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법령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신고포상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타 법령의 유상운송 금지 신고포상금액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불법유상운송행위(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개정

- 신고포상금 : 20만원 (처분건당)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규칙신구대비표.  끝.

붙임 : 규칙 신구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제1항 별표2

(일부개정)

[별표 2]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제9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항목	포상금 지급액(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200,00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000,000

[별표 2]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제9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항목	포상금 지급액(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200,00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