 등)

○ 주민의 접근성 여부 등 시설입지의 타당성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등 정치적 가능성

○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 행정적 가능성

○ 국비 및 시비 조달계획 등 재원 조달 가능성

- 국고보조사업 해당여부 및 부담비율 적정성

- 지방비 부담(또는 확보) 능력

○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 민자 확보시 민간자본 투자계획의 구체성 등

○ 기타 사업 추진 제약요인

□ 종합적인 평가 ․ 분석

○ 위 기초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평가결과 분석

-  상급기관의 승인취득, 영향평가 실시 등 사업시행준비 사전절차 이행여부

- 설계도서 작성, 토지보상금 지급상황 등 사업 착수준비

- 연관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의 추진 또는 진행상황

○ 기타 국내외 경기 동향 및 국제 수지 전망 등

9. 투자심사 절차

○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은 사업이 속한 실□본부□국의 회계단위별로 부여

○ 개별사업 투자심사시 서면심사와 함께 현지심사 병행실시

○  사업비의 재원 및 성격에 따라 자체심사와 시 및 중앙의뢰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충분한 심사 실시

※ 투자심사 업무 흐름도

		실 ‧ 본부 ‧ 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투자사업 결정
		투자심사 본위원회 투자심사 주관 및 종합심사 ※ 필요시 현지심사 병행실시
				투자심사 소위원회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 판단
				실무심사 위원회 ⑩ 투자사업의 타당성 재원 및 우선순위 검토 반려대상 결정
		투자 심사 부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⑨ 타당성 검토
예산부서
				중기재정계획
		실 ‧ 본부 ‧ 국 ⑤ 심사자료 제출 우선순위, 재원검토
기술심사, 도시계획 부서				사업부서 ① 사업계획수립기초 심사자료 작성

⑦ 협의조정

⑧ 심사의견

⑦ 계획반영여부

확인

② 투자심사 지침 시달

심사결과 통보

④ 기술심사 및 시설계획과 사전협의

⑥ 투자심사 요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선결

③ 단위사업별

계획수립 반영

투자심사결과 통보

기본계획(방침)결정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타당성조사

□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주   관 : 시 사업부서, 사업소, 각 자치구

○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 사업계획은 주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토지매입, 설계, 기초공사, 골조공사, 내장공사, 조경 등으로 구분

- 사업추진계획은 입안부터 준공까지 과정을 추진단계별로 구분 작성

(예시) 기초계획수립, 기본설계, 사업승인(협의) 또는 영향평가, 실시설계, 입찰공고 및 계약, 공사

- 기술심사부서의 자문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 타당성조사

*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과 ‘센터와 우선협의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방식’ 병행

‣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은 재정관리담당관 타당성조사 대상 수요조사 사업(10월) 및 추가 수시요청(센터)한 건에 한하여 심사 (시기 및 횟수 추후 통보)    ※수시건은 센터에 우선 협의 후 의뢰

‣ 센터와 우선협의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방식은 종전대로 시행

【 출연금 편성에 따른 과제선정 방식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과제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 선정

【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과제선정 심사 】

⁍ 목    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직접 수행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 선정대상 :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500억 이상)

‧ 사업부서 자체추진 타당성조사(500억 미만)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 선정하되,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선정방법 : 수요조사 ⇒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심의

‧ 市 사업부서 대상 타당성조사 사업 수요조사 실시 (10월)(예정)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일괄조사 후 대상목록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송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 센터과제선정위원회 운영

【센터과제선정위원회】
✓ 구 성 : 총 4명 - 위 원 ‧ 서울연구원(2)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기획조정본부 연구조정실장 ‧ 서 울 시(2) :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간사 ⇒ 기획팀장 ✓ 기 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직접 수행 타당성조사 과제선정 ✓ 개최시기 : 매년 11월(예정) (필요 시 수시심의 가능) ✓ 심의대상 : 차년도 시행 타당성조사 과제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500억 이상) - 사업부서 자체추진 타당성조사(500억 미만) ‣ 다만 시책사업 등 긴급히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에 선정 가능 ✓ 심의내용 - 센터의 연구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수행과제 선정 -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과제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그 외 과제는 출연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된 타당성조사 건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수행비(타당성조사) 집행

- 센터 수행과제로 미선정된 사업은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하여 센터 검증

- 단,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 총사업비 500억 미만 타당성조사

‣ 총공사비 500억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 센터와 우선협의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방식 】

- 사업부서는 자체방침 수립 후 타당성조사 필요사업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수행가능 여부를 사전에 센터와 우선 협의한 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또는 학술용역심의 이행

- 센터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건으로 선정된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재무과)를 거쳐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이 완료된 사업은 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센터에서 직접 수행이 불가하거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하여 센터 검증

- 단,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  타당성검증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증

※ 단, 사업부서에서 센터 타당성조사 실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는 타당성검증 제외

- (검증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검증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의 경우 용역준공전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검증 실시

※ 단, 재원의 50%이상이 시비인 사업에 한하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검증 완료 후 검증내용을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심사 의뢰

※ 미이행 시 사전요건 미충족으로 반려(실무심사위원회)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 대    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로 대체

※ 다만,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이행

○ 조사시기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전까지 ※ 투자심사의뢰일정 감안하여 신청

○ 조사기관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사개념 :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 재정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임

○ 결과제출 : 투자심사 의뢰 시 첨부서류로 제출

-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여부 및 미반영시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

○ 타당성조사 신청절차 (p50~59 참조)

- 정기신청

신청 단계	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자치구, 사업소, 시 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12월 15일	3월 15일	5월 31일	8월 15일
재정관리담당관 → 행정자치부	1월 1일	3월 31일	6월 15일	8월 31일

- 수시신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신청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①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도 추진

②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참고1」 확인(p50)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시 검토사항

▪ 리모델링 가능여부 검토 (심사규칙 제4조제3항제4호)

- (대상) 시 ․ 자치구 본청 또는 의회청사 신축사업

- (방법)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시 검토.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기준을 준용

- (내용) ① 청사시설 및 부지 현황, ② 물리적 여건(안전진단 등), ③ 환경 여건(주변환경 및 법률상 제약 등), ④ 경제적 여건(신축 및 리모델링 시 총사업비 비교), ⑤ 기타(기존시설 활용방안)

▪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신축시 고려사항

- (면적) 공무원 정원, 주민문화공간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정하되, 구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95조)을 준용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자치행정과)을 가급적 준용하여 산정

- (공사비)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기준 및 조달청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비용 산정

▪ 경제성 분석 시 유의사항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분석기법을 모두 활용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기재

(※ 3가지의 분석기법 중 누락된 기법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할인율은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이 5.5%를 의무적으로 적용

- 할인기간은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 할인율 적용이 5.5%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경제성 분석의 분석기법

▸ 비용편익비율 (B/C, Benefit-Cost Ratio)

-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편익현재가를 비용현재가로 나눈 것

- B/C비율이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인정

[eqn: BC```ratio```=` sum _{t=0} ^{n} {B _{t}} over {(1+r) ^{t}} / sum _{t=0} ^{n} {C _{t}} over {(1+r) ^{t}}]

▸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

- NPV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인정

[eqn: NPV```=` sum _{t=0} ^{n} {B _{t} -C _{t}} over {(1+r) ^{t}}]

▸내부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

- 각 시점에서의 편익현재가치의 총합과 비용현재가치의 총합을 같게 해주는 수익비율

즉, 투자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

- IRR이 분석에 사용되는 할인율보다 크면 타당성이 인정

[eqn: IRR:` sum _{t=0} ^{n} {B _{t}} over {(1+IRR) ^{t}} ``=`` sum _{t=0} ^{n} {C _{t}} over {(1+IRR) ^{t}}]

여기서, 0 : 사업시작시점, [eqn: n] : 사업완료시점, [eqn: r]  : 할인율, [eqn: B _{t}] : 시점 t 에서의 편익, [eqn: C _{t}] : 시점 t 에서의 비용

□ 투자심사의 실시

가. 사업주관 부서 - 기초심사자료 작성

○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 확인 · 조치

○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정확 여부를 확인 · 보완

○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 후 자체 투자방침을 정하여 실 ․ 국 ․ 본부로 제출

※ 검토사항 : 사업규모, 공법 등 기술사항,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시설운영계획(조직관리비, 운영비 등) 등 투자심사기준의 충족여부

○ 도시계획 관련부서(시설계획과) 사전협의

○ 정책과정의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인 참여 유도(이해 관계인 의견수렴)

나. 실 · 국 · 본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재원 한도 내에서 실․국․본부 내 투자 우선순위 부여

○ 실 · 국 · 본부장별 총괄 사전 심사 및 일괄 심사 의뢰

※ 심사의뢰시 실 · 국 · 본부장 의견서 첨부

○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가용재원) 검토 및 재원대책 마련

▪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가용재원) = 중기계획 투자사업 재원 － 기 투자재원

※ 기투자재원 : 30억 미만 사업, 기 투자심사 사업, 투자심사 제외 사업

□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적용 : 중기재정계획 수립 후 변동요인 등 반영 운영

- 당해년도 : 당해년도 확정예산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적용

- 다음연도

․ 상반기까지 → 해당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적용

․ 하반기이후 → 차년도 예산편성(예산담당관)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적용

- 차차년도 : 다음연도 투자사업 재원 한도 및 중기재정계획 변동요인 등 반영 · 적용

다. 투자사업 심사자료 제출

○ 실 ․ 국 ․ 본부(주무부서)에서는 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심사 후 심사부서에 일괄 제출

- 심사부서에서는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심사가 곤란한 경우 심사의뢰서류를 반려조치 할 수 있음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미이행한 사업은 반려 조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1호)

-  서식에 맞게 작성하되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구체성 있게 작성

-  단가 등 수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적시하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증명

라. 타당성 검토

○ 검토기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검토대상 :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아래의 검토제외 대상을 제외한 사업

【 타당성검토 제외 대상 사업 】

⁍ 재해 예방 등 도시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예) 하수관거 사업, 빗물 펌프장, 저류조 사업

⁍ 사업의 타당성 심사보다 재원 조달 가능성 심사가 필요한 사업

예)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행사성 사업(재무성･경제성 분석 불가 사업)

예) 농수특산물 한마당장터, 왕궁수문장교대의식 등

⁍ 기타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 검토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재무적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검증 및 수정 □ 보완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방   법 : 사업 규모 및 비용의 적정성, 재원사업의 위험요인*등 종합 분석 실시

* 재원조달 여부․민원제기 가능성 등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요소

⁍ 결   과 : 타당성검토 시 경제성분석(B/C) 외 별도 제시

- 적    정 : 사업규모, 비용 및 시설운영계획 등이 타당성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조건부적정 : 사업규모, 비용 및 시설운영계획 등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부 적 정 : 사업규모, 비용 및 시설운영계획 등에 대한 수정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요･공급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재무성·경제성 분석(사업 수입·편익)의 적정성 등을 분석･ 재검토 후 수정 및 보완하여 결과를 제시

※ 타당성검토 2단계 분석

① 1차 타당성검토 내용 사업부서에  통보 ⇒ ② 사업부서에서 수정‧보완의뢰서 제출 ⇒ ③ 센터 2차 타당성검토 실시 ⇒ ④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 센터 분석결과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은 사업, 경제성이 낮은 사업(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에 대해 실무심사, 소·본위원회 심의 시 집중심사

마. 사전실무심사

기초심사 자료작성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심사기준항목에 대한 사전실무심사를 실시

1) 실무심사

○ 주    관 : 재정관리담당관

○ 심 사 자 : 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 사업담당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담당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담당팀장

○ 심사방법 : 실무검토의견서 작성 (별지서식 4호)

○ 심사시기 : 기초심사 자료작성이 완료되고 위원회 심사실시이전

○ 심사결과 조치

- 본 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 사업규모, 추진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있어 사업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치구 또는 사업부서에 반려조치 가능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 판단)

‣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제2항,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

- 타당성조사 우선순위별 센터 수행 과제 선정

▪ 사전 실무심사시 중점 고려사항

○ 투자심사 없이 예산편성, 사업시행 여부   ○ 사전절차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민자 포함 사업의 경우 투자자의 능력

○ 사업계획 적정성 등

2) 현지 실무심사

○ 대상사업

- 사업현장이 주민생활지역과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연결되는 경우

- 기타 현장을 확인해서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현지심사자

- 투자심사 담당부서 관계공무원

- 관련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 기타 현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관계공무원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유관분야 외부 전문가 선정

○ 현지심사시기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이전

▪ 현지 심사시 고려사항

○ 사업대상지 위치의 적정성  ○ 사업규모의 적정성 여부

○ 사업의 주민수혜여부, 주변 동향 및 민원발생 가능여부

○ 대상지의 지장물 등 추진저해요인 ○ 기타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연계성 여부

3) 민자유치사업 투자자의 능력판단

투자사업비 재원 중 일부가 민간자본이 포함되는 경우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실시

○ 심사에 필요한 공통제출서류

- 민간자본이 포함된 모든 투자사업은 ｢민자유치 확약서｣ 또는 ｢민자유치 계획서｣를 투자심사의뢰시 제출하여야 함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

(가) 민자투자 예정액이 투자자 1인기준 50억원 미만인 경우

- 실무심사시 「민자유치 확약서」 또는 「민자유치 계획서」를 정밀하게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를 ① 유치가능 ② 유치곤란 ③ 판단곤란 등으로 분류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나) 민간투자 예정액이 투자자 1인기준 50억원 이상인 경우

- 별표 심사기준(중앙투자심사 서식인용, 별지서식 제6호)에 의하여 실무심사

- ① 적정(평점 60점 이상), ② 불투명(60점～40점), ③ 확보곤란(40점미만)으로 분류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

바. 분야별 소위원회

○ 분 야 : 안건접수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적정 구성

○ 구 성 : 10명 이내

○ 기 능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심사
(본 위원회에 결과 보고후 의결을 거침)

○ 결 정 : 적정, 조건부, 재검토, 심층심사

사.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주    관 : 재정관리담당관

○ 심사안건의 배분

-  심사안건은 전문분야별로 해당위원에게 배분하되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건 사업당 2인 이상에게 배분

○ 심사안건의 사전교부

-  실무심사자료, 도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심사개최일 이전에 교부하여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치 ※ 심사위원들이 참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제공

○ 위원회 심사

-  의뢰(사업)부서가 참석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실시토록 기회제공

-  심사결과의 최종결정은 가급적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가능

- 다만, 자치단체 청사신축사업이 표준설계면적을 초과한 경우 재검토(규모축소 후 재상정) 또는 규모축소 조건부 추진 조치

※ 심사 안건이 소규모(10건 내외)이거나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 가능

※ 주민생활 밀집지역 사업, 주민피해 우려사업 등 투자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시 현지심사 실시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계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소속원 등 15인 이내구성

- 위원중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가능하며,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

○ 위원장은 민간위원중 호선하고 민간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고르게 구성

▪ 투자심사위원회 현지심사

○ 참여위원 : 위촉직 전문위원(100명 이내) 중 해당 회차 투자심사 외부위원으로 선정된(12명 이내) 인원

⇒ 현장심사 시행 최소 참여위원 수는 외부위원 1/3 이상

○ 대상사업 : 소위원회 자체 결정

‣시정 주요 현안 사업

‣재검토가 결정된 이후 재의뢰된 사업(재상정심사) 중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

‣기타 현장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ex)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사업,  주변 동향 및 민원발생 여부가 사업추진의 관건이 되는 사업 등

○ 심사시기 : 소위원회 개최 後 ~ 본위원회 개최 前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지침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

10.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13개 분야	52개 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3 경찰 025 재난방재·민방위 026 소방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2 관광 063 체육 064 문화재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74 자연 075 해양 076 환경보호일반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안전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102 임업·산촌 103 해양수산·어촌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지원 112 산업기술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120 수송 및 교통	121 도로 123 도시철도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142 지역 및 도시 143 산업단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분야 · 부문별 설정기준 및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기능별 분류 설명서 참조

11.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 서울시 심사

○ 투자심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심사일정 공지 (p15. 2017년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참조)

○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 통보기한 :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

-  통보기관 : 사업의뢰부서, 재원지원부서, 사업계획 승인부서, 지방채 관련 부서

-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결과를 ①적정 ②조건부추진 ③재검토 ④부적정으로 구분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

▪ 용어의 정의
○ 적 정 : ○ 조건부추진 : ○ 재 검 토 : ○ 부 적 정 :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 중앙심사의뢰   *중앙투자심사 대비 市 사업단계별 체계적 대응방안(참고 4)

○ 정기심사 (p15. 2017년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참조)

-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 1차 심사를 의뢰

- 市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 의뢰여부를 市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수시심사

-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하되 절차는 정기심사와 동일  ※ 심사일을 기준으로 40일전까지 심사 요청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투자심사의 전문성 ․ 객관성을 촉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투자심사의 내실화 도모

12. 투자심사 사후평가 및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 평가개요

○ 평가시기 : 매년 1회

○ 평가방법 : 시 자체평가

○ 주요평가항목

- 예산반영율(예산반영 건수 · 예산액 / 적정 ‧ 조건부 심사 건수 · 금액)

- 조건부사업 조건이행율(조건이행건수 · 금액 / 조건부 사업수 ‧ 금액)

- 재검토 · 부적정 사업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 · 금액 / 심사건수 · 금액)

- 적정 ․ 조건부 추진사업 중 적기 미추진 사업 현황 분석

○ 평가대상사업 : 최근 3개년 시 투자심사사업

※ 자치구 자체심사 사업은 자체 분석

□ 평가반 구성

○ 투자관리팀 업무 담당별 구성

○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 평가실시

□ 평가결과 조치

○ 실 ․ 본부 ․ 국별 투자재원 분배시 한도액 조정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투자심사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심사

□ 투자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수시심사 감안하여 시한 연장 가능)

○ 자치구 → 서울시     : 12월 20일까지

○ 서울시 → 행정자치부 : 12월 31일까지

※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별지서식 제10호)

13. 투자심사 이력관리

투자심사 완료 후 투자사업의 핵심정보를 이력관리하고 이를 평가하여 재정손실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 투자사업 이력관리 추진절차 >

1. 핵심정보 입력	⇨	2. 1차평가, 평가결과 행자부제출	⇨	3. 2차평가	⇨	4. 관리계획 수립대상 결정	⇨	5. 관리계획 수립 및 행자부제출	⇨	6. 관리계획 검토
자치단체		자치단체		행자부, 지방투자 사업관리센터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자치단체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 핵심정보 입력

○ (대상) 최근 3년간(‘13~’15년) 투자심사가 완료(적정, 조건부로 결정된 사업)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 (내용) 투자사업 단계별로 관리

- 사업 주관 자치단체별 관리(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투자사업 단계 및 단계별 핵심정보 >

심사완료 전	⇨	심사완료 후
		준공 전	⇨	준공 후
[1단계] 사업준비		[2단계] 사업추진		[3단계] 사후관리
▪사업책임자 ▪투자심사 및 사업내용 ▪타당성 조사 결과 ▪투자심사결과 등		▪사업책임자 ▪사업추진일정, 사업비투입현황 ▪지방채발행현황 ▪사업계획 변경현황		▪관리책임자 ▪자산, 운영방식, 관리인력 등 ▪수익, 연간이용현황, 관리비 등 ▪지방채 상환현황 등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입력		▪분기별 입력		▪반기별 입력

□ 1차 평가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예산부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대상) 최근 3년간 투자심사가 완료된(적정, 조건부로 결정된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 (방법)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을 검토하여 다음의 ‘2차 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

< 2차 평가대상 사업 >

구분	1차 평가 내용
사업비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1년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② 계획대비(투자심사의뢰서) 재원별 사업비 투입계획이 10% 이상 변동이 있는 사업 ※ (예) 국비, 민간지원금액이 계획대비 10% 이상 증감, 지방비 부담이 계획대비 10% 이상 증감(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사. 총사업비’의 각 항목 관련)
	③ 계획대비(투자심사의뢰서) 용도별 사업비 투입계획이 10% 이상 ※ (예) 공사비가 계획대비 10% 이상 증감(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2. 사업비 산출내역’의 각 항목 관련)
사업내용	④ 투자심사의뢰서의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계획 대비 실제 사업내용 및 세부추진내용에서 물량, 면적,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 (예) 동일 규모의 건물이라도 수혜대상자가 노인에서 청소년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사업기간	⑤ 계획대비(투자심사의뢰서) 연도별 사업비 투입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진행율과 현재까지 사업비 투입율에 따른 사업진행율을 비교할 때 10% 이상 차이나는 경우 ※ (예) 계획당시 2015년 말 기준 사업비가 300억원 투입(총사업비 500억원)될 계획(계획 진행율 : 60%)이었으나, 실제 100억원만 지출(실제 진행율 : 20%)되어 진행율이 40% 가량 차이
기타	⑥ 사업비 투입, 지방채발행 후 중단된 사업

○ (보고) ‘2차 평가 대상 사업’ ①~⑥번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핵심정보, 평가결과 등을 제출

-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행정자치부의 2차 평가 추진

※ 제출시기는 추후 통보

□ 2차 평가

○ (주체) 행정자치부

○ (대상) 1차 평가결과 ‘2차 평가대상 사업’으로 제출된 사업

○ (방법) 서면검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사업평가 절차를 거쳐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결정

- 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결정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

□ 관리계획 수립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행정자치부 2차 평가 결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된 사업

○ (방법) 계획 대비 실제 사업추진현황 분석 → 사업 지연 또는 중단에 따른 투자사업 비효율, 재정손실 현황 및 원인분석 → 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사후조치) 관리계획 수립 후 행정자치부 및 지방의회에 보고,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 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추후 개발예정, e-호조)에 입력하여 관리

○ (검토) 관리계획 수립내용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적정성 검토하고 관리계획이 부실할 경우 보완요구

Ⅲ  행 정 사 항

1.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목적, 목표, 기간, 사업비, 운영계획 등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후 변동이 있더라도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과다계상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과소계상으로 재심사를 초래하는행정력낭비 사전 방지

□ 사업비 적정산정 및 산출근거 명확화

○ 보상비 : 실 보상금액으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 적용 우선순위

① 감정평가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

② 조사대상사업의 사업지 주변의 기 보상자료금액

③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배율 적용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1.5

지 목	전	답	대지	임야
보상배율	1.5	1.5	1.4	2.0

□ 토지

○ 공사비(부대비 포함) :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조달청 단가 등을 토대로 적정단가 산정

※ 자치구지원 사업비 :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분야별 지원근거 및 기준준수

□ 정확한 수요판단에 따른 적정 사업규모 산정

○  명확한 수요판단근거 제시 : 통계자료, 유사사례, 설문조사 등

□ B/C분석의 적정성 확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합리적인 편익 유형을 적용하고 적정하게 계산

- 합당한 편익의 발굴은 바람직하나,

- 불합리한 유형 적용, 이중계상, 근거 없는 수치 적용 또는 과다 계상 금지

□ 첨부 자료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충실히 첨부

○ 방침 등 증빙자료 ․ 보조자료 제출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절차 엄수

○ 시 사업부서

- 자체 기초심사한 후 실․국․본부 주무부서의 실․국․본부장 사업추진 의견서(별지서식 제1호),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별지서식 제2호),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을 첨부하여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시 산하 사업소 등

-  시사업 주관부서에 심사의뢰하고, 시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자체 기초심사한 후 실․국․본부 주무부서의 실․국․본부장 사업추진 의견서(별지서식 제1호),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별지서식 제2호),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을 첨부하여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자 치 구

- 시비보조 사업은 구청장 사업추진 의견서(구청장 서명)를 첨부하여 시사업 주관부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시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자체 기초심사한 후 실․국․본부 주무부서의 실․국․본부장 사업추진 의견서(별지서식 제1호),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별지서식 제2호),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을 첨부하여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특별조정교부금지원 요구사업은 상기 외 자치행정과의 재원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상기 외 사업은 구청장 사업추진 의견서(구청장 서명)를 첨부하여 시사업 주관부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시 주관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 기타 투자기관 ․ 출자/출연기관 등은 상기 준용

□ 기 타

○ 작성체제 및 규격 ․ 글씨체는 투자심사 의뢰서식 참고

○ 자료는 매수에 구애받지 말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

(근거 자료는 계량화하여 작성)

○ 서식을 임의로 바꾸지 말 것(종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무방)

2. 당부 사항

□ 타당성조사 절차준수(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신규 투자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재정영향평가 이행(지방재정법 제27조의6)

○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9호)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 의뢰

□ 투자심사 의뢰시기 엄수

○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이후 기본설계 전까지 투자심사 의뢰

□ 투자심사 의뢰 시 제출기한 엄수 - 기한 후 제출 시 반려

○ 철저한 사전심사를 위해서는 기한 후 제출분은 반려가 불가피함

□ 심사자료 충실히 작성 - 자료 미비 시 반려

○ 서울시 투자심사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서울연구원 www.si.re.kr) 활용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재무적 □ 경제적 타당성검토에 대비한 충실한 자료작성

○ 사업간 중복투자가 없도록 엄밀히 점검하고, 관련부서(기관)와 사전협의

○ 심사통과 후 민원 등으로 집행에 차질 없도록 세부추진전략 수립

○ 자치구사업인 경우 심사통과 후 재원부족으로 미추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원조달 가능성 철저히 분석

3.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질의절차

○ (시도 검토)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사항은 시․군․구 예산부서에서 사전 검토하여 시․도 예산(투자심사)부서에 의뢰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		시군구 예산부서 (검토 및 의뢰)		시․도 예산부처 (검토 및 답변)

○ (행자부 검토)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사항은 시․군․구 예산부서에서 시․도 예산(투자심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행자부 의뢰

시군구 사업부서 (질의)		시군구 예산부서 (검토 및 의뢰)		시․도 예산부처 (검토 및 의뢰)		행자부 (검토 및 답변)

-  시․도 사업부서 질의사항은 시․도 예산부서에서 검토하여 행자부 의뢰

시․도 사업부서 (질의)		시․도 예산부처 (검토 및 의뢰)		행자부 (검토 및 답변)

4. 투자심사 의뢰서 자치단체 예산부서 사전 검토

○ 투자심사 의뢰전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투자심사의뢰서 내용에 대한 사전 충실한 검토

-  투자심사 분석의뢰서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토

-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가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오류 최소화 필요

5. 종전 2016년 3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수정하여 운영함

Ⅵ 참 고 자 료

참고1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타당성 조사”

(출처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행정자치부 2015.12.)

1. 타당성 조사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

○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이행

○ 신규투자사업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투자사업

○ 즉,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았으며 사업기획, 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이 해당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 즉,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TO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①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도 추진

②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

2. 타당성 재조사 대상

□  재조사 필요성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의 검증력, 실효성 확보를 위함

○ 단, 타당성 재조사는 투자심사 재심사가 수반되는 사업에만 실시

□  재조사 대상(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 당초 투자심사 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다만,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이상 증가되어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 타당성 조사 후 총사업비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 (다만, 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산정)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 이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 재조사 면제대상(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법규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신청

○ 이외에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3.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불필요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 이상으로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사업 중 다음의 사업도 제외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출연 ‧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출자‧출연기관 설립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는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추진시 자치단체가 재정지출, 현물출자, 보증 또는 예산외의무부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4.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 타당성 조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

※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개정(‘14.5.28)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규정은 ‘14.11.28.까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거나 개정전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은 미적용 (기준 : 입찰공고일)

- 단, 자체 선정된 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내용 또는 대상지역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 13조제1항1호 및 2호의 기준과 같이 증가하는 경우 신규사업으로 보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

5. 타당성조사 절차

타당성 조사 추진 절차

사업부서 및 투자심사부서	-	・타당성 조사 의뢰 - 사업기본계획 수립 -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추진 - 타당성 조사 의뢰서 작성		・타당성 조사 의뢰서의 ‘사업기본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자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치단체 사업부서	-	・타당성 조사 추진여부 검토 - 투자심사의뢰서 및 사업기본계획 사전검토(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사업설명회 개최(위원회, 센터, 행자부, 해당 자치단체 참석) 하여 사업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반려조치		・사업기본계획의 충실성, 정확성, 일관성 검토 ・사전절차 추진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여지가 없는지 검토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치단체 사업부서	-	・약정(조사기간, 수수료 결정)		・타당성 조사 의뢰서 검토 후 자료보완이 완료된 후 추진 ・조사기간 및 수수료는 센터와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조사 의뢰 후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완료
		⇩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자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치단체 사업부서	-	・중간보고(약정 후 3∼4개월 후)		・중간보고를 실시하여 타당성 조사 진행방향 검토
		⇩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내부자문위원회), 행자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치단체 사업부서	-	・최종보고(약정 완료 1∼2주 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 ・자치단체는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보고 후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문기관은 이에 대해 검토
		⇩
행자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결과통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행자부에 결과통보하고, 행자부는 자치단체에 결과 통보

6. 타당성 조사 신청 및 계약

(시   기) 기본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의뢰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

(신   청) [별지서식 제10호]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자치부로 타당성조사 의뢰

- 정기 신청

신청 단계	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자치구, 사업소, 시 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12월 15일	3월 15일	5월 31일	8월 15일
재정관리담당관 → 행정자치부	1월 1일	3월 31일	6월 15일	8월 31일

- 수시 신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신청

(약   정) 행정자치부는 신청받은 즉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추진가능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체결

- 사업기본계획 등이 부실하여 타당성 조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반려가능

*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그 외의 사업은 전문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내부자문위원회가 검토

-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로 계약위탁 의뢰 가능

* 계약체결 시 과업의 범위는  지침 9~13 타당성 조사 주요 내용'(51∼54p)에 한정

(비   용) 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약정하는 경우 조사 비용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정하고 약정에서 정한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

- 행정자치부로 위탁의뢰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 비용은 전문기관과 행정자치부가 일괄 산정하여 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자치단체는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행정자치부가 통보하는 계좌에 입금

*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산출절차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수료 기준을 사업유형 및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결정

(기   간) 원칙적으로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가능

-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수요·편익 분석자료, 비용 등과 관련된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그 밖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7. 조사내용 검토 및 결과통보

(검   토) 조사 개시 후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확정함

- (중간보고) 조사 개시 3~4개월 후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

*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그 외의 사업은 전문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내부자문위원회가 검토

- (최종보고) 약정완료시까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최종보고 실시, 자치단체는 최종보고 후 1주일 이내 조사에 대한 의견 제출하며, 이에 대한 검토 후 조사완료

(결과통보)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행정자치부 장관에 통보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함

8.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시 유의사항

○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 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9. 타당성조사 분석내용 및 추진절차

○ 타당성 조사는 자치단체가 마련한 사업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의 검토, 대안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분석

○ ① 사업계획서 검토, ② 경제성 분석, ③ 재무성 분석, ④ 정책적 타당성 분석 및 ⑤ 종합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짐

① 사업계획서 검토

- 타당성 조사 의뢰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관련 법 및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사업추진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을 검토

② 경제성 분석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주요 조사과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분석

-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B/C, NPV, IRR)을 도출

③ 재무성 분석

-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④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실시

-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혹은 수입·지출)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⑤ 종합평가

-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성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의 종합 의견을 제시

10. 타당성조사 추진체계

○ 전문기관은 효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내부연구자로 PM(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

- 전문기관은 외부연구진 구성 시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연구진 선정 및 관리절차’(가칭)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에 따라 외부연구진을 운영해야 함

- 전문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가능

11. 타당성 조사 수행지침

○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분석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마련하고,

- 타당성 조사의 내·외부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

○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해야 할 윤리지침, 조사 보고서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검토절차 등을 운영

○ 전문기관은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개발·보완·수정시 이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12.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

○ 사업추진의 필요성 : 경제성․재무성․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

-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B/C, NPV, IRR) 분석 시행

	< 경제적 분석 시 유의사항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기재 ○ 사회적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일반지침에 따름

- 재무성 분석 : 현금흐름할인법(PI, FNPV, FIRR) 시행

	< 재무성 분석 시 유의사항 >
○ 수익성 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등 기재 ○ 재무적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일반지침에 따름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법․제도적 부합성,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가능성(지방재정영향),

사업의 시급성(지역낙후도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등

※ ‘14.11.28. 이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개정전 규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의뢰되어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예외 적용을 받을 경우, 투자심사 의뢰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또는 KDI 산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에 따라 실시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입지, 시설규모‧생산능력, 사업내용, 추진일정 및 기간,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등

13.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적용

○ 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타당성 조사 및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의 투자사업에 반영여부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

○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서면심의 금지) 이를 ‘투자심사결과보고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7조)에 명시하여 제출할 것

참고2		지방재정영향평가

1. 추진개요

○ 도입배경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행사ㆍ축제 개최, 법령‧예산안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제기

-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성 지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시행근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 ‘14.5.28 공포, ’14.11.29 시행

○ 주요내용

-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및 공모사업 응모 전에 해당 자치단체 장이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 그 결과에 대해 민간인 참여가 보장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 재정투자사업 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와의 관계 】
▸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인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은 현행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의 유치․응모 신청 전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차원 - 이에 비해, 재정투자심사는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 및 상급기관에 의한 타당성 심사

2. 평가대상

○ 사업범위 :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및 공모사업 등

-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국제행사(국비지원 10억원 이상)의 경우, 개념정의 및 평가대상 등은 기재부의 ‘국제행사   개최 승인 심사제도’ 준용

- 공모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평가제외

- 신규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3. 평가범위 및 항목

○ 평가범위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 지방재정 부담 규모, 재원조달 방법 및 실행가능성 등 평가

※ 단, 사업, 법령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는 재정투자심사 시 판단

* 경제적 타당성(B/C, NPC, IRR) 및 수익성 평가 등

○ 평가항목

-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사업기간별 총 사업비 및 지방비 규모와 지방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평가

- (사후 소요재원) 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연간 소요재원의 성격, 규모 및 조달 계획 등을 평가

- (재정영향평가)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대비 사업 규모 분석

‧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평가

‧ ‘자체사업 예산대비 지방비’로 자치단체의 지방비 조달 여력 평가

4. 평가절차

□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사업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예산 반영이 필요한 연도 이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실시

	【 관련 절차 (지방재정투자심사) 】
▸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지방재정투자심사 ⇒ 유치신청 및 응모 등

※ 긴급한 국가시책사업 또는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도 가능

[서식] p195 지방재정영향평가 의뢰서 참조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지방재정법」제37조의2

○ (시기)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 (필요 시 수시심사 추가 실시)

※ 1차 평가는 2월 28일, 2차 평가는 5월 31일, 3차 평가는 8월 15일, 4차 평가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완료

○ (방법) 서면심사도 가능 (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

※ 사업계획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제출

※ 사업계획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 유치신청, 응모 등 사업 추진

참고3		투자사업 분야․부문별 분류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지침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조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 책 사 업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재정, 의정관련업무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
		▪의회비, 의회사무처(국･과) 운영경비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원상해부담금	공정한 선거관리
		▪의회청사이전 및 개축
		▪의회관용차량 구입, 의회장비보강
		제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선거사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016 일반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지자체 계층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금 : 보조금 해당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징수･조정교부금	수입 관리
		▪재정보전금	재정 운영
		▪재정･세정업무 등	재정 지원
	014 재정･금융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차입한 부채의 인수･공모 및 이자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중앙정부등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부채 상환
		▪지방채등 국내차입금 및 국외차입금상환, 상환이자 등	해외채 채무관리
		▪융자 및 출자	지방재정･금융등 기타
		▪기금회계 예치금	지역개발기금관리
	016 일반행정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 업무로서 타 분야･부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청사 신･증축, 유지･보수	지방행정 역량 강화
		▪공유재산(토지등)구입	지방공무원 육성
		▪자산및물품취득	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
		▪관용차량 구입및관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
		▪전산장비 보강및유지관리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정보통신, 정보화, 전파관리 관련업무	청사운영
		▪기타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
		▪일반행정관련 학술용역
		▪자치경영 연구 및 용역, 지역연구원육성
		▪일반 국제교류협력 업무(자매결연 등)
		▪공무원교육경비(교육･고시, 자체위탁교육, 해외교육, 능력개발비)
		▪선거위탁사무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주민등록제도운영
		▪자원봉사센터운영, 대민지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기반 구축
		제외)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142 지역및도시), 도서관, 문예회관, 복지관 등 사업소의 증축･유지보수는 해당부문에 포함
020 공공질서및안전
	023 경찰	▪ 방범순찰, 기초질서사범단속
		▪ 사회적 약자보호, 공공시설경비 등	범죄 예방
		▪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범죄 수사 공조 체제 구축
		▪ 자치경찰의 환경･식품･위생업무(자치경찰 치안)
		▪ 기타 경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
	025 재난방재･ 민방위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 비상대책,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재장비보강 등	재해 및 재난 예방
		▪ 민방위관리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 예비군, 공익근무, 입영장정지원, 병상관리,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민방위 운영
		▪ 방재목적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제외) 산불예방진화(102 임업･산촌)
	026 소방	▪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소방학교운영 등 소방행정관리 및 소방관련 재해·재난관리	소방 인력 양성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
		제외) 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
	052 고등교육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시･도립대학 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대학 교육복지 확충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제외) 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	시･도립대학운영
	053 평생･직업교육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공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직업학교 등 운영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
		포함) 평생교육및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통신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문화도시 조성
		▪예술･국악단등 육성	문화산업 육성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문화예술 진흥
		▪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
	062 관광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종사원의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관광지, 유원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상품･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관광산업 진흥
		▪기타관광진흥
		▪관광홍보 등
		제외) 해양관광진흥(103 해양수산･어촌), 향토민속예술축제(061 문화예술)
	063 체육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관리･시설운영등
		▪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 육성
		▪선수 및 체육 지도자 육성	전문체육 육성
		▪각종대회지원	체육산업 육성
		▪생활체육및보급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공원 조성
		▪체육산업 융자
		▪체육시설관련사업소운영, 기타 체육진흥
	064 문화재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승계를 위한 정책지원 및 집행활동
		▪문화재행정	유형문화재 보존
		▪문화재(무형포함)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문화재개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천연기념물
		▪유적관리 등
	065 문화 및 관광일반	▪기타 문화예술(061)부터 문화재(064)에 속하지 않는 사항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상･하수도･지하수등 수질의 보존･개선･관리, 수질오염의 방지 및 사후조치, 오･폐수의 관리 및 처리등과 관련된 업무
		▪지방상수도 개량	상수도·식수 관리
		▪배수지･취수장	하수도 관리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하수처리방	지하수 관리
		▪물관리사업소, 수질오염 측정시설 운영등
		▪토양의 보호 및 오염토양의 정화
		제외)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의 건설･운영･관리(141 수자원)
	072 폐기물	▪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수집･처리･처분･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청소관리	폐기물 감량
		▪쓰레기매립장및소각시설설치 운영	폐기물 회수
		▪분뇨처리	폐기물 자원화
		▪종합재활용사업등	청소관리
	073 대기	▪대기와 기후의 보호 및 소음과 진동 축소를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대기오염및소음측정시설 건설･운영･관리	대기오염 관리
		▪공해배출업소지도	생활공해 관리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등
		제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소음감소 재료를 이용한 도시고속도로와 철로 일부구간의 재포장 등)의 건설 등(120 수송및교통)
	074 자연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관련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자연환경공원조성, 자연공원	생태계 보호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자연환경 보호
		▪생태계보전사업 등
		제외) 천연기념물 관리(064 문화재)
	075 해양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해양수질관리 등 해양보전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연안환경정비사업	연안환경정비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해양오염 관리
		▪연안관리,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등
		▪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076 환경보호 일반	▪환경보호 분야의 다른 부문(071 상하수도･수질부터 075 해양)에 속하지 않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관련 종합지원업무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 보장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제외) 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082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취약계층 아동 보호
		▪복지회관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지역사회복지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016 일반행정)
	084 보육･가족및여성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보육·가족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 복지 증진
		▪여성단체 지원 등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모･부자 복지 등
	085 노인･ 청소년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복지 증진
		▪노인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시설 융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086 노동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	고용 촉진 및 안정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장애인근로자 융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융자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087 보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 및 요양보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호국영웅 선양사업
		▪호국보훈안보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숭모사업 및 묘소 단장사업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기타 보훈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088 주택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융자지원	주거 환경 개선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서민 주거 안정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089 사회복지 일반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090 보건
	091 보건의료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방역·구호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	건강 증진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의료원등 병원운영지원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운영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093 식품의약 안전	▪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 관리
		▪의약외품, 마약등	의약품 관리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가 소득 안정
		▪농업용수개발, 농업유통특작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기술보급, 농업관련 연구개발비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농업기술센터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영	농촌 인력육성
		▪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기타 농촌진흥 등	농업 기술개발
		▪축산물수급관리･축산유통구조개선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물위생･방역관리, 축산단지조성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기타 축산지원 등(종축장운영)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유기동물 보호
	102 임업･산촌	▪산림지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제반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조림, 사방, 육림	임업 경쟁력 강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녹지사업	산림 재해방지
		▪임업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	산림 자원화
	103 해양수산･어촌	▪수산･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해양조사, 해양자원 및 해양관련 국제협력등 관련 업무, 수산유통시장의 운영
		▪내수면개발･관리, 어촌종합개발, 어항건설	어촌 소득 안정
		▪양식어업, 어장환경정화, 인공어초시설	해양 환경 보전
		▪수산업관련 연구개발비	해양수산 자원화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운영	수산물 유통관리
		▪해양관광진흥(해수욕장, 해양레저사업)	해양 재해방지
		▪기타 수산지원 등	수산 인력 육성
		제외) 해운, 물류, 선박･선원관리, 항만건설 및 관리(124 해운･항만), 해양환경개선및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연안관리(075 해양)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 지원	▪기업의 창업･구조조정 및 일반운영을 위한 기업금융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기타의 산업금융지원
		제외) 대학학술활동지원(052 고등교육)
	112 산업기술 지원	▪기업의 기술혁신및육성, 기술개발지원등 기업에 대한 기술관련 지원업무
		▪기술지원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	기타의 산업기술지원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생물자원연구사업
	113 무역 및 투자유치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
		▪외자유치사업	수출 기반 확대
		▪종합무역센터건립	외국 투자유치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
	114 산업진흥･고도화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자동화･설비투자 확대 지원 및 혁신형 산업구조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첨단산업육성, 테크노파크조성, 민자유치사업	첨단산업 육성
		▪지역특화･진흥산업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진흥
		▪지역혁신능력배양사업, 지역혁신연구센터 건립･운영	산업구조 고도화
		▪창업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등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생산성향상을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지원
		▪벤처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 재래시장활성화
		▪전자상거래 지원
	115 에너지및 자원개발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 관련 업무
		▪광공업 진흥대책, 전기･연탄･에너지관리	에너지 수급 안정
		▪계량기관리, 지역에너지사업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산업금융지원(111)부터 에너지및자원개발(115)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0 수송및교통
	121 도로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교량, 터널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건설	광역도로 건설·확포장
		▪자전거도로 정비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교량(도로관련)･터널 건설	도로시설 관리
		▪도시고속도로등 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
		▪기타 소음방지 시설
		제외)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43 산업단지), 항만도로 건설(124 해운･항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142 지역및도시)
	123 도시철도	▪지하철, 경량전철등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안전점검 및 수송관련 업무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 확충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운영･관리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경전철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철도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시설
	124 해운･항만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설･관리, 해운물류(선박･선원관리 포함), 해상안전관리등과 관련된 업무
		▪항만, 항만도로, 도크, 운하, 교량, 터널	해운·항만시설 확충
		▪방파재, 부두, 선창, 터미널, 배후단지등	해운 물류시설 관리
		▪내수면･연근해･원양 수송체계의 운영･관리
		▪선원의 양성･등록･면허･감독
		▪승객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
		▪해운 물류관련 사업허가･육성･지원
		▪선박관리, 선박 입출항관리
		▪항만운영, 항만관제 등 해운물류 관련 제반업무
	125 항공･공항	▪공항건설, 항공수송 관련 업무
		▪공항시설의 건설, 보수, 개량 및 운용	항공수송체계관리
		▪항공기･종사･승무원･지상요원의 등록, 면허, 감독	공항이주단지조성
		▪승객안전규제,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수송관련 감독 및 규제
		▪항공수송체계관리(노선배정, 항공운임, 항공통신, 전자시설등)
		▪항공안전관리, 항공수송 관련 국제 협력･협정관리 등 포함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물류, 대중교통, 자동차관련 육운 업무 ▪물류, 유통 및 보관시설 건설
		▪광역대중교통시설(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등 건설)지원	주차질서 확립
		▪육상교통관련 수송행정	대중교통 안전 확보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대중교통 육성 지원
		▪자동차등록, 위반차량관리, 주차정책 등 교통관련 수송 행정	교통행정 개선
		▪화물터미널건설, 화물기지건설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
		▪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휴게실건설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관련 업무
		▪소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개보수	하천 정비
		▪치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수문개발, 수로(하천) 건설 운영
		▪공업용수 확장 등 건설･운영･관리
		▪상･하수도 건설･운영･관리
		제외) 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114 산업진흥･고도화),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142 지역및도시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역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등 건설 및 건축관리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등	택지개발
		▪도서･별지･오지종합개발, 취약지개선, 소도읍육성사업	취약지 개발
		▪지역개발관련 사업소 운영 등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도시자연공원, 녹화사업, 공원조성･관리
		▪건설행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개발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제외)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수요자융자지원, 주택개량(088 주택)
	143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관련 업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포함
		제외) 산업단지조성외 지역사회개발(142 지역및도시)
		제외) 산업단지내 공업용수도 건설(141 수자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각 분야별 주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원자력 관련 업무	과학기술 고도화
		제외) 과기부 외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과학문화 육성·지원
		제외) 과기부 이외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016 일반행정)
	153 과학기술 일반	▪기술개발(151) 내지 과학기술연구지원(152)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산업 육성·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900 기타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 과오납금, 잡손금, 당겨쓰기 충당금 등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참고4		중앙투자심사 대비 市 사업단계별 체계적 대응방안

1단계		사업계획		선제적 검증 체제 구축

❍ 실제 사례(투자심사) 중심의 별도 매뉴얼(지침) 제정

－ 유사사업 실례 위주로, 직접 비교‧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가이드라인 마련

❍ 대규모 사업 타당성조사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전담 시행

－ 출연금(5억원)을 통한 센터 ‘자체과제 선정방식’ 도입으로 타당성조사 실시

❍ 외부전문용역 타당성조사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토 의무화

－ 사업부서의 용역발주 전 센터와 사전협의 및 단계별 컨설팅 실시

2단계		市 투자심사		전면적인 제도개선

❍ 사전절차 이행여부 점검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중앙부처 사전협의, 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등

❍ 투자심사위원회 현장심사 제도 신설

－ 주요현안사업, 중투의뢰사업 등 쟁점사업에 대해 본위원회 前 현장을 직접 방문․심사하여 투자심사 강화

❍ 타당성 결여 사업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 타당성검토 ‘2단계 분석’ 제도 도입 (최초 의뢰서 (1단계)+수정‧보완 의뢰서 (2단계))

－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도입으로 타당성 결여 사업 위원회 상정 前 반려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 반영 강화

－ 센터 검토결과가 반영된 사업부서 수정의뢰서를 제출받아 심사 全과정에 반영

－ 투자심사위원회 시, 의견제시 범위 확대 (B/C 외  총사업비, 사업규모 등 사업전반)

3단계		중앙투자심사 의뢰 前		대상사업 관리 철저

❍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주요 쟁점사항’ 사전 검토

－ 위원회 심사 시, ｢사업추진 부문별 검토사항 및 체크리스트(붙임 2)｣ 작성

❍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 대책회의 정례화

－ 심사 의뢰 前 사업추진현황․준비사항 등 확인 및 종합대책 마련(보완)

4단계		중앙투자심사 의뢰 後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 행정자치부 및 관련 중앙부처 방문․사전설명 의무화

❍ 심사의뢰 상정 후, 추가 소명 등 필요 절차 공동 대응

－ 추가자료 및 설명이 필요한 사안은 사업추진 부서 및 재정관리담당관의 공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공감 유도

평가 지표		비 고
사업성격
	▪자치단체 사업인가? ▪국가 또는 민간사무인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가?(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32조)	*①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②국가사무일 때 구체적인 재정부담근거가 없는 경우, ③민간출연금 지급시 법령에 출연근거가 없는 경우 → 부적정 결정
사전절차 이행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연도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및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된 사업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인지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시 원칙적으로 재검토 또는 반려
	▪타당성 조사 시행 - 타당성 조사 기관의 적정성(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 기준 준수 여부)	*미이행시 타당성 조사 실시조건으로 재검토 또는 반려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국가장기계획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또는 정부 역점시책사업과 연계성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정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지 확인
주민 수혜도 및 필요성
	▪사업 편익이 전 주민에게 미치는 사업인가?	*“수혜주민수 / 전주민수” 로 계량화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가?
	▪지역내 또는 인근 지역에 동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시설용도 등이 기존시설(국가․지방․민간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는가?
	▪신축하는 공공시설을 인접한 자치단체도 공동으로 활용하는가?
사업의 시급성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반드시 올해(내년)에 착수해야 하는 사업인가?	*상급기관 승인, 사업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연관사업 추진상황 등 고려
사업 타당성
	▪사업규모는 적정한 수준인가?	*전국 또는 유사 자치단체 수준과 비교 필요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이 적정한가?	*수혜인구, 유사조건의 사업과 비교
	▪추계된 비용(연차별 재원부담액)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범위 내 충당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예산액 대비 사업비 비중, 가용재원 대비 사업비 비중 고려
	▪경제적 타당성(B/C)이 있는가? 또는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가?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경우 민간자본 유치가능성 검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B/C 분석에서 비용이 과소산정되었는지, 편익이 과다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 등 확인 필요
	▪기타 재원조달계획은 적정한가?	*(민간자본) 민간자본 확약서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을 확인 *(국비지원) 사례가 있는 지 여부 및 정부 사업부처와 사전 협의 *(지방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지 여부. 재원 중 지방채 포함시 신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비율, 지방채 상환능력 등 고려
	▪기타시설 연계방안 및 프로그램 확충방안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절차 및 정책적 고려사항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기피시설의 경우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환경파괴, 주민반대 등)
	▪법적인 제약사항	*법령상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부적정 조치

참고5		중앙투자심사 체크리스트

※ 당해 체크리스트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 가능

참고6		지자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

	ESCO 투자사업 추진계획
	지자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 -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활용 -

2016. 3.

	지방재정세제실 회계제도과

	지자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에 대한 중앙 및 시도･시군구 투자심사 기준을 구체화･명확화 하여 과대･호화청사 신축을 예방하고자 함

□ 목  적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중앙 및 시도･시군구의 투자심사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과대･호화청사 신축을 예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3

❍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투자심사 구분

❍ 중앙 심사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

-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시･군･구의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시도 심사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

- 시･군･구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 사업비 전액 자체재원 신규사업

❍ 시･군･구 심사

- 시･군･구의 사업비 40억원 미만, 사업비 전액 자체재원 신규사업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하는 신규사업은 자체심사가 원칙이나, 청사 신축은 반드시 상급기관(시도 또는 중앙)에 투자심사 의뢰

□ 투자심사 기준

❍ 투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

- (연계)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및 정부역점시책과 연계성 검토

- (효과) 구도심 활성화 등 청사 신축에 따른 기대효과 검토

- (규모) 책임 읍･면･동제 확대 등에 따른 본청 기능 축소를 고려하여 향후 잉여 공간 발생에 대하여 신중 검토

- (안전) 안전등급이 낮은 경우(D등급 이하) 보강･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안전등급 상향 및 공간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재정) 예산절감을 위하여 리모델링 우선 검토 및 지방재정규모를 고려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부담 경감 노력도

❍ 사전절차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확인

- 타당성 조사 시행여부 검토(해당될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기본계획 상에 설계/시공 분리발주 검토 여부 확인

- 청사 신축비용 주민공개 여부(기본계획 수립단계)

❍ 청사 기준면적 및 신축비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 따른 기준면적 준수

-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신축비용의 적정성 검토

❍ 재원조달 및 주민여론 등에 관한 검토

❍ 공공시설 운영계획 수립여부(운영비 충당방안 등) 검토

□ 승인조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청사 신축비용 단계별 주민공개 이행

* 기본계획 → 계약 → 설계변경 → 준공

❍ 기능 중심의 공간설계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취득

* 로비 유휴 공간 최소화, 커튼월방식 설계 지양 등

※ 투자심사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이행시 상응하는 패널티 부과

붙임1	자체 투자심사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검토사항
① 투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및 정부역점시책과의 연계성 청사 신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규모의 적정성 안전등급 상향 가능여부 리모델링 우선검토	청사이전 관련 특별법 및 행정체제개편 대상여부 등을 확인 구도심활성화 등의 기대효과 향후 본청 축소여부 확인 보강공사로 안전확보 및 공간활용 가능여부 리모델링 미검토시 재검토
②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서 조사 시행(해당될 경우) 에너지이용효율화 설계/시공 분리발주 우선반영 청사 신축비용 공개	미반영시 재검토가 원칙 미시행시 반려(타당성재심사) 미반영시 재검토가 원칙 설계/시공 통합발주 사유가 불문명한 경우 재검토 신축비용 미공개시 재검토
③ 청사 기준면적 및 신축비용
청사 기준면적 준수여부 신축비용의 적정성	미준수시 재검토가 원칙 과다설계인 경우 반려(재설계)
④ 재원조달 및 주민여론 등에 관한 검토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불분명한 경우 재검토 의견수렴 절차 준수여부
⑤ 공공시설 운영계획 검토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운영계획 수립여부 및 시설운영비 충당방안 등의 적정성 검토

붙임2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절차(예시)

절차

내용

근거규정

기본구상

* 신축 수요 등을 감안

□

타당성 조사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건설공사의 기술･환경･교통 등의 타당성 조사

* 건설기술진흥법

□

기본계획(기본설계)

신축비용 주민공개

* 규모, 예산, 계약방법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투자심사

(500억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조사 사전실시)

* 200억원(시군구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

(리모델링 우선검토)

*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내지 제4조

□

실시설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공사계약 및 착공

신축비용 주민공개

* 지방계약법 등

□

설계변경

신축비용 주민공개

*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계약법 등

□

준공

신축비용 주민공개

* 지방계약법 등

붙임3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목적(제1조)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투자심사기준(제2조)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 투자심사구분(제3조)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심사기관	신규투자사업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
중앙	시도 200억 이상 시군구 100억 이상	시도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시도	시도 200억원 미만(자체심사) 시군구 40억 이상 100억 미만	시군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시군구	시군구 40억원 미만(자체심사) ※ 2년 연속 인구100만명 이상의 시군구는 100억원 미만(자체심사)	-

※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 사업은 자체심사가 원칙이나 청사신축은 상급기관 의뢰

* 본청 평균 신축비용(2014. 1.기준)

(시･도청) 2,243억원 (시청) 1,134억원 (군청) 334억원 (구청) 692억원

□ 투자심사절차 등(제4조)

1. 투자심사 대상 :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

2. 투자심사 시기 :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시설계 이전

- 긴급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

- 20% 미만으로 증액된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실시

3. 첨부서류

- 단위사업계획서, 투자사업우선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가능여부 검토서

-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문체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Ⅴ  작 성 서 식

< 서울시 투자심사 >

1.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호) 시, 자치구	87

2.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별지서식 제2호) 실 ․ 국 ․ 본부	121

3.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 실 ․ 국 ․ 본부	122

4. 실무검토의견서(별지서식 제4호) 투자심사 주관부서	125

5.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별지서식 제5호) 시, 자치구	127

< 중앙 투자심사 >

6.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제6호) 시, 자치구	130

7. 재원조달 능력 판단조서(별지서식 제7호) 시, 자치구	165

8. 실무심사조서(별지서식 제8호) 시, 자치구	166

< 사후관리 >

9. 투자심사사업 관리카드(별지서식 제9호) 시, 자치구	170

10.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별지서식 제10호) 자치구	171

< 타당성조사 >

11. 타당성 조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1호) 시, 자치구	183

< 지방재정영향평가 >

12. 지방재정영향평가 의뢰서(별지서식 제12호) 시, 자치구	195

	< 서식 작성요령 >
1. 본 자료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이므로 자료작성에 있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 2. 투자심사의뢰서의 작성체제 및 규격․글씨체는 투자심사 의뢰서식의 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3. 투자심사자료는 매수에 구애받지 말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근거 자료는 계량화하여 작성 4. 투자심사의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시에는 추가하여 작성 5. 투자심사의뢰서의 첨부되는 실 ․ 국 ․ 본부장의견서, 도면 및 사진은 원본 또는 스캔하여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송부

[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서식 ]

1. 투자심사 의뢰서 (별지서식 제1호)

2.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별지서식 제2호)

3.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 (별지서식 제3호)

4. 실무검토의견서 (별지서식 제4호)

5.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별지서식 제5호)

투자심사 의뢰서 기본서식

◆ 서식을 다운받아 그대로 내용만 기재하면 됨. 분량은 늘어나도 무방 ◆

□ 공통사항

○ 워드프로세서 : □글(현재 ‘□글 2002se’ 기준)

○ 용 지  규 격 : A4(210mm×297mm)

○ 여        백

□ 위  쪽 - 14	□ 왼  쪽 - 18   □ 머리말 - 10   □ 기타여백 - 0

□ 아래쪽 - 13	□ 오른쪽 - 18   □ 꼬리말 - 10

□ 글자크기

○ 제      목

가. 타  이  틀 : 신명태고딕 24point

나. 대분류항목 : 신명태고딕 16Point - 1,2,3 구분    예)『1. 사업개요』

다. 중분류항목 : 신명태고딕 15Point - 가,나,다 구분   예)『가. 사업목적』

라. 소분류항목 : 신명태고딕 14Point - 1),2),3) 구분   예)『1)  사업취지』

마. 세분류항목 : 신명태고딕 13Point이하 - ①, ○ 등

○ 본      문 : 신명태고딕 13Point

○ 서식․도표

□ 제   목 : 신명태고딕 11~12point

□ 내   용 : 신명태명조 10~11point

□ 줄 간 격

○ 기    본 : 160%

○ 제목과 양식 사이 : 100%

○ 대분류항목 내용 끝과 다음 항목 표제 사이 : 300%(3줄)

○ 중분류항목 끝과 다음 항목 표제 사이 : 100%~200%(2줄)

○ 소분류항목 사이 : 150%(1.5줄)

【 별지서식 제1호 】※ 의뢰서 작성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

□□□□□□□□□□□□□□□□□□□□□□□□□□□□□□□□□□□□□□□□□□□□□□□□□□□□□□□□□□□□□□

자치구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휴대폰:
시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휴대폰:

사업명 (코드번호)	○○구 ○○○○○○○○ 사업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예산	분 야	부 문	정책사업

	사 업 의 구 분
시 사업( ), 자치구 지원사업( ),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
신규사업( ), 재심사 사업( ), 재상정 사업( )

【사전확인사항】- ‘타당성조사’, ‘기본계획(방침)’ 서류 별도 첨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 전 절 차	주 요 내 용	반영여부	미적합시 의뢰사유
중기재정계획	○ 반영연도 : . .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재원별 연도별 투자계획
타당성조사	○용역기간 : ○용 역 비 : 백만원 ○종합결과 :
타당성검증	○검증기간 : ○종합결과 :
기본계획	○계 획 명 : ○수립일자 : ○방침결정일자 : ○최종결재자 :

※ 첨부 : 타당성조사 용역(요약)

< 작성요령 >

1. 중기재정계획 반영연도는 의회제출 연월일 기재(최초 반영연도)

2.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미반영”으로 기재하고, 미반영 사유 및 의뢰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3.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의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대상여부 기재

4. 타당성검증은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외부용역기관(용역업체)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사업(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KDI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수행은 제외)

5. 기본계획서(방침서) 별도 제출

○ 상위계획(마스터플랜)에의 적합성 여부

<상위계획>

․ 계 획 명 :

․ 근거법규 :

․ 계획취지 :

․ 계획내용

연 도 별	계	Y-n	Y-3	Y-2	Y-1	Y	Y+1	Y+2	Y+3	Y+n
사 업 량
사업비(억원)

<심사대상사업의 위치> ※ 별지서식 제2호 투자사업우선순위표와 비교 확인할 것

․상위계획과의 관계 :

․상위계획상 투자심사 우선순위 : (  )위

(※ 심사대상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심사 미통과 사업 :                                           )

1. 사업계획

가. 사업목적

○ 사업취지 :

○ 필 요 성 :

○ 기대효과 :

나. 사업개요(신규사업은 종전/금회 구분 불요)

구 분		종 전(당초)	금 회(변경)	증감
위 치
기 간		~	~
내 용	전체 규모	․부지 : ㎡ (보상 ㎡) ․연면적 : ㎡(지하 층/지상 층)	․부지 : ㎡ (보상 ㎡) ․연면적 : ㎡(지하 층/지상 층)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원별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특별조정교부금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특별조정교부금 )
	회계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다. 종전 투자심사 경위(신규사업은 작성 불요)

연번	종 전 심 사 결 과			심사의뢰 사유(차기)
	일 자	결 과	요 지 (조건/ 재검토사유 등)
1
2

< 작성요령 >

1. 종전 투자심사 경위 모두 작성

2. 사업비 세부내역

가. 산출내역(신규사업은 종전/금회 구분 불요)

구 분		종 전		금 회		증 감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액 (백만원)	산출기초(천원)	금액 (백만원)
총 계
공사비	소 계
	토 목 건 축 조 경 설 비 기 타 · ·
보상비	소 계
	토 지 건 물 기 타 · ·
설비비	소 계
	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구입)비 · ·
용역비	소 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 리 · ·
기타	소 계
	제세공과금
	예비비
	공유재산
	··

< 작성요령 >

1.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설비비, 기타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

2. 공사비는 토목, 건축, 조경, 설비, 통신공사 등 구분하여 기재

3. 보상비는 토지, 건물, 기타 등 구분하여 기재

4. 용역비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구분하여 기재

5. 기타 제세공과금, 예비비, 공유재산 등 구분하여 기재

6. 공사비는 토목, 건축, 조경, 설비, 통신공사 등 구분하여 기재

7.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15년 공시지가, 2016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 자료(000p), 2015년 도로업무 편람, 국비가 50%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적용. 유사시설공사단가(이 경우, 구체적인 시설명을 기재) 등)

8. 2016년부터는 적용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2015.12. 개정된 행자부 지침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으로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공유재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 별도 기타에 작성

9. 예비비 계상 : 예비비 포함 500억원 사업(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나. 연도별 소요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Y (심사년도)	Y+1	Y+2	Y+3	Y+~n
내용별	계		( )	( )
	공 사		( )	( )
	보 상		( )	( )
	용 역		( )	( )
	기 타		( )	( )
재원별	계		( )	( )
	국 비		( )	( )
	시 비		( )	( )
	(특별조정교부금)		( )	( )
	구 비		( )	( )
	지방채		( )	( )
	민 자		( )	( )

◦ 국비 근거 :

◦ 시비 근거 :

◦ 구비 근거 :

◦ 민간자본 근거 :

◦ 기타 근거 :

< 작성요령 >

※ 구분란(Y)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 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괄호(  ) 안에 기재하고, 기 투자액 중 괄호(   )안은 실 집행액을 기재

1. 국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 지원근거 :  00 법 제00조(00년 000사업 공모선정)

- 국비 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근거(법), 신청시기, 규모, 확보가능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2. 시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3. 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4. 지방채 발행계획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지방채 발행의 경우 구체적 차입선 명시

- 시중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기금 등의 조달계획과 법적 근거 명시

(예시, 도시주택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기금 등)

5. 민간자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SPC/PF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서 상의 민간투자자등의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SPC 설립전이라도 반드시 포함, 금융자문계약서 첨부)

6. 기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출연금, 출자금 등)

7.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편성권이 어디인지 반드시 기재 (예시, 지특(시편성), 지특(국가편성))

8. 심사년도(Y)에 예산 편성시 재원조달경위에 대해 자세히 기재

3.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사항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설 계			~
보 상			~
공 사			~
...

< 작성요령 >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 순서대로 구분 기재

4. 추진성과 분석(작성대상사업만 해당)

연차별계획	연 도 별		계	Y-n	Y-3	Y-2	Y-1	Y (심사년도)	Y+1	Y+2	Y+3	Y+n
	사 업 량
	사업비(억원)
사업실적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사업효과
문 제 점
개선방향

< 작성요령 >

【예시】(반복 또는 장기사업)

- 도시공원의 지구내 순차적 조성/ 근린공원내 순차적 조성/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그린웨이 조성/ 학교공원화/ 옥상공원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하수관거 개선/ 빗물펌프장 증설/ 도시갤러리사업/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교통서비스 개선/ 도로안전시설 확충/ 브랜드콜택시 활성화/ 택시카드단말기 보급/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 등

5. 투자심사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수요 흐름 및 전망

연도 지표	Y-4	Y-3	Y-2	Y-1	Y (심사년도)	Y+1	Y+2	Y+3	Y+4	비고
(관련지표)
(수요지표)

【관련지표 측정방법】:

【수요산출기초】:

※ 민원흐름                                                                (단위 : 건)

구 분	계	Y-4	Y-3	Y-2	Y-1	Y	추세①	핵심민원내용
계
집단민원
전화민원
사업건의
기 타

2) 공급 흐름 및 전망

연도 지표	Y-4	Y-3	Y-2	Y-1	Y (심사년도)	Y+1	Y+2	Y+3	Y+4	비고
(관련지표)
(공급지표)

【공급 산출기초】:

3) 공공서비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총량지표1)	(총량지표․․․)	(공급지표)	비 고
계
종 로
중 구
․ ․

【서비스시설 분포지도】

4) 수요공급지표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분석

① 수요공급 단순비교(필요성 분석)

연도 구분	Y-4	Y-3	Y-2	Y-1	Y (심사년도)	Y+1	Y+2	Y+3	Y+4	비고
수요(D)
공급(S)
과부족

② 사업시행시 수요공급 비교(과다여부 분석)

구 분	사 업 전				추 진		완료	사 업 후			비 고
	Y-4	Y-3	Y-2	Y-1	Y	Y+~n	y	y+1	y+2	y+3
수요(D)
공급(S)											사업시행(S1)
											사업미시행(S2)
과부족											사업시행(S1)
											사업미시행(S2)

③ 수요공급곡선

5) 사업의 시급성 분석(긴급/조속/일반사업)

구 분	사 유	비 고

6) 자체종합평가

○

나.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1) 사업추진의 적법성

사업추진 근거법규	관련조항 및 주요골자	적합여부 (○,×)

2)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구 분	계 획 명	수립일자	수립주체	반영여부 (○,×,△)	반영내용
상위계획
중기재정계획
성과계획

<작성요령>

1.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

2.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3.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4.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연계성(예,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정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항 등)

3)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

유 사 사 업			중복여부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중복내용 및 조치계획)
사 업 명	추진부서	주 요 내 용 (목적, 지역범위, 핵심내용, 기간)

4) 자체종합평가

○

다.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1) 사업규모의 적정성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유사시설명)	(법정기준 등)
(수요공급지표)
(기타비교지표)

< 작성요령 >

1.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 비교 작성(행정자치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별표1) 비교 작성

2) 사업비의 적정성

① 단위당비용

구 분		(심사대상사업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유사시설명(완공연도))	(법정기준 등)
사 업 규 모					-
총 사업비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공사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보상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설비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단위당비용	공사비	만원/㎡	만원/㎡	만원/㎡
	보상비	만원/㎡	만원/㎡	만원/㎡
	설비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용역비 등	만원/㎡	만원/㎡	만원/㎡

< 작성요령 >

1. 유사시설 완공연도를 감안 다음연도부터 통계청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심사대상사업과 비교작성

※ 물가상승률(기재부 통계청)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물가상승률(%)	2.2	2.5	4.7	2.8	3.0	4.0	2.2	1.3	1.3	0.7

2.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15)  비교 작성

3.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2015) 기준 비교 작성

4.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서울시, 2014) 비교 작성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국토교통부, 2015) 비교 작성

② 재원구성

구 분	국 비				시 비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비			재정지원 기 준	재원배분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비용내역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백만원		%
비용용도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을 경우 별도 괄호( ) 안에 특별조정교부금 만을 작성요함

3) 자체종합평가

○

라. 재무성․경제성 분석

1) 재무적 수익성

① 유사시설 수지흐름(최근 5년간)

○ 유사시설명 :

○ 위      치 :

○ 시설  규모 :

○ 수지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Y-4	Y-3	Y-2	Y-1	Y (심사년도)
수입(A)	계
	・ ・
지출(B)	계
	・ ・
손 익 (A-B)

② 심사대상사업 연간수지전망

○ 수  입

(단위 : 천원)

수 입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

○ 지  출

(단위 : 천원)

지 출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 ・

※ 초기투자비(연도별) :

③ 수입지출 분석표 (할인율 : 5.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산정방법> ① 수입(A), 지출(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수익성지수(PI)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를 비용 현재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순현재가치(FNPV) : 장래에 발생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입 현재가치의 계(F)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내부수익률(F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F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연차)

(단위:천원)

할인년차		수 입 (A)	지 출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5.5%)	수입현재가치 (D=A×C)	지출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Y-1				1	0	0	0
1	Y				0.9479	0	0	0
2	Y+1				0.8985	0	0	0
3	Y+2				0.8516	0	0	0
4	Y+3				0.8072	0	0	0
5	Y+4				0.7651	0	0	0
6	Y+5				0.7252	0	0	0
7	Y+6				0.6874	0	0	0
8	Y+7				0.6516	0	0	0
9	Y+8				0.6176	0	0	0
10	Y+9				0.5854	0	0	0
11	Y+10				0.5549	0	0	0
12	Y+11				0.5260	0	0	0
13	Y+12				0.4986	0	0	0
14	Y+13				0.4726	0	0	0
15	Y+14				0.4479	0	0	0
16	Y+15				0.4246	0	0	0
17	Y+16				0.4024	0	0	0
18	Y+17				0.3815	0	0	0
19	Y+18				0.3616	0	0	0
20	Y+19				0.3427	0	0	0
21	Y+20				0.3249	0	0	0
22	Y+21				0.3079	0	0	0
23	Y+22				0.2919	0	0	0
24	Y+23				0.2767	0	0	0
25	Y+24				0.2622	0	0	0
26	Y+25				0.2486	0	0	0
27	Y+26				0.2356	0	0	0
28	Y+27				0.2233	0	0	0
29	Y+28				0.2117	0	0	0
30	Y+29				0.2006	0	0	0
31	Y+30				0.1902	0	0	0
32	Y+31				0.1803	0	0	0
계		0	0		-	(F) 0	(G) 0	(H) 0

주1) 운영기간은 준공 후 부터 30년간으로 함

주2) 총사업비는 지출금액에 반드시 포함

④ 재정영향

○ 분석결과

- 순현재가치(FNPV) :

- 수익성지수(PI) :

- 내부수익률(FIRR) :

○ 자체평가 :

2) 경제적 타당성

① 경제적 편익

(단위 : 천원)

편 익 항 목	연간금액	산 출 근 거
총 계

※ 편익 항목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서울시 투자심사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연구원) 등을 참고하여 작성

② 경제적 비용 (재무적 수익성의 ‘금전적 지출’) :

③ 비용편익 분석표(할인율 : 5.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산정방법> ① 편익(A), 비용(B) : 불변가격(심사 전년도(Y-1)의 가격) 기준으로 작성

② 편익/비용비율(B/C Ratio)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를 비용 현재가치의 계(G)로 나눈 것

③ 순현재가치(NPV) :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현재가치의 계(F)에서 비용 현재가치의 계(G)를 차감한 것. 즉 (H)

④ 내부수익률(IRR)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할인율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가능. 수지흐름(A-B)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를 적용

※ 엑셀수식 : =IRR(수지흐름 0연차:수지흐름 마지막연차)

(단위 : 천원)

할인년차		편 익 (A)	비 용 (B)	수지흐름 (A-B)	할인계수(C) (5.5%)	편익현재가치 (D=A×C)	비용현재가치 (E=B×C)	순현재가치 (D-E)
연차	연도
0	Y-1				1	0	0	0
1	Y				0.9479	0	0	0
2	Y+1				0.8985	0	0	0
3	Y+2				0.8516	0	0	0
4	Y+3				0.8072	0	0	0
5	Y+4				0.7651	0	0	0
6	Y+5				0.7252	0	0	0
7	Y+6				0.6874	0	0	0
8	Y+7				0.6516	0	0	0
9	Y+8				0.6176	0	0	0
10	Y+9				0.5854	0	0	0
11	Y+10				0.5549	0	0	0
12	Y+11				0.5260	0	0	0
13	Y+12				0.4986	0	0	0
14	Y+13				0.4726	0	0	0
15	Y+14				0.4479	0	0	0
16	Y+15				0.4246	0	0	0
17	Y+16				0.4024	0	0	0
18	Y+17				0.3815	0	0	0
19	Y+18				0.3616	0	0	0
20	Y+19				0.3427	0	0	0
21	Y+20				0.3249	0	0	0
22	Y+21				0.3079	0	0	0
23	Y+22				0.2919	0	0	0
24	Y+23				0.2767	0	0	0
25	Y+24				0.2622	0	0	0
26	Y+25				0.2486	0	0	0
27	Y+26				0.2356	0	0	0
28	Y+27				0.2233	0	0	0
29	Y+28				0.2117	0	0	0
30	Y+29				0.2006	0	0	0
31	Y+30				0.1902	0	0	0
32	Y+31				0.1803	0	0	0
계		0	0		-	(F) 0	(G) 0	(H) 0

주1) 운영기간은 준공 후 부터 30년간으로 함

주2) 총사업비는 지출금액에 반드시 포함

④ 경제적 타당성 평가

○ 분석결과

- 순현재가치(NPV) :

- 비용편익비(B/C Ratio) :

- 내부수익률(IRR) :

○ 자체평가 :

마.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1) 지역간 균형성

구 분	수혜시민	수혜지역	검 토 의 견
자치구 대비	%	%
서울시 대비	%	%

2) 시설입지의 타당성

구 분	현 황	검 토 의 견
지역적 편중성
주민 접근성

< 작성요령 >

1. 지역적 편중성 : 서울시 전체에서에 위치, 자치구 전체에서의 위치, 해당사업과 주변의 자치단체현황, 유사시설과의 거리 및 현황, 유사사업과의 거리 및 현황 등을 기재

2. 주민 접근성 : 보행접근성은 몇 분 거리 이내, 지하철 접근성은 oo역으로부터 반경 ookm 이내, 노선버스 접근성은 oo정류장으로부터 반경 ookm 이내, 지하철 현황 및 노선버스현황 기재, 기타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기재

바.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1) 정치적 가능성 :

2) 법적․행정적 가능성 :

3) 재원조달 가능성(재원조달부서(기관)와의 협의내용)

구 분	금 액 (백만원)	협의부서(기관)			협의일자 (년월일)	조달가능 여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
국 비
시 비		사업부서 ( )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구 비
지방채
민 자
기 타

< 작성요령 >

※ 재원별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기재 :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이행사항 기재(구체적인 협의사항 기재, 공식문서 등 첨부)

1. 시·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에서 국비 조달가능여부 :

예시) 연차별 국비 지원 가능, 연차별 국비 지원 곤란, (단년도)국비 지원 가능, (단년도)국비 지원 곤란, 국비 요청 시 검토 후 결정, 국비 지원 검토, 국비 지원 미정 등으로 기재

2. 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에서 시비 조달가능여부 :

예시) 연차별 시비 지원 가능, 연차별 시비 지원 곤란, (단년도)시비 지원 가능, (단년도)시비 지원 곤란, 시비 요청 시 검토 후 결정, 시비 지원 검토, 시비 지원 미정 등으로 기재

※ 시(특별시)가 시행 주체일 경우 조달가능여부 : ‘시비’란에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또는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으로 기재

※ 구(자치구)가 시행 주체일 경우 조달가능여부 : ‘구비’란에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또는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으로 기재

※ 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가 시행 주체일 경우 조달가능여부 : ‘별도’란에  “가용재원 내 확보 가능” 또는 “가용재원 내 확보 곤란”으로 기재

※ 시비의 경우 협의부서는 관련사업부서,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이고 구비의 경우 협의부서는 자치구 기획예산과 임

3. 지방채의 경우 조달가능여부 : 예시) 한도 내 발행

4. 민간자본의 경우 조달가능여부 : 예시) OO 등으로 확보 가능(예정)

5. 기타의 경우 조달가능여부 : 예시) OO 등으로 확보 가능(예정)

4) 사업추진 제약요인

구 분	내 용	검토의견
도시계획 사전협의
주민 여론수렴
언론 기사
민원 동향
기타 요인

< 작성요령 >

※ 관계기관(부서)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 예상 되는 민원․분쟁․소송 사항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 재원조달시 문제 /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사업관련 언론 기사, 민원 동향 등은 반드시 기재

- 예 1) ’13. ○.○○, ○○일보,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사업 강행할 계획” 등 외 ○건

▶ “  ” 내의 내용은 해당 언론의 기사 제목 등으로 기재하고 유사한 기사는 대표적인 언론 기사외 ○건으로 기재

- 예 2) ’13. ○.○○∼○.○○, ○○면 주민 ○○명, “○○사업 부지선정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었다며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

(’13. ○.○○ 현재 주민반발은 ○○된 상황)

5) 기 타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으로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최대금액 및 협약 사항 등 구체적 기재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가. 조직 및 예산

1) 조직도(예시)

										☆☆장
										◎◎장
				○○부																△△부
○○팀				□□팀				△△팀								●●팀				■■팀				▽▽팀

2) 사업수지 전망

◦<수입분야> : 연간       백만원

- 입장료 :

- 사용료 :

-        :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작성

◦<지출분야> : 연간      백만원

- 인건비 :

(단위 : 명/천원)

구 분	직급	직 위	인원	1인당 연간인건비	연간 총인건비
계
시설장	급
과 장	급
관리직	급
관리직	급
관리인	급

- 운영관리비 :

- 유지관리비 :

-            :

※ 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 (Y)	Y + 1	Y + 2	Y+3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 ・
지 출 (B)	계
	인 건 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타
	・ ・
손 익(C=A-B)

< 작성요령 >

※ 운영단계에서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작성

1. 인건비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조직의 인력소요 인건비 총합

2. 운영관리비 :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 등), 수도광열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유지관리비 :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수선비

4. 기타 : 물품구입비(예, 도서구입비, 박물관의 유물구입비 등과 같이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5. 수입 및 지출분야의 각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자치단체 조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

나. 세부시설 운영계획

1) 운영방식 :

2) 시설 활용계획

층 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수용인원(명)	운영주체
지상5층	· 000시설 1,000㎡, 000시설 500㎡		00시 00구
지상4층			00기관
.....			00공단
지하1층
...

3) 주요사업 내용(프로그램 운영방향)

-

-

-

다. 특기사항 :

○

라. 컨텐츠 확보방안 (해당되는 사업에 한해 작성)

○ 컨텐츠 확보 내역

현 행(개)	계 획(개)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 또는 전시물 내역 등 기재 ex) 000 관련 유물 : 000건 - 도자 : 00 건 - 서화 : 00 건 - 서책 : 00 건 ...	*현행 보유물품이 시설물 등록기준 등에 미흡한 경우 향후 추가 확보할 유물 등 전시물 확보 계획을 기재

○ 확보방안

-

○ 재원투자계획

-

※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첨부로 대체

< 작성요령 >

1. 공공시설 준공 후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2.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공공시설이라 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함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시설과 같이 유물, 전시물 등 컨텐츠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컨텐츠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따르면 제1종 박물관은 유물 100점이상, 제2종 전시관은 유물 60점 이상 확보 필요

< 투자사업 심사자료 >

① 문화․체육․청소년시설, 공공용청사 등의 경우

○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건축연도)1」	규모2」	위치3」	운영주체 및 방법4」	연간 이용자수	수익성5」
자치단체 관 내					(무료) 명 (유료) 명
					(무료) 명 (유료) 명
인 근 자치단체					(무료) 명 (유료) 명
					(무료) 명 (유료) 명

<작성요령>

1. 시설의 공식 명칭을 기재

2.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 연면적 등을 기재.

3. 신규 시설과 당해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기재

4. 운영주체는 자치단체 직영(직영기관), 위탁(위탁기관명) 또는 민간시설인 경우 “민간”으로 기재

5. 수익성 여부는 최근연도 연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액 기재

6. 주민센터(동 사무소) 신축사업은 최근 3년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모두 기재(자치단체 관내란))

○ 자치단체 청사규모 비교표                                    (단위 : 천명, 년, ㎡, 억원)

구분		현청사		신축청사	비고
		최초신축 시점	투자심사 시점
공무원 수 (정원/현원)					현원은 청사 내 공무원수 기준
위치					도로명 주소
신축연도
부지면적
총 연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신․증축 포함
지하/지상 층수
건물 동수					건축물대장 기준
재산가액					토지+건물 가액
	토지				공시지가 기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신축청사 기준면적 초과여부 : 본청･의회청사 신축 시 작성

1) 본청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2) 의회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3) 단체장 집무실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3제2항, 시행령 제95조

② 도로사업의 경우

구      분

내             용

최근3년간 1일교통량2」

․3년 평균 :         대  (연평균 증가율 :   %)

구분	○○년	○○년	○○년
교통량	대	대	대

도로의 종류 및 고시일, 도로번호

․도로종류* :

* 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 지원도, 지방도 등

․고 시 일 :

․도로번호 :

도로정비 중장기계획

반영여부

․반영년도 :

․사 업 비 :

국가 및 인근자치단체의 연계도로 개설

․국도(국토관리청)

․기타

기타 특이사항

- 민원발생 내용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 효과 등

<작성요령>

1. 도로신설․확장구간과 인접도로 및 연계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위치도 첨부

2. 매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교통량조사서 인용. 신설도로의 경우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

※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한 경우 1.의 자료에 인용도로를 표시

3.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반드시 포함

【붙임1 타당성조사 서식】(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에 한해 작성)

- 사   업   명 -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HY헤드라인M16)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연구원(원장 ○○○, 책임 연구원 ○○○, 연구원 ○○○, ○○○)

※ 용역기관명과 함께 ‘(   )’ 내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용역수행 연구원을 실명으로 반드시 기재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용역결과(HY헤드라인M16)

○ 사업 추진 배경(신명조15, 진하게)

- (신명조14)

-

○ 사업 계획 검토(위치, 사업규모 및 비용, 재정조달계획 등)

-

-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B/C, NPV, IRR 등)

-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할인율 :    %

-

※ 할인율 적용이 5.5%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적 타당성 (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 종합의견 :                    ※ 적정, 부적정, 일부 수정 등 기재

○

-

〔붙임1-1〕 경제적 타당성 세부내용

□ 분석 조건

◦

-

-

□ 비용․효과

￭ 비용

구 분		비용(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조성비 (건립비)	건축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비
	소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소계

￭ 편익

구 분		편익(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금전적 수입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
	소 계
비금전적 수입	시간가치
	…
	소계

□ 할인율 :

◦

-

□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

(단위 : 백만원)

할인년차		편익	비용	할인율 ( %)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연차	연도
0					0	1,219,000	-1,219,000
1					0	6,931,000	-6,931,000
2					0	13,862,000	-13,862,00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0					0	0	0
11					0	0	0
12					0	0	0
13					0	0	0
14					0	0	0
15					0	0	0
16					0	0	0
17					0	0	0
18					0	0	0
19					0	0	0
20					0	0	0
21					0	0	0
21					0	0	0
22					0	0	0
23					0	0	0
24					0	0	0
25					0	0	0
26					0	0	0
27					0	0	0
28					0	0	0
29					0	0	0
30					0	0	0
31					0	0	0
32					0	0	0
계		0	0	-	0	22,012,000	-22,012,000

◦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 치

〔붙임1-2〕 타당성조사 세부 내용

타당성조사 지적 내용1」	반영 내용2」
◦ - -	◦반영여부 : ※ 반영, 미반영 기재 - -
◦ - -
◦ - -
◦ - -

<작성요령>

1」타당성조사용역 내용 중 용역기관의 수정 또는 부적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용역 보고서 내용 인용)

2」반영 / 미반영 여부를 기재하고, 반영시 반영내역을, 미반영시 미반영 사유를 기재

〔붙임1-3〕 타당성조사와 타당성검증 결과 비교 및 반영사항

□ 종합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부서 최초 제출 타당성조사		센터 제시 타당성검증				사업부서 최종 타당성조사
사업 규모
사업비
재무성	PI
	FNPV
	FIRR
경제성	BC
	NPV
	IRR
종합의견		센터 의견			사업부서 의견
□ 부문별 세부내용
구분		타당성조사 (외부용역기관)	타당성검증 (서울공공 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증 결과 반영내역
						반영	반영내용 (미반영사유)
수요·공급추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	∘			-	∘
비용 산출		∘	∘			-	∘
수입 추정		∘	∘			-	∘
편익 추정		∘	∘			-	∘
정책적 타당성		∘	∘			-	∘

7. 자치구청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 종합의견

○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  ○  ○  (서명)

8. 실․국․본부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 업 명 :

【자치구 작성자료에 대한 검토】

항 목	자치구 의견	사업부서 의견	비 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추진의 적합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성·경제성 분석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사업추진 제약요건(도시계획, 주민여론, 기타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 종합의견

○

○

○

년   월   일

실․국․본부장     ○  ○  ○  (서명)

9.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

(S=1:10,000)

	N					범 례
						금회시공		적색 실선
						기 시 공		청색 점선
						장래시공		황색 파선
S
위치도 설명

현     장     사     진

□□□□□□□□□□□□□□□□□□□□□□□□□□□□□□□□□□□□□□□□□□□□□□□□□□□

사진설명		(원거리)
사진설명	(근거리)

【 별지서식 제2호 】- 실․국․본부 작성서식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우선 순위	부문별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기투자	Y (당해년도)	Y+1	Y+2	Y+3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년   월   일

작성자 : ○○실·국·본부 주무부서 예산담당자 ○○○ (서명)

확인자 : ○○실·국·본부         실·국·본부장 ○○○ (서명)

【 별지서식 제3호 】- 실․국․본부 작성서식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

□ 분야별 투자사업 재정계획(실․국․본부별)

(단위 : 억원)

구 분		Y-1	Y (당해년도)	Y+1	Y+2	Y+3	비고
총 계
일반공공행정	소 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 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소 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및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환경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중소 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및 지역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과학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 가용재원 현황(실․국․본부별)

(단위 : 억원)

구 분		Y-1	Y (당해년도)	Y+1	Y+2	Y+3	비고
사업비 (Ⅰ)		결산자료	당해연도 예산서	실국한도액	중기계획	중기계획
투 자 심 사 제 외 사 업 (Ⅱ)	30억미만 소규모사업 ①
	30억이상 사업중 투자심사 제외 사업 ②
	계 속 사 업 (기투자사업 ③)
신규 투자심사 대상 사업 (Ⅲ)
가용재원(Ⅳ) (Ⅰ-Ⅱ-Ⅲ)		0	0	0

년   월   일

작성자 : ○○실·국·본부 주무부서 예산담당자 ○○○ (서명)

※ 작성방법 : 예산서(실․국․본부별 사업비 배분액), 중기재정계획('11 ) 참고

Ⅰ. 사업비 :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전체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등 비투자성 사업을 제외

※『분야별 투자사업 재정계획』의 합계와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의 합계와 동일

- Y-1년 : 결산자료 기준

- Y년 : 예산서 기준

- Y+1년 : 실국본부별 사업비 배분액 기준

- Y+2년, Y+3년 : 중기재정계획 참고

Ⅱ. 투자심사 제외사업

① 30억 미만 소규모 투자사업

※ 5억원 이상의 행사․축제성 사업은 신규투자심사 대상사업(Ⅲ)에 포함

② 30억 이상 사업중 관련법령에서 투자심사 대상 제외사업(투자심사 지침 p15 참고)

③ 계속사업(기 투자사업) : 투자심사를 거쳐 매년 예산이 반영된 사업

Ⅲ. 신규투자심사 대상사업 : 다음연도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 5억원 이상 행사․축제성 사업 포함

- 자치구 지원사업 포함(시비)

Ⅳ. Y-1년, Y년, Y+1년 가용재원은 “0”으로 기재하고 Y+2년, Y+3년은 중기재정계획 참고

【 별지서식 제4호 】- 투자심사 주관부서 서식

실무검토의견서

□□□□□□□□□□□□□□□□□□□□□□□□□□□□□□□□□□□□□□□□□□□□

□ 사업명 :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성 □ 경제성 분석		구 분	사업부서 의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
			B/C비율	NPV(억원)	IRR(%)	B/C비율	NPV(억원)	IRR(%)
		재무성	PI:			PI:
		경제성	B/C:			B/C: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사업추진제약요건	도시계획
	주민여론
	기타요인
재원조달가능성

□ 현장조사결과
	․ 사업대상지 위치의 적정성 및 사업규모,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 대상지의 지장물 등 추진저해요인 ․ 사업의 주민수혜여부, 주변 동향 및 민원발생 가능여부 ․ 기타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연계성 여부 등
□ 관련부서의견
<예산담당관>
	․
<자치행정과>
	․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 종합의견
	․

【별지서식 제5호】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

※ 1)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원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 조회표로 확인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25) (20) (15) (10)
자본금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 미만	(25) (20) (15) (10)
투자실적 (국내․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 투자실적 없음	(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25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25) (0)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70점)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70) (65) (60) (55) (50) (4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30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30) (0)

【 중앙 투자심사 의뢰서식 】

6.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별지서식 제6호)

7. 재원조달 능력 판단조서(별지서식 제7호)

8. 실무심사조서(별지서식 제8호)

【별지서식 제 6호】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왼: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신명조 32 진하게)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시·도(시·군·구) 일반현황

(신명조24, 진하게)

1. 지역적 특성(신명조16, 진하게)

◦ (신명조14)

◦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연도-전년도)/전년도*100

구 분	Y-3	Y-2	Y-1	Y	Y+1 예상
인구수 (천명)	(신명조14)
증가율 ( % )

3. 면    적 :       ㎢

4. ○○○○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5. ○○○○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6. 채무전망(신명조16, 진하게)

(단위 : 억원, 매년 1월 1일 기준)

연도 구분		Y-1	Y	Y+1	Y+2	비고
현 재 액		(신명조13)
신규채무액
상 환 액
당해연도말채무액
채무비비율(%)
주민1인당채무액 (천원)	원금기준
	원리금기준

※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특별회계 원금기준)

7. 투자사업계획(신명조16, 진하게)

(단위 : 억원)

	구 분	당해연도(Y)	Y+1	증(△)감율(%)
	계	(신명조11)
일반 공공 행정	소 계	(신명조11)
	입법 및 선거관리	(신명조11)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 질서 및 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교육	소 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환경 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 해양 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 중소 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 및 지역 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과학 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타

○○시․도(시․군․구)

□ 가용재원 현황(신명조16, 진하게)

(단위 : 억원)

구 분				Y-1	Y	Y+1	Y+2	Y+3	비고
세입	세 입 합 계 (Ⅰ)
	자체재원		소 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교 부 세
			기 타
	이전재원		소 계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 방 채
세출	세 출 합 계 (Ⅱ)
	경 상 경 비 (A)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보전지출
	기 추진사업 (B)	보조사업	보조금 (보조금, 지특, 기금 등)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사업재원
			법정경비
	신규 사업 (C)	보조사업	보조금① (보조금, 지특, 기금 등)
			지방비 부담액
		자체사업
	신규가용재원 = (Ⅰ)-((A)+(B)+①)

※ 구분 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작성요령>

1」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현황을 별도로 작성함

- Y-1년도는 세입․세출결산서 근거로 작성

* Y-1년도의 경우 결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당해연도(Y)는 3월 심사 시에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이후 심사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작성

- Y+1～Y+3년도는 Y+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2」세입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3」세출의 이전재원 사업중 이전재원은 세입의 이전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4」세출(Ⅱ)은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C)으로 구성

◦보조사업상 보조금은 (예산 또는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을 모두 포함(시․군․구의 경우 시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작성)

◦자체사업 중 법정경비는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

5」신규가용재원은 세입(Ⅰ) - (경상경비(A) + 기추진사업(B) + 신규사업 중 보조금(①)) 을 제외한 금액으로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으로 봄

□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신명조16, 진하게)

(단위 : 억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우선순위 책정사유	비고
				계		기투자		당해년도 (Y)		Y+1 계획		Y+2 이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계	건
1	(신명조9)
2
3
4
5
6
7
8
9
10

<작성요령>

1」투자심사 요청사업을 대상으로 기재

2」우선순위 책정사유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3」이전재원은 국비, 시․도비 등 지원재원 및 지방채를 포함하여 작성

4」사업비 연도 표시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사업명	(신명조14, 진하게, 가운데 정렬) ( 회계, [ ]) 구체적인 회계명을 기재, [ ]는 재심사, 재상정만 기재						분류		분 야 분야, 부문, 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참조			부 문
담당자	○○도 ○○군 / ○○과 ○○○ (사무실, 핸드폰 / E-mail) 단체장 ○○○, 부단체장 ○○○, ○○○○○○국장 ○○○, ○○○○○○과장 ○○○, ○○○○○○담당 ○○○
관련기관	000부처, 00000과/ 과장 000, 업무담당 5급 000(044-999-1234)
기본 현황 ☆	전체인구	일반회계 예산규모	당해연도 가용재원		채무 현황 및 비율			동 사업 수지전망 사업 수지전망은 준공 다음연도 기준으로 작성		동 사업 수혜주민			동 사업 고용효과
	천명	억원 * 당초예산	억원		억원( %)			억원		명			직접 : 명 간접 : 명
	사업확정 절차			중기반영여부		사업완료후 운영주체					국비재원
	공모확정 (‘16. . .)	기본계획 수립 (‘16. . .)		2016.12월 반영 또는 미반영		자치단체 직접운영, 00 위탁운영 등					국비, 국비 부처지특, 국비 시도지특, 기금 등

1. 사업개요(신명조16, 진하게)

가. 추진목적 (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시행근거 :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시행주체 :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 / 기관명

라. 사업위치 : (신명조14)

예정부지, 노선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바. 사 업 량  ※구체적으로 기재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규모 → 확장규모”를 제시

◦ (신명조14)

◦

사. 총사업비 :           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실집행)	Y	Y+1	Y+2	Y+3이후
계	(신명조13)	100(70)	200(100)
국 비		( )	( )
시 도 비		( )	( )
시군구비		( )	( )
지 방 채		( )	( )
민간자본		( )	( )
기 타		( )	( )

※ 구분란(Y)에 해당연도 기재,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 계획분으로 하고 실 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에 기재하고, 기 투자액중 (   )는 실 집행액을 기재

◦ 국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부처지특, 시도지특, 기금)

☆ 지원근거 :  00 법 제00조(00년 000공모사업 선정)

◦ 시․도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시․군․구비 : ※ 보조(정액, 정률), 융자 등/보조율/회계명(일반, 기금)

☆ 지방채 발행계획 :   억원(총 한도액 00억원, 기 발행 00억원, 추가가능액 00억원)

◦ 민간자본 : ※ 업체명/재원조달방안(직접 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 기타 : ※ 부담기관/부담근거(출연금, 출자금 등)

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신명조14)

◦

◦

◦

자. 기 대 효 과

◦ (신명조14)

◦

◦

※ 지역지표 변화 ※ 관련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지표 변화율을 기재

○도로 포장율 : % → ('00년) %	○하천 개수율 : % → ('00년) %
○상수도 보급율 : % → ('00년) %	○주택 보급율 : % → ('00년) %
○하수도 보급율 : % → ('00년) %	○경지 정리율 : % → ('00년) %

2. 사업비 산출내역(신명조16 , 진하게)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공사비	소계
		(신명조13)
보상비	소계
용역비	소계
...	소계
기타	소계

※ 1)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하고, 공사비는 토목/ 건축 / 조경 등 구분하여 기재

2) 단가 등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15년 공시지가, 2015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 자료(000p), 2015년 도로업무 편람, 유사시설공사단가(이 경우, 구체적인 시설명을 기재) 등)

☆3) 예비비 계상 : 예비비 포함 500억원 사업(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4)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직전행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비고 란에 전년도 사업비 기재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신명조16, 진하게)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승인기관
	(신명조13, 장평90)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4. 사전 절차(신명조16, 진하게)

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신명조14, 진하게)

◦ 반영연도 : 0000년 00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의회제출 연월일)☆

※ 미 반영사업은 반영후 투자심사 의뢰(미 반영사업은 반려 또는 재검토 등 조치예정)

◦ 반영내역(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 내역을 기재)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재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기투자	Y	Y+1	Y+2	Y+3이후
(신명조11, 장평90)	․ ․ ․	계
		국고보조
		광특보조
		기금보조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채무부담)
		(민간자본)
		(기 타)

나. 관계기관(각 부처, 민간 등) 협의과정 및 내용(신명조14, 진하게)

관계기관	근거	협의일자	협의내용
(신명조13)

다.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신명조14, 진하게)

◦ 조사기관 :

※ 조사하지 않은 경우 “미시행”으로 기재하고, 미시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조사기간 :

◦ 용역결과(핵심내용 기재)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

- 정책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첨부 : 타당성 조사 용역(요약)

5. 투자심의자료(신명조16, 진하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사업수요량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할 것.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사유 또는 미추진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 14)

◦

◦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등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신명조14, 진하게)

◦ (수혜도) 전체 주민의    %(신명조14)

◦

◦

※ 수혜도 = 혜택 주민수 / 전체 주민수 * 100%로 계량화

라. 사업의 파급효과(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

◦

※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 하여 제시.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추가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14)

◦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신명조14, 진하게)

◦(신명조14)

◦

◦

※ 재원별(이전재원(국비, 시도비), 지방채, 민자, 자체재원 등)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및 조달 가능성을 기재

☆※ 시도비, 민간자본, 기타 재원의 경우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이행사항 기재(구체적인 협의사항 기재, 공식문서 등 첨부)

사.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 등)(신명조14, 진하게)

◦ (신명조 14)

◦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평가 사항 또는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선행절차 이행 내역 등

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 14)

◦

※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 예상 되는 민원․분쟁․소송 사항 / 기타 사회․경제적 영향 / 재원조달시 문제 /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운영․관리상 문제점과 같은 애로요인 및 대응방향 등 기술

※ 작성예시 ① ‘15. ○.○○, ○○일보,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사업   강행할 계획”등 외 ○건(“   ”내의 내용은 해당 언론의 기사 제목 등으로 기재하고, 유사한 기사는 대표적인 언론 기사외 ○건으로 기재)

② ‘15. ○.○○～○.○○ , ○○면 주민 ○○○명, “○○사업 부지선정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었다며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15. ○.○○ 현재 주민반발은 ○○된 상황)

자. 기   타(신명조14, 진하게)

【재심사(재상정)사업】  ※ 재심사 또는 재상정 사업일 경우 작성

◦ 투자심사 경과(신명조14, 진하게 ※ 아래 예시)

- '00년 0월 경기도 자체심사 : 조건부(신명조14)

․ 국도비 미지원시 자체재원으로 추진(신명조 14)

-

․

-

․

-

․

◦ 재심사(재상정)사유(신명조14, 진하게)

-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증가(190억원→350억원)(신명조14)

-

-

-

-

◦ 변경 내역(신명조14, 진하게)

- 사업비 변경 내역(신명조14)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기 타
당 초	(신명조 12)
변 경
증․감

- 사업규모 변경 내역(신명조14)

(단위 : 억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액사유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계	(신명조 12)
공사비
- 토목
- 건축
보상비
용역비
기 타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신명조 16 , 진하게)

□ 기구 및 조직(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14)

◦

◦

□ 사업수지 전망(신명조 14, 진하게) ☆

◦<수입분야> :       백만원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

◦<지출분야> :       백만원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

※ 수입 및 지출분야의 각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자치단체 조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

※ 수지 전망(신명조 13)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 (Y)	Y + 1	Y + 2	Y+3
수 입 (A)	계	(신명조 12)
	입 장 료
	사 용 료
	・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
손 익(C=A-B)

□ 세부시설운영계획(신명조 14, 진하게)

<시설별 운영 총괄> ☆

층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수용인원	운영주체
지상5층	·000시설 1,000㎡, 000시설 500㎡		00시군
지상4층			00기관
.....			00공단
지하1층
...

◦ (각 층별 시설별 세부내용)

-

◦

-

◦

-

◦

-

※ 컨텐츠 확보 방안(신명조15, 진하게)

◦ 컨텐츠 확보 내역

현 행(개)	계 획(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 또는 전시물 매역 등 기재 ex) 000 관련 유물 : 000건 - 도자 : 00 건 - 서화 : 00 건 - 서책 : 00 건 ...	*현행 보유물품이 시설물 등록기준 등에 미흡한 경우 향후 추가 확보할 유물 등 전시물 확보 계획을 기재

◦ 확보방안

-

◦ 재원투자계획

-

<작성요령>  ※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계획” 사본을 별도 첨부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② 공공시설 준공 후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공공시설이라 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함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시설과 같이 유물, 전시물 등 컨텐츠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컨텐츠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ex)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따르면 제1종 박물관은 유물 100점이상, 제2종 전시관은 유물 60점 이상 확보 필요

< 투자사업 심사자료 >

① 도로사업1」

구      분

내            용

최근3년간 1일교통량2」

․3년 평균 :         대  (연평균 증가율 :   %)

구분	○○년	○○년	○○년
교통량	대	대	대

도로의 종류 및 고시일, 도로번호

․도로종류* :

* 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 지원도, 지방도 등

․고 시 일 :

․도로번호 :

도로정비중장기계획

반영여부

․반영년도 :

․사 업 비 :

국가 및 인근자치단체의 연계도로 개설3」

․국도(국토관리청)

․기타

기타 특이사항

- 민원발생 내용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 효과 등

<작성요령>

1」도로신설․확장구간과 인접도로 및 연계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위치도 첨부

2」매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교통량조사서 인용. 신설도로의 경우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

※ 인접도로 교통량을 인용한 경우 1」의 자료에 인용도로를 표시

3」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반드시 포함

② 문화․체육․청소년시설, 공공용청사 등

○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동일 및 유사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건축연도)1」	규모2」	위치3」	운영주체 및 방법4」	연간 이용자수	수익성5」
자치단체 관 내					(무료) 명 (유료) 명
					(무료) 명 (유료) 명
인 근 자치단체					(무료) 명 (유료) 명
					(무료) 명 (유료) 명

<작성요령>  ※ 자치단체 관내 시설은 전체 작성

1」시설의 공식 명칭을 기재

2」당해 시설의 부지면적, 연면적 등을 기재.

3」신규 시설과 당해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기재

4」운영주체는 자치단체 직영(직영기관), 위탁(위탁기관명) 또는 민간시설인 경우 “민간”으로 기재

5」수익성 여부는 최근연도 연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액 기재

※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신축사업은 최근 3년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모두 기재(자치단체 관내란))

○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인 경우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여부

용역 기관	용역기간	용역결과

○ 자치단체 청사규모 비교표

(단위 : 천명, 년, ㎡, 억원)

구분		현청사		신축청사	비고
		최초신축 시점	투자심사 시점
공무원 수 (정원/현원)					현원은 청사 내 공무원수 기준
위치					도로명 주소
신축연도
부지면적
총 연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신․증축 포함
지하/지상 층수
건물 동수					건축물대장 기준
재산가액					토지+건물 가액
	토지				공시지가 기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신축청사 기준면적 초과여부 : 본청･의회청사 신축 시 작성

1) 본청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2) 의회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3) 단체장 집무실

(기준 : 천명, ㎡)

구 분	인구수	기준면적	연면적 (신청면적)	해소면적	청사면적
현 재
신 축

※ 리모델링 분석보고서 별도 작성

③ 관광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여부1」

․지정일 :

․승인일 :

지정규모 :

승인규모 :

관광수요

예측2」

․최근3년간 관광객증감추이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향후 5년간 증가예상

○○년	○○년	○○년	○○년	○○년
명	명	명	명	명

수요예측 근거 기재

ex)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고려 등

인근지역

관광지 등

개발현황

(계획포함)3」

① 명칭

- 목적 :

- 규모 :

- 내용 :

(연간이용자 수) * 기 개발완료된 경우 기재

․지정일 :

․승인일 :

② 명칭

- 목적 :

- 규모 :

- 내용 :

․지정일 :

․승인일 :

③ 명칭 ....

...

<작성요령>

1」｢관광진흥법｣의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지정 등

2」최근 3년간 관광객 증감추이 및 향후 5년간 관광객 증가예상추이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관광객예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3」해당 자치단체 또는 인근지역에 기 개발중인 관광지 개발사업, 관광지개발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투자대상 관광개발사업 예정지와 인근 관광지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④ 공단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인근

공단 등

분양실적

및 전망1」

①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당     천원

② 사업명

- 분양규모 :

- 분 양 율 :      % (분양기간 : ‘○○.○○～‘○○.○○)

- 분양가격 :      억원 / ㎡당     천원

조성원가의

적정성2」

(단위 : ㎡, 백만원)

사업명	심사의뢰사업	①	②
규모
총사업비
보상비
공사비
기타

※ 조성단가 :    ㎡당    천원, 분양단가 :    ㎡당   천원

당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내용3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총    명(업체)

・조사방법 :

・조사결과 : 총    명(업체) 입주 희망

- 분양희망 면적 ○○○천㎡(분양면적의 ○○%)

기타 참조사항

○

○

○

<작성요령>

1」자치단체 관내 인근지역 공단․단지 분양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2」인근지역 조성원가와의 비교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인근지역이 없는 경우 타지역 조성원가와 비교할 것

3」조사대상은 명단을 첨부. 조사방법에는 전화, 설문 등 조사방법을 기재

※ 공사 예정지와 인근 공단, 단지 등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위치도를 첨부

⑤ 행사성 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행사개요

․행사명:

․행사일시: 2016. 00. 00. ~ 00. 00.(  일간)

․행사위치: OO시 컨벤션센터

참가규모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인원)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최근 3년간 참가규모 추이(업체)

○○년	○○년	○○년	증가율
명	명	명	%

필요시 외국인 참가자

추가 작성

손익계산서

구 분		금액(백만원)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
손 익(C=A-B)

근거: 2016 OOOO축제정산보고서

종합의견

근거: 2016 OOOO축제사후평가보고서

【붙임1 타당성 조사 서식】

- 사   업   명 -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HY헤드라인M16)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연구원(원장 ○○○, 책임 연구원 ○○○, 연구원 ○○○, ○○○)

※ 용역기관명과 함께 ‘(   )’ 내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용역수행 연구원을 실명으로 반드시 기재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용역결과(HY헤드라인M16)

○ 사업 추진 배경(신명조15, 진하게)

- (신명조14)

-

○ 사업 계획 검토(위치, 사업규모 및 비용, 재정조달계획 등)

-

-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B/C, NPV, IRR 등)

-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3가지 경제적 분석기법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할인율 :    %

-

※ 적용된 할인율이 국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할인율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책적 타당성 (관련 법령검토,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

□ 종합의견 :                    ※ 적정, 부적정, 일부 수정 등 기재

○

-

〔붙임1-1〕 경제적 타당성 세부내용

□ 분석 조건

◦

-

-

□ 비용․효과

￭ 비용

구 분		비용(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조성비 (건립비)	건축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예비비
	기타사업비
	소계
운영비	인건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소계

￭ 편익

구 분		편익(백만원)	비 고
전체	총 계
금전적 수입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
	소 계
비금전적 수입	시간가치
	…
	소계

□ 할인율 :

◦

-

□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

-

(단위 : 백만원)

할인년차		편익	비용	할인율 ( %)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연차	연도
0					0	1,219,000	-1,219,000
1					0	6,931,000	-6,931,000
2					0	13,862,000	-13,862,00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7					0	0	0
8					0	0	0
9					0	0	0
10					0	0	0
11					0	0	0
12					0	0	0
13					0	0	0
14					0	0	0
15					0	0	0
16					0	0	0
17					0	0	0
18					0	0	0
19					0	0	0
20					0	0	0
21					0	0	0
21					0	0	0
22					0	0	0
23
24
25
26
27
28
29
30
계		0	0	-	0	22,012,000	-22,012,000

◦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 치

〔붙임1-2〕 타당성 조사 세부 내용

타당성 조사 지적 내용1」	반영 내용2」
◦ - -	◦반영여부 : ※ 반영, 미반영 기재 - -
◦ - -
◦ - -
◦ - -

<작성요령>

1」타당성 조사용역 내용 중 용역기관의 수정 또는 부적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용역 보고서 내용 인용)

2」반영 / 미반영 여부를 기재하고, 반영시 반영내역을, 미반영시 미반영 사유를 기재

〔붙임1-3〕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

※ 1)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원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 조회표로 확인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25) (20) (15) (10)
자본금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금액 미만	(25) (20) (15) (10)
투자실적 (국내․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 투자실적 없음	(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25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25) (0)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70점)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70) (65) (60) (55) (50) (4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30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30) (0)

위     치     도

(신명조24, 진하게)

	N			사업명 : 00000 사업 (신명조16, 진하게)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S
칼 라

현   장   사   진

(신명조24 , 진하게)

사업명 : 00000 사업 (신명조16, 진하게)

칼    라

※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 할 것

【별지서식 제7호】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신명조24, 진하게)

□ 사업명*(신명조16, 진하게)               (○○시․도 본청)

구 분		재 원 조 달 계 획(억원)						검토결과	검토자 (직,성명)
		계	기투자	Y	Y+1	Y+2	Y+3이후
계								(신명조 12)
이전 재 원	국 비								부처
									시도 ※ 지특 시도자율계정인 경우
	시도비
자체재원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종합실무 의 견

* 재심사(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다음에 ( )로 표시하고 오른쪽에 단체명 표기

예시)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재심사)              (00도 본청)

【별지서식 제8호】

실 무 심 사 조 서(신명조24, 진하게)

□ 사업명*(신명조16, 진하게)               (○○시․도 본청)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신명조 13) ※ 국가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00시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00연도)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국비 지원 가 능 성	◦ 별도검토 또는 해당없음 ☆
	․지방비확보 가 능 성	◦ 별도검토 또는 해당없음 ☆
	․지방채의 적 정 성	◦ 별도검토 또는 해당없음 ☆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 경제적타당성(B/C, NPC, IRR), 재무적타당성(수익성) 등 계량화하여 기술

* 재심사(재상정) 사업은 사업명 다음에 ( )로 표시하고 오른쪽에 단체명 표기

예시)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재심사)              (경기도 본청)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5. 사업의 필요성및 시급성	․필요성및 시 급 성	◦
	․파급효과	◦ ※ 교통난해소, 물류비용절감, 서비스등급 개선, 지역지표 개선 등 계량화
6.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 요 구 도	․주민숙원 및 수혜도	◦ (신명조 13) ※ 사업 추진에 따른 직접수혜 지역 및 지역인구 / 간접 수혜지역 및 인구 등을 기재
	․사업요구도	◦ ※ 사업과 관련된 민원, 여론조사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일시, 민원자, 내용 / 조사기관, 기간, 결과)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유사사업 평균 사업비(공사비, 보상비 등) 등 기재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 등)		◦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 책		◦
10. 기 타		◦ ◦ ※ 재심사(재상정) 사업에 한하여 투자심사결과 및 재심사 (재상정) 사유 등을 기재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1. 종합 의견	․적 정( ) ․조건부( ) ․재검토( ) ․부적정( )	◦ ◦ ◦

[ 사후관리 서식 ]

9. 투자심사사업 관리카드 (별지서식 제9호)

10.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별지서식 제10호)

【 별지서식 제9호 】

투자심사사업 관리카드

□□□□□□□□□□□□□□□□□□□□□□□□□□□□□□□□□□□□□□□□□□□□□□□□□□

□ 사 업 명 :
□ 투자심사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사 업 개 요							투 자 심 사							심 사 결 과						비 고
		기 간		사업량			총사업비		심사일자			심사기관				결 과		내 용
당 초
재심사
□ 사업추진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심사당시 사 업 비			연 도 별 집 행
						합계		기투자			기준연도(Y)			Y+1			Y+2		Y+3	Y+n		비 고
계
재원별	국 비
	양여금
	교부세
	시도비
	시군비
	지방채
	민 자
	기 타
추진 상황	내 용
	공정율
□ 문제점 및 대책
문 제 점													대 책
□ 기타특이사항
□ 사업추진부서
기 관 명										담당부서											완료일자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서식 제10호】

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1. 투자심사결과

가. 회 계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①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⑤ 반려 : 투자사업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나.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다. 분 야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일반공공행정	소 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교육	소 계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및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환경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농림해양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 중소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과학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 타

라. 투자비 규모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0억원 미만
20억원-40억원 미만
40억원-100 억원 미만
100억원-200 억원 미만
200억원-300 억원 미만
300억원-500 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마. 심사대상 기관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중앙심사
시도심사
시군구심사

바.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 사유별 내역

□ 사 유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조건부		재 검 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 및 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혜도 저조
기 타

[주] ①사업목적실현 불가 : 법령상 추진불가 및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사업

②지자체 시행 비대상 : 국가시행 대상사업, 민간분야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시 문제가 있는 사업(“예” 공항조성 등)

③중복과잉투자 : 기존시설이 활용 가능하여 추가시행이 필요치 않은  사업

④재원부적정 및 재원조달불가 : 국비 등 재원부담이 부적정, 재정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

⑤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 사업규모․사업비가 예상수요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하여 시설유휴화 및 추가시행 예상되는 사업

⑥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 국가시책방향에 맞지 않아 국고지원 불가한 사업

⑦경제적타당성저조 : 사업완료 후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재정상 부담이 되는 사업

⑧사업추진 준비 미비 : 계획미확정, 중장기 계획 미반영, 타당성 분석 미이행 사업

⑨주민수혜도 저조 : 수혜자가 특정 소수로 대다수 수혜대상이 아닌 사업

⑩기  타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

□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시 · 도		시 · 군 · 구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혜도 저조
기 타

2.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내역

단 체 명	계	공 무 원	교 수	공 인 회 계 사	전 문 연 구 원	지방의회 의 원	시민단체 소 속 원	기 타
합 계	( )	( )	( )	( )	( )	( )	( )	( )
시·도본청
시·군·구계
시 계
○ ○ 시
∶ ∶ ∶ ∶
군 계
△ △ 군
∶ ∶ ∶ ∶
구 계
× × 구
∶ ∶ ∶ ∶

※ ① 총위원 ○○명중 여성위원○○명

② 여성위원은(   )안에 기재

3. 투자심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 목
관련규정
운 영 현 황
문 제 점
발전방안

[ 타당성조사 서식 ]

11. 타당성조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1호)

【별지서식 제11호】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왼: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타당성 조사 의뢰서

(신명조 32 진하게)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시 유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의뢰서’와 ‘사업기본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함 □ 타당성 조사 의뢰서 및 첨부자료 제출시 다음 내용의 포함여부 확인 ①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②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③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 타당성 조사 의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거나, 자료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의뢰 반려

□ 사업개요

가. 담당부서 등

◦ 사업추진부서

◦ 담당자(연락처)

◦ 관련민간업체 개요(민간협력사업인 경우) : 연혁, 재정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등

나. 추진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 추진경위 및 시급성

◦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등 그 간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의 시급성(지역 현안사업으로 우선순위 등을 함께 명기)

라. 시행근거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근거법령의 세부 조항, 상위계획과의 관련 내용 등을 정리

마.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국가(보조), 지자체, 민간 등 협력사업 및 관계 명시

◦ 사업추진절차 : 기 추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이전 투자심사 이력 및 심사결과 포함), 추진 예정(계획) 일정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

바. 사업위치 :  예정부지, 배치도(평면도), 노선도 등 첨부

사. 사업기간

◦ 건설기간,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건설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 운영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아. 사업량 및 규모

◦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도 등을 세부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기

※ 사업량 및 수요 추정 근거 제시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내에 기입

◦ 보조금은 정액, 정율, 융자, 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기입

◦ 민간자본은 업체명, 재원조달방안(직접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기입

◦ 기타는 부담기관 및 부담근거(원인자부담금, 분담금, 출연금, 출자금 등

구 분	계	기투자	Y년	Y+1년	Y+2년	Y+3년	▪▪▪
계(백만원)			( )
국 비			( )
시 도 비			( )
시군구비			( )
지 방 채			( )
민간자본			( )
기 타			( )

차. 기 대 효 과 :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기대되는 사전·후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기

□ 총사업비 산출내역

가. 재원조달방안 및 채무부담행위

◦ 사업개요의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채 발행의 경우 구체적 차입선 명시

- 시중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기금 등의 조달계획과 법적 근거를 명시

( ex.도시주택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기금 등)

◦ 국비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근거(법), 신청시기, 규모, 확보 가능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 민자사업의 경우 우발채무(매입확약, 담보제공 등의 신용보강) 혹은 예산외 부담행위 여부도 함께 제시

- SPC/PF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서 상의 민간투자자등의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SPC 설립전이라도 반드시 포함)

※ SPC/PF 설립시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 첨부

나. 총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타금액을 기재

◦ 총사업비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제시

- 불변기준일자 이후의 사업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미반영

- 불변가격 기준 : 심사의뢰서 제출일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비용을 미래 연도에 적용

* 불변가격(Constant Price) :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 기타금액 등의 총사업비에 대해 현재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지 않은 특정시점의 가격

예) 심사의뢰서 제출 이전연도 말일 기준 총사업비가 100원이었다면 5년 후 총사업비의 불변가격이 100원임

항 목	규격	단위	수량	산출내역 및 단가	금액 (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①+②+③+ ④+⑤)
공사비 ①						토목, 건축, 조경, 도로, 통신공사 등
①-1
①-2
①-3
보상비 ②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등
②-1
②-2
용역비 ③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③-1
③-2
③-3
기타 : 시설부대비 ④						공사관련 공고비,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조사비 계약수수료
④-1
④-2
기타 : 운영설비비 ⑤						장비구축비, 장비구입비, 설비비 등 (예) 전산장비, 의료장비, 집기비품
⑤-1
⑤-2

*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의 총사업비와 일치

※ 사업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 중 국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며, 예비비를 포함함.

※ 보상비 산정근거 제시

- 감정평가 수행여부 및 수행시기

다. 운영비 산출내역

◦ 운영단계에서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

◦ 총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재

항 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비 고
운영비 합계 ①+②+③+④
인건비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조직의 인력소요 인건비 총합
①-1
①-2
①-3
운영관리비 ②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 등), 수도광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1
②-2
유지관리비 ③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수선비
③-1
③-2
③-3
기타 ④			물품구입비 (예) 도서구입비, 박물관의 유물구입비 등과 같이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④-1
④-2

라. 상부시설물 운영계획(용지개발 사업의 경우)

◦ 상부시설 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기재

◦ 시설 운영을 통한 매출액

◦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 내역 등

상부 건축물명	규모(연면적/대지,㎡)	시설개요	연간 운영비용(천원)	연간 매출액(천원)	비고 (산출근거)
예) 호텔	124,677/ 19,452	-등급 및 객실수	123,000	123,000

※ 숙박시설의 경우는 등급표시, 산업시설의 경우 업종표시

※ 상부시설 세부 공사 계획은 별도 첨부하여 제출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

◦ 연차별 투자금액

구분		Y년	Y+1년	Y+2년	Y+3년	Y+4년	▪▪
비용 합계 ①+②(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소계 ①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운영설비비
운영비 (백만원)	소계 ②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 타

◦ 향후 행정절차

- 구분란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 첨부서류

◦ 사업기본계획서(2부 및 전자파일)

※ 사업기본계획서는 사업유형별 첨부1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  사업기본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 조사의뢰서 작성시 ‘기본계획’ 혹은 ‘사업계획’ 작성시 건축사업 추진과정상 ‘기획업무*’에 준하여 세부내용을 작성

※ (참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12.8.22 타법개정 및 시행) :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

* 시설물의 건축 · 건설사업 추진과정

단계	사업구상	설계 및 인허가					공사	사업준공
내용	기본구상	기획 업무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인허가	시공	사용승인

◦ 사업기본계획서 적정성 검토내용

- 시설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 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규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
	계획인원	수요추정을 통한 배치 및 수용인원
	규모(면적) 기준	시설물 배치 및 규모결정 관련기준 제시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운영계획(운영비)		인건비, 운영관리비(시설관리비, 수도광열비, 물품구입비 등), 유지보수비(시설물, 운영설비), 기타(물품구입비 등)
현장 조사	대지·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현 운영비 지출자료
설계지침서		공사관련 예산서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 유사건물 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 비교
		시설, 마감재 비교
		공사비 비교

- 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 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사업계획	사업수행계획	출자자 구성, 출자자별 역할, SPC 등 설립계획, 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 사업추진일정 등
	개발여건 분석	대상지 환경(교통 접근성, 주변 취락지역, 지형/환경 특성 등), 산단 여건(해당 지자체 산단 현황, 인근 지역 산단과의 관계 및 영향 등)
	개발계획 기본구상	개발 기본방향(컨셉)과 개발 전략
	구역경계 설정	산단 구역경계 설정(설정 기준 및 사유 제시), 구역계 설정 기준별 상세 검토자료(ex, 환경, 도로, 하천, 기존 취락지역, 절성토, 제한/보호구역 등)
	유치업종 선정 및 공급면적 산정	입주수요조사를 통한 업종 선정, 선정된 업종의 인근 지역 현황, 산업용지 면적 결정, 업체 배치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도면 포함)	용지별 토지이용계획(계획인구, 계획면적 산정 과정 제시), 업종배치계획(환경요인, 업종별 특성, 집단화 및 협업화, 개발규모 등 고려)
	부문별 개발계획 (법적 기준, 산정 과정 제시)	교통처리계획 :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과 교통수요예측 등을 통한 진입도로계획, 단지내 교통처리계획, 자전거도로․대중교통․주차장 설치계획
		공원녹지계획
		단지조성계획 : 도로, 하천, 주변마을 연결, 절성토 계획 등
		방재계획 : 호우, 사면, 하천, 지반 등의 재해저감계획
		하천계획 : 치수, 생태환경, 친수공간조성 계획 등
		공급처리시설계획 : 용수공급(공업용수, 생활용수), 오폐수처리, 우수처리, 도로 및 포장계획, 녹지 및 가로수 계획 등
		환경보전계획 : 생태 네트워크, 자연형 하천, 고효율에너지, 옥상녹화 등 환경복원공법, 환경피해 저감계획 등
	상부건축물 계획	공장(개략 공사비/운용비, 공사기간) 계획, 단독 및 주택 계획
	사업성 분석	총사업비, 분양수입, 재원조달계획 등
	분양계획	획지별 분양면적 및 분양가(인근지역 비교자료 포함),
		분양 계획(예상 분양 일정 포함) 및 리스크 관리 계획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상기와 같은 초기투자(건축사업) 외에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현금흐름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청사와 같이 불가피하게 투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예: 안전진단의 결과 기존 청사활용 못하는 경우), 신규건축에 관한 대안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출해야 함

[ 지방재정영향평가 서식 ]

12. 지방재정영퍙평가 의뢰서(별지서식 제12호)

【별지서식 제12호】

지 방 재 정 영 향 평 가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 락 처)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

사업기간

사업내용

❍

총사업비

추진근거

❍

재원소요

사업기간별 재원

(단위 : 억원)
	계	Y (2016년)	Y+1	Y+2	Y+3	Y+4	Y+5
계
국고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등

사후 소요

예상액

(단위 : 억원, %)
	계	시설운영비	인건비
규 모

재정영향평가

예산대비

사업비

(연도별)

(단위 : 억원, %)
	Y (2016)	Y+1 (2017)	Y+2 (2018)	Y+3 (2019)	Y+4 (2020)
연도별 사업비(A)
자치단체 예산(B) * 영향평가 시행연도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에 중기계획상 증가율 적용하여 추계
비율(A/B)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연도별)

(단위 : 억원, %)
	Y (2016)	Y+1 (2017)	Y+2 (2018)	Y+3 (2019)	Y+4 (2020)
연도별 사업비(A)
정책사업 예산(B) * 영향평가 시행연도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에 중기계획상 증가율 적용하여 추계
비율(A/B)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연도별)

(단위 : 억원, %)
	Y (2016)	Y+1 (2017)	Y+2 (2018)	Y+3 (2019)	Y+4 (2020)
연도별 지방비(A)
자체사업 예산(B) * 영향평가 시행연도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에 중기계획상 증가율 적용하여 추계
비율(A/B)

사업 설명서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추진방법 :

추진경위

❍ ex) `15. 5. 동북4구 발전협의회 구성

재원 확보방안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차별 구 분		총사업비 (계)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예산	‘20.예산	‘21.예산	‘22.예산
재원	계
	시 비
	국 비
	기타(구비)

❍ 연도별 조달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ex) 2016. 3. : 동북4구 발전전략(행복4구plan) 발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

Ⅵ  관 련 법 규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199

2. 지방교부세법 및 교부세법 시행령	204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206

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207

5.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219

6.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220

7.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22

8.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224

9.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6

10.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230

11.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236

12. 문화체육시설 관련 법률	242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0.12.20.,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6.6.28.>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행정자치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19, 2014.11.28>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2014. 11. 28.  행정자치부령 제5호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일부개정 2016. 6. 30. 행정자치부령 제7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2014.11.28.>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9., 2014.11.28.>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2008.8.14., 2009.2.9., 2010.12.31., 2011.9.29., 2013.3.23., 2013.6.5., 2014.11.19., 2014.11.28., 2015.12.24., 2016.6.30.>

1. 자체심사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    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    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의뢰심사

가. 시·군·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11.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3.3.23., 2014.11.19.>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2010.12.31., 2014.11.28., 2016.3.30.>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09.2.9.,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5.12.24.>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2014.11.28., 2015.12.24>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8.]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④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시행일 : 2017.1.1.] 제9조의2제2항제2호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11.28.>]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1일까지, 2차 의뢰는 3월 31일까지, 3차 의뢰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12조(타당성 조사 계약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② 타당성 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4.]

제12조의2(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편익의 창출정도

2. 투자자 수익의 창출정도

3. 지역균형발전, 안전 및 환경개선 정도 등 정책적 필요성

4.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24.]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3.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본조신설 2014.11.28.]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제10조에서 이동  <2014.11.28.>

부칙  <제74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의 구분과 심사대상사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체심시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제3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3.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환경부)
5. 밭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7.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9.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국토교통부)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국토교통부)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12.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3.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소하 천정비사업 포함)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
18.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19.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설립사업	「지방공기업법」(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1.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하수도법」(환경부),「수도법」(환경부)

5.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 기존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2호(2012.11.30.)는 폐지

	< 유의사항 >
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없음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법 제33조제11항) 2.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 투자 심사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주1)의 경우는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40%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 주1)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예시1)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0억원까지 지방채 발행 가능(단, 국비+지방비+지방채=100억원) ○ 투자심사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있었던 경우 동 심사 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범위 내에서는 투자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액의 증액이 가능함 예시2) 국비 50억원, 지방비 30억원, 지방채 20억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6억원까지 지방채 발행 가능(단, 국비+지방비+지방채=100억원) ※ 한도액 범위 내 및 한도액을 초과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 3. 채무부담행위 관련 ○ 채무부담행위의 대상사업은 법령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성격상 SOC 건설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채무부담행위는 한도액 범위 내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의회 제출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함 ※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예산은 늦어도 채무부담행위를 한 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법 제44조제3항) ※ 자치단체의 부담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 4. 도시철도 공채 관련 ○ 도시철도법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철도채권 발행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승인받은 것으로 봄 5.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지방채 발행 관련 ○ 한도액이 부여되지 않으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구성원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며 조합과 그 구성원인 자치단체는 상환과 이자지급에 연대책임을 짐 ○ 지방채 발행 가능사업은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사업과 동일함 6. 지방채의 발행 관련 ○ 당해 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이 가능하며(한도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새로이 지방채 발행 절차(승인, 의결)를 거쳐야 함 ○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법 제11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 ○ 당해연도 한도액 미사용액 및 공자기금 미사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이행여부,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 기채계획의 적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7.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원가 공개 철저 ○ 청사원가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초과 승인이 가능 청사원가 미공개사업에 대하여 정부자금(공자기금 등) 차입을 신청한 경우 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1단계) 기본계획 수립 단계 (2단계) 청사면적 및 계약방법 결정단계 (3단계) 계약수행 단계 (4단계) 준공단계 ○ 청사원가 미공개사업에 대하여 청사정비기금 신규 차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간 청사정비기금 배정을 제한하고, 기 배정 후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사정비기금 차입을 중단할 수 있음

6. 201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수립기준 (27~30p)

7.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89~90p)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00시에서 ‘14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집행사업비	2014년 소요사업비	2015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 (대상사업)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3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융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4년말 기준으로 작성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총사업비는 투융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경우 ‘13년말 기준으로 작성

‣ 담당자 연락처, 필요성, 사업개요, 총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업변경 내역 등 순서에 따라 필히 기재

‣ 대상사업 중 “의뢰심사”(광역은 중앙, 기초는 중앙 및 시도 의뢰)사업은 의무공시, “자체심사”사업은 사업규모(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공시(최소 10건 이상)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개요

○ 기 간 :

○ 위 치 :

○ 규 모 :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

□ 향후계획

○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8.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4.3.20.] [서울특별시조례 제5671호, 2014.3.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조사

2.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센터에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871호, 201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31호, 2015.5.1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요청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의 적합여부와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사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시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제3조(위원의 임명·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 위촉직 전문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각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100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전문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전문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사·자문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촉직 전문위원 중에서 심사안건의 각 분야를 고려하여 구성 하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수는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4회 개최하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사결과의 최종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분야별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촉직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사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사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931호,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10.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5.28]

제2조(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1.>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5.8.25., 2006.6.22., 2009.6.11., 2011.4.28., 2013.8.16., 2015.5.28.>

1.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3.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2 이상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4.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5.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자치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6. 시·자치구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11., 2011.4.28., 2013.8.16., 2015.5.28.>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1.5.21., 2005.8.25., 2009.6.11., 2011.4.28., 2015.5.28.>

1. 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투자심사 이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제5조(중앙심사의 의뢰) 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할 지 여부는 서울특별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5.28.>

[전문개정 2013.8.16.]

제2장 심사의 실시

제6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부터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1.5.21., 2009.6.11., 2011.4.28.>

② 시장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1., 2006.6.22., 2009.6.11., 2011.4.28., 2013.8.16.>

③ 삭제  <2013.8.16.>

제7조(심사의 요청) ① 각 실·본부·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시장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1., 2006.6.22., 2009.6.11., 2011.4.28., 2013.8.16.>

② 자치구 및 각 사업소의 장이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해당 각 실·본부·국장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받은 실·본부·국장은 이를 검토하고 시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1., 2006.6.22., 2009.6.11., 2013.8.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5.5.28.>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치구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 및 자치구의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심사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6.11., 2013.8.16., 2015.5.28.>

1. 적정：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② 시장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서울연구원 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신설 2013.8.16.>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3.8.16.>

② 각 실·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서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③ 자치구청장은 투자심사결과 시장이 제시한 의견이 자치구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5.5.28.>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지방채발행의 승인

3. 특별교부세의 교부

4. 그 밖에 시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제10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시장은 자체심사 및 자치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현황 및 사업추진상황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28.>

제11조 삭제  <2015.5.28.>

제12조 삭제  <2015.5.28.>

제13조 삭제  <2015.5.28.>

제14조 삭제  <2015.5.28.>

제15조 삭제  <2015.5.28.>

제16조 삭제  <2015.5.28.>

제1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시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11.>

제1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자치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1., 2005.8.25., 2006.6.22., 2009.6.11., 2015.1.29., 2015.5.28.>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하는 투자심사매뉴얼 또는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1., 2011.4.28., 2013.8.16., 2015.5.28>

부칙  <제3428호, 2015.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와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한다.

(예시1) 중앙관서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모사업에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응모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예시2) 중앙관서가 매년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응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영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주) 광역자치단체가 공모하는 사업에 기초자치단체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

③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

제3조(평가 면제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 규모,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주1) 매년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3년 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1,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3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주2) 격년 마다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4년 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4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4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4조(총사업비의 정의 등)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 건설 이후 발생하는 연구비·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주1)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구입비, 임차료, 홍보비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주2) 국·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편성여부 등에 관계없이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

(주3)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를 포함

② 사업의 시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주) 사업의 시행기간이 3년, 8년 등으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기간 동안의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봄

③ 총사업비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민간의 부담분 등을 포함하며, 지방채 등 융자사업비도 모두 포함한다.

제5조(신규사업의 정의 등) ①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은 국비 또는 지방비의 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주)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사업에 해당

(예시)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던 사업에 국비 지원을 결정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주1) 지방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주2)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을 포함

③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주1) 국가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주2)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을 포함

제6조(평가항목 및 기간) ① 영 제35조의5제1항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추계한 연도별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2.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3.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자체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지방비(단,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② 영 제35조의6 제2항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수 : 평가대상 관련 시·도 및 시·군·구의 수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 지방재정 부담 총액 및 시·도별 재정부담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변화율 : 사업기간 동안의 지방재정 부담 총액의 변화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운영비 등의 사후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평가항목과 사업 완료 후 첫해부터 3년간의 사후 소요 예상액을 포함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평가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 예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달리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

(주) [별지 제5호 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 서식 변경 가능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이를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⑤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주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

(예시) A부가 공모한 B사업에 C도와 D군이 공동으로 국비 60억원, C도 30억원, D군 30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지방재정 부담 60억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C도와 D군 모두 개별적으로 C도와 D군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

제8조(중앙관서의 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법령 제·개정안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기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지방재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법 제27조의2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5호, 2016.6.30>

이 지침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2. 문화체육시설 관련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일반투자사업으로 분류)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8.13.]

[별표 1] <개정 2012.8.13.>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일반투자사업으로 분류)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3.2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      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      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      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    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

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1.12.13>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설 종류	설치기준
종합운동장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종 공인경기장
체육관	바닥면적이 1,056제곱미터(길이 44미터, 폭 24미터) 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5미터 이상인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
수영장	대한수영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급 공인수영장
그 밖에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4.>

2. 시·군
시설종류	설치기준
	구분		① 혼합형	② 소도시형	③ 중도시형
	적용기준		군지역 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	인구 10～15만 명인 시	인구 15만 명 이상인 시
운동장	경기장 규격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관람석 수		5,000석	10,000석	15,000석
	경기장 면적		20,640㎡	20,640㎡	20,640㎡
	스탠드면적	계	1,822㎡	3,526㎡	6,178㎡
		일반	273㎡	455㎡	455㎡
		본부석	4개소	8개소	14개소
체육관	경기장 규격		폭×길이×높이 24m×46m×12.4m	폭×길이×높이 24m×46m×12.8m	폭×길이×높이 24m×46m×13.5m
	부지 면적		6,109㎡	7,124㎡	8,236㎡
	건축 면적		1,864㎡	2,196㎡	2,472㎡
	연면적	계	2,541㎡	3,011㎡	3,743㎡
		지하층	367㎡	393㎡	467㎡
		1층	1,811㎡	1,926㎡	2,213㎡
		2층	363㎡	692㎡	1,063㎡
	관람석 수		500석	1,000석	1,420석
수영장	경기장 규격		3급 공인	3급 공인	2급 공인
	수영조규격	길이	50m 또는 25m	50m 또는 25m	50m
		폭	21 ～ 25m	21 ～ 25m	21 ～ 25m
		레인 수	8 ～ 10레인	8 ～ 10레인	8 ～ 10레인
	관중석 수		-	-	300석
기타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 비고 위 설치기준은 해당 시·군의 인구·지형·교통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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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관리팀

일반 ☏ 2133-6870, 6872, 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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