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27(2017.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하니,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에 따라 우리시와의 관련 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 증가 여부 등) 하신후

3. ’17.1.17(화)까지 우리 시(보건의료정책과)로 관련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해당 법률 제정안은 외부의 관련기관에서 제안한 것으로, 현재 발의가 되기 전이나  쟁점이      많은 법안임에 따라 공식 입법절차 이전에 사전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것임

붙임  1.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
주무관							오재연			시립병원운영팀장					이상화					보건의료정책과장					01/11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15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