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소송현황 [ 전체/수시(발생일) ] _수정·추가 기재

(단위 : 백만원)

당사자 지위	소송개시 연월	사건명	사건개요	소송가액	진행결과	비고
원고	201502	건물명도	∙강남터미널 불법전대 관련 점포명도 소송	51	2심 진행중	2심 '15.2 제기
원고	201502	건물명도	∙강남터미널 불법전대 관련 점포명도 소송	13	2심 완료	2심 '15.2 제기/ 공단패소
				13	3심 진행중	-
원고	201503	건물명도	∙강남터미널 불법전대 관련 점포명도 소송	12	2심 진행중	2심 '15.3 제기
원고	201504	건물명도	∙강남터미널 불법전대 관련 점포명도 소송	7	2심 진행중	2심 '15.4 제기
피고	201505	손해배상	∙‘천호사거리~풍납사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의 한전선로 전선피복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80	2심 완료 (원고일부승)	2심 '15.5 제기/ 공단일부승소(종결)
피고	201404	손해배상	∙월드컵경기장 예식장시설 인수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	89	2심 완료 (화해권고결정)	2심 2015.6 제기 /기타(종결)
피고	201503	사용수익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	∙어린이대공원내 편의점의 계약갱신 거부에 따라 갱신거부 취소의 소송을 제기함	50	1심 완료	공단승소
					2심 완료	각하판결
					3심 완료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503	식물원복합식당 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	∙어린이대공원내 복합식당의 계약갱신 거부에 따라 갱신거부 취소의 소송을 제기함	50	1심 완료	공단승소
					2심 완료 (항소기각)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502	벌점위원회의결사항통지처분 취소	∙벌점위원회 의결(결정)사항 통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50	1심 완료	공단 승소 (종결)
피고	201507	유분인도의 소	∙원고는 우선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시립승화원 내 유분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함	50	1심 완료 (화해권고결정)	기타 (종결)
피고	201605	무상사용기간 연장거부처분취소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공연장의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공단이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함	50	1심 완료 (소취하)	기타 (종결)
피고	201504	수허가자지위확인	∙공단의 계약갱신 거부에 따라 사용수익계약에서 수허가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함	50	1심 완료 (각하)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508	손해배상(자)	∙올림픽대로 사망사고(2015.4.17)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공단에 제기함	218	1심 완료	공단일부승소
				218	2심 진행중	-
원고	201510	건물명도	∙월드컵경기장예식장 시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구 운영업체에 대한 명도청구 등	612	2심 완료	2심 '15.10 제기 / 공단일부승소
				884	3심 완료 (심리불속행기각)	공단일부승소 (종결)
피고	201509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취소	∙공단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50	1심 완료	공단승소 (종결)
피고	201308	임금	∙공단 대표노조 조합원이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며 임금지급 청구	22,185	1심 완료	공단일부승소
				22,185	2심 진행중	-
피고	201509	건물명도및손해배상	∙계약종료 후에도 명도거부에 따라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546	1심 완료 (강제조정)	기타 (종결)
피고	201503	수허가자지위확인	∙공단의 계약갱신 거부에 따라 편의점 사용수익계약에서 수허가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반소]건물명도(소가174백만원)	50	1심 완료	공단승소
				417	2심 진행중	-

※ 비고에는 각 심급별 판결의 기타사항(공단 승·패소 , 기타 등/ 사건 종결 시 ‘종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