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법 개정 내용 및 업무처리 기준

< 2016.12.23.,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고용보험법 개정 배경

○ ‘14.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15.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존의 일괄지원 방식에서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첨부 참고]

→ 이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 및 공포ㆍ시행 (‘16.12.27.) 예정

□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 개정 법 시행일(‘16.12.27. 예정)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며,

-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만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4장) 적용 제외

< 주요 개정 내용 >

기 존	⇨	개 정
‣ (‘15.7월∼12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 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 실업급여 적용 제외 ‣ (‘16.1월∼12.26일)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맞춤형 급여 수급자([참고] 참조) 모두 실업급여 적용 제외		‣ (‘16.12.27∼)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실업급여 적용제외* * 기존과 같이 급여특례자는 실업급여 적용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등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고용센터에서 바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 자활근로에 종사 중이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 필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0 서식

- 4대 사회보험 기관 홈페이지(EDI 등)를 통해 해당 내용 공지(국민  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및 사업장에 변경 사항 안내*

* 자활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고용부(본부)에서 안내공문 발송 예정

○ 자활근로 참여 시기 및 수급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격 판단 시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유의

- 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이 적용되는 기간만 피보험기간 및 단위기간에 합산(제3장(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은 제외)

참고		맞춤형 급여체계 급여별 개편 내용

① 생계급여

○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인 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들에 중위소득 30% 수준(‘15년 28% 수준, ‘17년 까지 단계적으로 30%까지 인상)의 생계급여를 지급

② 의료급여

○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현행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③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자들에게  주택개량(자가가구) 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최저주거기준을(전월세 25분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10∼34만원 수준

④ 교육급여 (교육부)

○ 빈곤정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교육비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존 제도				⇨ ⇨	맞 춤 형 급 여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중위소득 50%미만
														중위소득 43%미만
	최저생계비 100% 미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중위소득 40%미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중위소득 30%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