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법」의원 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

1. 市소방행정과-363(2017.1.4.)호 “「소방공무원법」의원 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17. 1.9(월)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요 개정내용(소방공무원 제12조2 단서 신설 및 승진기간 단축)

구 분	단축기간	현 행	개정(안)
소방위→소방경	2년	12년	10년
소방장→소방위	1년	7년 6개월	6년 6개월
소방교→소방장	1년	6년	5년
소방사→소방교	1년	5년	4년

붙임  1.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문현		행정팀장	박일남		소방행정과장	전결 01/05 조성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11	/전송	02-6946-0114	/	munhy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