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상상오아시스 ‘서울시제안’공모 계획

○ 공모주제 : 서울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 공모제목 : 서울시, “청렴(淸廉)의 길” 천만 시민에게 묻다

○ 접수기간 : 2017. 1. 20. ~ 2017. 2. 20.

○ 인센티브(시상금 지급)

- 채택 : 20만원 / 부분채택 : 5만원

○ 공모내용

“서울시, ‘청렴(淸廉)의 길’ 천만 시민에게 묻다”

서울시는 2014.8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화하여 금품·향응 수수 시 직무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고, 부패 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고위공직자의 재산과 직무간 ‘이해충돌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원순씨의 핫라인’을 신설하여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2016.10월 ‘청렴 자율준수제’를 도입 공공기관 최초로 자율적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 시행, 공직관행 타파를 위한 ‘서울시 청렴십계명’을 공모·선정 조직내 청렴문화 조성하는 등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렴정책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박원순법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수준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직은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시정을 구현하고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더 강력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개선·도입해야 하는 제도나 정책이 있다면   주저없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기존 정책 개선안, 신규 제도 제안 등 청렴 아이디어 모두 가능

○ 형식 : 자유형식(단, 실행방안 및 기대효과가 포함돼야 함)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반부패 청렴정책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로서 그동안 따져왔던 직무관련성을 삭제하여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최소 해임하고 있음.

○ 보유재산-직무 이해충돌 심사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등 재산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업무 간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2015년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고 2016년부터 연1회 의무화함.

○ 부정청탁등록제도

지인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비밀이 보장되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 원순씨의 핫라인

온라인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를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부정청탁 등록‧신고, 甲(갑)의 부당행위는 물론 공익신고, 공직자 비리신고도 가능

○ 클린신고제도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수령한 금품을 자신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온라인 공개

재산등록의무 대상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

○ 청렴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 도입

서울시 실·본부·국 및 투자 출연기관 대상으로 총 64개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해 부패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매년 1회 정기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적 부패예방 제도

○ 청렴정책자문회의 운영

의회, 학계, 시민사회, 경제계, 언론분야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 모니터링 및 서울시 청렴정책 자문 및 제안

○ 부패취약분야 업무처리 모니터링 실시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금, 계약, 소방, 민원업무 분야 등 10개 주요 대민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서울시 실·본부·국별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공익감사단 운영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구성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실지감사 참여 등으로 감사인력 부족 등 감사사각지대 해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감시를 구현

○ 청렴주간 운영 및 청렴십계명 선정

우리 시 직원의 부패방지·청렴 시책 관심제고·확산을 위해 매월 ‘청렴주간’ 운영, 공직관행 타파를 위한 ‘서울시 청렴십계명’을 공모·선정 부패방지·청렴시책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조직내 청렴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