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2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권리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영	이현숙	김상춘	전결 01/05 엄규숙

2017년도 아동급식 지원계획

2017.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아동급식 지원계획

빈곤, 가정해체, 부모의 실직․질병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역 실정과 아동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35조

제2항(건강한 심신의 보존)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급식지원)

○ 보건복지부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

□ 아동급식의 개념

○ 빈곤, 가정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등의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사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결식우려의 정의
∘ 가정빈곤, 가정해체,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방임․유기․부양 기피 및 거부 등으로 인하여,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 기관별 급식지원체계

지원시기		유형별 소관부서		비고 (재원부담 등)
		조·석식	중식
학기중	평일	지자체	교육청 1)	•지자체 : 시비 50%, 구비 50% •교육청1) : 학교급식(초·중학교 무상) •교육청2) :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100%, 교육청 → 자치구로 교부·집행
	토․공휴일	지자체	교육청 2)
방학중		지자체

※ 2005년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합의

□ 추진경과

○ 1998년 :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중식)사업 실시(서울시 최초 시작)

○ 1999년 : 여름방학중 아동급식(중식)사업 실시(서울시)

○ 2000년 : 아동급식(석식)사업 실시(보건복지부, 정부차원 전국 확대)

○ 2001년 : 조식 지원 실시

○ 2004년 : 방학․휴일중(취학아동) 중식지원 이관(교육부→보건복지부)

○ 2004년 말 : 겨울방학부터 방학중 중식지원대상 확대

○ 2005년 : 아동급식지원사업 지방 이양(보건복지부→자치단체)

○ 2009, 2010년 : 경제위기로 결식아동 증가에 따라 한시적 국비지원

○ 2015년 : 아동급식지원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결식우려아동 급식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 2016년 :『서울시 집밥프로젝트』추진(연구결과 반영)

Ⅱ		2016년 추진실적

□ 지원현황

○ 지원인원 : 학기중 28,513명, 방학중 39,818명

○ 지 원 액 : 총 19,057,575천원(시비)

- ’16. 7월부터 급식단가 4,000원 → 5,000원 인상

□ 추진성과

○ 결식아동「집밥 프로젝트」추진

- 편의점 중심의 급식제공에 따른 영양 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한 영양과   정성이 담긴 “집밥” 개념의 급식 제공  ⇨  주 1회 도시락 배달

- 市 ↔ SK행복나눔재단 간 MOU체결(’16.3.8)  ⇨  민-관 협력추진

※ SK행복나눔재단 : 행복도시락센터 운영(코디네이터, 용기 개발 등 29억 투자)

- ’16.12월 기준 꿈나무카드 사용 아동(28,219명)의 42%에 해당하는  11,735명이 주 1회 이상 도시락 및 부식배달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아동 중 가정환경상

가정 내에서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 지원기준

○ 급식단가 : 1식당 5,000원(시비50%, 구비50%)

- 자치구별 재정상황, 지원대상 아동 수, 급식전달 방법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으로 급식유형별 단가 및 전체        급식단가 탄력적으로 인상 가능

□ 추진절차

□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시에서 자치구로 예산 교부하고, 자치구에서는       각 기관(단체급식소, 도시락 업체 등) 및 꿈나무카드에 급식비 개별이체

○ 지역별․아동별 여건 및 본인 희망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취학아동 : 단체급식소, 도시락 및 부식배달, 꿈나무카드 지원 등

- 미취학 아동 : 보육시설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기타

세부추진계획	시행방안
사각지대 결식아동 발굴 및 선정	- 급식대상자 적극 발굴 및 누락 방지 -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활성화
방학, 명절 등 급식지원 사전대책 마련	- 방학, 명절 시작 전 대상자 수요조사 및 선정작업 완료 - 방학 명절 기간 중 명절 등 연휴기간 중 급식제공기관의 휴무 등 사전 파악하여 지원방법 변경 등 조치 - 지원대상 아동 집중기간으로 급식제공기관에 대해 식중독예방 사전점검 등 위생관리 강화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급식지원 인프라 확충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종교단체 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단체급식 가능시설 적극 발굴 및 활용 - 지역 내 자생적 봉사단체 등을 발굴하여 도시락 및 부식 등 배달 연계 -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기관과 연계하여 급식조리 및 도시락배달 등 인프라로 적극 활용
아동급식 전자카드 (꿈나무카드) 운영	- 아동 이용율 및 위생상태, 영양, 친절도 등을 고려하여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 지정 확대 -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 현황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변경사항 수시 반영 - 대상아동이 이용 중 수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관계자 사전 지도 - 꿈나무카드 신규 배부 아동에게 지정음식점 명단 및 카드 사용방법, 지원일수 등 상세 안내
아동급식위원회 및 산하 관련기구 구성 운영	- 방학 및 명절 전에 아동급식대상자 선정 및 관련사항 논의를 위해 아동 급식위원회 개최 - 급식안전 및 모니터링을 위한 감시체계 구성 및 운영 활성화

Ⅳ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50,351백만원(시비 21,803백만원)

○ 연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중식비

- 재    원 : 시비50%, 구비50%

- 지원시기 : 매월(전월 20일까지)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교육비특별회계)

-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100%

- 지원시기 : 분기별(1, 3, 6, 9월)

□ 보조금 교부

○ 시(가족담당관) / 서울시교육청 → 25개 자치구

○ 월별(분기별)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통지하여 대상       기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시 보조금으로 환수함. ∘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서 관계법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및 서울시 아동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준수 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동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사업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고 사업종료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함.

Ⅴ		행정사항

○ 꿈나무카드 중심의 현금급여→영양과 정성이 담긴 현물급여로

전환을 위한『서울시 집밥프로젝트』추진 활성화

- 지원일수 및 대상아동 점진적 확대 추진 협조

○ 아동급식 전자카드(꿈나무카드) 운영 철저

- 꿈나무카드 사용 중 불편 발생시 관련기관(금융결제원, 우리카드,

편의점 본사 등)과 협조하여 즉시 처리 및 안내 협조

-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친절도 등 관리 철저

○ 아동급식위원회 및 산하 관련기구 구성 운영

- 급식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대상 아동의 후원 등을 지원하는 아동  급식지킴이, 급식아동 후원회 등 구성 운영

붙임  1. 2017년 아동급식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1부

2. 아동급식 지원현황 1부

3. 도시락 및 부식배달 지원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