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545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송휘영	박주선	01/16 김경탁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계획

(음악창작지원센터)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음악창작지원센터」

2016년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계획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공정한 수행을 위하여「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감독)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사무 현황

위탁사무명	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위 치	은평구 수색로261 수색역광장내
규 모	대지 585㎡, 연면적 708.83㎡(지상2층) - 리허설 스튜디오, 연습실, 녹음실, 사무실, 다목적실 등
수탁기관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14.5.9. ~ ‘16.12.31.)
’16년 민간위탁금	350,070천원
주요업무	우수뮤지션 창작활동 지원, 음악산업 네트워크 구축, 시설대관 등

Ⅱ		지도․감독 추진 계획

□ 지도·감독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17.1.17(화)

❍ 점검대상 : 2016 음악창작지원 운영

❍ 점검내용 : 위탁사무 처리현황, 시설․물품관리 현황,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 여부, 직원 복무관리 등

❍ 점검방법 : 담당 주무관 위탁시설 방문·점검

□ 지도·감독 세부내용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여부

-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기타 직원 복무 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물품대장 비치여부 등

□ 지도점검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하였을 시, 위탁 취소도 검토

Ⅲ		향후계획

❍ 수탁기관으로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 통보 : ‘16.1.18(수)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업데이트 : ‘16.1.31(화)

붙 임 :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