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계획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을 통해 가정양육 및 맞벌이가정 등 종일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양육 활성화 도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 대    상 :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영아

※ 36개월~미취학(유아) 대상 시범운영 : 3개소(성북,은평,강서)

❍ 정 원 : 6개월~23개월 3명 / 24개월~36개월 5명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 보 육 료 : 시간당 4천원

❍ 지원내용 : 기본형 2천원(월40시간), 맞벌이형 3천원(월80시간)

□ 사 업 비 : 2,706백만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별도

□ 지원내용

구 분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직접 제공)	관리기관 (운영 총괄)
인건비	· 100%지원(호봉 인정) · 교사수당 월 18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20만원	5호봉 상당 지원
운영비	월 32만원(1개반 기준)	월 80만원
역 할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시간제보육 예약 총괄 · 시간제교사 채용 및 교사관리 · 홍보 및 안내 등
지원조건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10건(1개반) 이상 별도 교사 채용
※ 대체교사 필요시 지원 가능(시비 지원)

Ⅱ		2016 추진실적

□ 운영현황 : 60개소 80개반

❍ 제공기관 유형별 현황

(’16.12월말 기준)

계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60개소	27개소	31개소	1개소	1개소
80개반	35개반	42개반	2개반	1개반

❍ 자치구별 현황

(단위 : 개소, 개반)

구분	계	종 로구	중구	용 산구	성 동구	광 진구	동대문구	중랑 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기관	60	2	2	3	3	1	1	3	2	1	2	2	2	2	2	6	1	2	3	2	4	2	2	6	2	2
반	80	2	2	5	3	1	1	5	4	1	3	3	4	3	3	6	2	3	3	2	4	2	2	12	2	2

□ 운영실적

❍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 : 개소, 개반, 명)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제공기관	11	38	54	60
운 영 반	16	43	62	80
이용인원	4,304	17,568	45,302	65,420

❍ 지원대상별 운영실적

(단위 : 명, 시간)

이용인원 (명)			이용시간 (시간)
계	기본형	맞벌이형	계	기본형	맞벌이형
65,420	26,684	38,736	216,211	77,709	138,502

❍ 자치구별 운영실적(상세현황 붙임 참조)

(단위 : 명, 시간)

구분	평균	상위1(서초)	상위2(강북)	하위1(은평)	하위2
반당 이용인원	818	1,608	1402	467	574 용산
반당 이용시간	2,703	4,394	4,127	1,763	1,940 강서

※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 관리기관 광역센터로 전환배치

❍ 관리기관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관리자수 : 25명 → 3명

Ⅲ		2017 추진계획

□ ’17년 배정 사업량 : 총 88개반

❍ ’16.12월말 현재 83개반(’16년 지정 후 ’17년부터 운영 3개반 포함)

※ 3개반 지정 현황(개원 시기가 지연되어 ’17년부터 시간제보육반 운영)

· 관악구 : 행운어린이집 1개반(3월 예정)

· 동작구 : 큰별어린이집 1개반(1월 예정, 대방어린집에서 큰별어린이집으로           지정 변경, 동작구 보육여성과-34805,’16.12.12.호 관련)

· 서초구 : 방배육아지원센터 1개반(2월 예정)

➜ ’17년 추가 배정 : 5개반

□ 추진방향 : 시간제보육 이용활성화 도모

❍ 서비스시점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한 제공기관 조정

※ 이용실적 분기별 모니터링 → 실적 저조 및 민원발생 시설 컨설팅 실시 →

실적 부진시설 지정취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 전면 재조정

❍ 관리기관(시센터)·자치구·제공기관간의 유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질 제고 및 운영실적 향상

Ⅳ		신규 물량 배정

시 · 도 물량 배정	➜	자 치 구 수요조사	➜	신청서 검토 및 물량 배정	➜	현장 확인	➜	제공기관 최종 지정	➜	지정결과 보건복지부 보 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제공기관 선정 절차

□ 배정기준

❍ 제공기관 신청현황 및 서비스 조기제공 가능성

❍ 전년도 운영실적 및 자치구 지원능력(예산확보) 등

※ 제공기관 지정 후, 서비스 예정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 사업 미추진시 즉시 지정 취소(시와 협의 후, 다른 기관으로 대체 가능)

□ 서울시 신규배정 물량 : 5개반

□ 자치구 수요 : 11개반(7개구) 신청

❍ 신청현황 : 중구(1), 광진구(2), 동대문구(1), 중랑구(3),

영등포구(1), 동작구(2), 강동구(1)

❍ 시설유형 : 국공립 10개반, 육종지센터 1개반

□ 수요 검토 결과

❍ 배정 제외 : 2개구

- 중구 : 별도 보육실 미확보

- 영등포구 : 수요 낮을 것으로 예상(재개발 지역 소재)

❍ 배정 : 5개구 5개반

- 광진구, 동대문구 : 전년도 이용실적 우수, 현재 1개반만 운영

- 중랑구 : 수요 급증 및 사업추진에 대한 자치구 지원의지 강함

- 동작구, 강동구 : 수요 급증

Ⅳ		향후일정

❍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계획 자치구 통보   : 1.13.(금)

- 신규 배정 물량 포함

❍ 제공기관 지정결과 보고(자치구→시→보건복지부) : 1.18.(수)

❍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실적확인(시·자치구) : 분기별 1회

❍ 이용실적 및 수요를 고려한 자치구 물량 재조정 : 7월

붙임 : 2017년 시간제보육 물량 배정 현황.  끝.

2017년 시간제보육 물량 배정현황

(단위: 운영반 수)

자치구명	기존 배정물량	’16년 지정 되어 ’17년부터 운영	’17년 신규 배정물량	총 배정물량
	80	3	5	88
종로구	2			2
중 구	2			2
용산구	5			5
성동구	3			3
광진구	1		1	2
동대문구	1		1	2
중랑구	5		1	6
성북구	4			4
강북구	1			1
도봉구	3			3
노원구	3			3
은평구	4			4
서대문구	3			3
마포구	3			3
양천구	6			6
강서구	2			2
구로구	3			3
금천구	3			3
영등포구	2			2
동작구	4	1	1	6
관악구	2	1	1	4
서초구	2	1		3
강남구	12			12
송파구	2			2
강동구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