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차량기지 증설 유치선 운영자 선정 관련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따른 의견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관련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철도운영자에게 사전에 제공

도시기반 시설본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5조에 따라 사전점검(’17년 2월) 및 종합시험운행(’17년 3~4월)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제공할 예정임
9호선	□이견 없음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주관)와 철도운영자(협의 및 합동점검)가 해야 할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시행하고, 합동으로 시행해야 할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항상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

※ 합동 점검 불가능시 일정 재조정 후 합동으로 시행

도시기반 시설본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추후 회의를 개최하여 공유할 예정임
9호선	□이견 없음

○ 철도운영자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업무를 지원

○ 증설유치선 시설물관리 제반사항(시설관리자의 의무)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완료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완료 시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유지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중에 장애 등 이례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포함한 시운전 안전대책을 철도운영자에게 제공하고 철도운영자는 이를 참고

○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 기간 중 신설된 신호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영업열차를 운영하여야 할 경우, 영업열차의 지장을 최소화하는 응급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비상시에 대비

※ 종합시험운행 이후 신설 신호시스템의 안정화 기간 동안 전문인력 상주

도시기반 시설본부	□신설된 신호시스템을 사용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기존 알스톰 신호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호기계실에 전문인력이 상주할 예정임
9호선	□신설된 신호시스템 영향으로 영업열차의 지장발생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책임을 담보해야 함

□ 철도운영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관련

○ 철도운영자의 관련부서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3.1.4에 의거한 사전 위험도평가(설계단계 제작사 시행요구)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 12.3.1의 마. 항 등에 의거하여 안전기준 만족여부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

□ 신호시스템 안정화 관련

○ 23개선 인수 및 운영개시 후 일정기간(최소 4개월) 기존 알스톰 신호시스템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알스톰 신호시스템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도시기반 시설본부	□연동검사, 정밀안전진단, ISA, 철도종합시험운행 등으로 신설 신호시스템에 안정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17년 7월 중 알스톰 신호시스템을 철거할 예정임 ※ 철도종합시험운행이 끝나는 ’17년 4월부터 영업개시가 시작되는 ’17년 7월 사이에 신규 시스템에 대한 운영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음
9호선	□금번 유치선 관련 신호시스템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설치되는 장비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떄문에 단편적인 연동검사, 정밀안전진단, ISA 등만으로는 100% 검증 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음 □특히 H/W적인 요소는 물론 S/W적으로 99.99% 이상의 완벽한 안정성 및 신뢰수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시각적으로 또는 계측치로 측정할 수 없는 S/W의 특성상 발생확률이 낮은 이례적인 모든 경우의 수를 철도종합시험운행단계 이전에 완벽하게 검증한다고 확신할 수 없음 □따라서 차량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이미 검증된 기존의 장비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이례적인 상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임

○ 알스톰 철거이후 일정기간(최소 1년)동안 차량기지 내에 시공사 엔지니어 상주 필요

도시기반 시설본부	□연동검사, 정밀안전진단, ISA,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신설 신호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별도 시공사 엔지니어가 차량기지 내 상주할 필요는 없음
9호선	□연동검사, 정밀안전진단, ISA 등으로 안정성을 검증했을지라도 이는 단기적으로 진행된 사항으로서 장비 설치 후 장기간 운영할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신호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스톰 신호시스템 철거 이후 일정기간(협의로 조정) 동안 시공사 엔지니어의 상주는 필수임 ※ 9호선 1단계 구간 개통 후 6개월 상주한 바 있음

□ 시설물별(궤도, 전차선, 신호) 하자보수 관련

○ 각 시설물 별(궤도, 신호분야) 준공시점이 상이하여 하자기간이 불일치하므로 각 시설물 하자보수 기간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함

※ 시공사는 준공일로부터 하자기간이 기산 되지만, 철도운영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점 이후부터 하자기간이 기산됨

도시기반 시설본부	□무상하자보수기간은 지방계약법 및 계약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교통정책과 및 운영사 요구사항만으로 상기 기간 연장 불가
9호선	□추가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시설물별 하자보수 기간(종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기간으로 맞춰야 효율적 운영 가능

□ 기타사항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자가 종합시험운행에 참여하기 전 시공사를 통하여 철도운영자(관제사)에게 필요한 시스템운영 교육을 시행

○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단계별 월별일정(붙임)을 철도운영자
선정 전에 관련부서(기관)에 전달 요청

○ 증설 유치선 준공과 인수인계 전에 종합시험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철도운영자(운영사)의 인력과 비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부담

도시기반
시설본부

□철도운영자의 인건비를 철도시설관리자가 부담할 경우
기존 계약의 과업범위와 부합되지 않아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을 건설목적 외 철도운영에 사용할 경우 법령을 어기는 것임

9호선

□철도운영자는 합동점검(사전점검 포함) 및 종합시험운행 등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추가 인력채용이 불가피함

□인력채용에 따른 비용과 유지보수 관리비용에 대한 정산 기준이 확정되어야 증설 유치선에 대한 업무협조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이 가능함

□인력채용(안)

구 분	합 계	1차 (’17.1.1)	2차 (’17.3.1)
합 계	9 명	5 명	4 명
시 설	2 명	1 명	1 명
전 기	1 명	1 명	-
신호통신	6 명	3 명	3 명

※ 종합시험운행기간 승무인력 미포함

□준공 전(하자보수이행증권 수령 포함) 발생하는 이례적인 상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6량 열차의 영업운행 일정 확인을 위해 구체적인 증량(4→6량) 작업일정과 신호 인터페이스 일정을 12월중 정리하여 부서별 전달

<종합시험운행 절차>

붙 임

절 차	주요 내용	주 관
안전관리계획 수립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활동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철도시설관리자
영업운영계획 수립	철도운영자가 수립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	철도운영자
공종별 시험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분야별, 공종별 시험을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	철도시설관리자는 공종별 시험 완료 후 종합시험운행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점검을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 수립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시행계획을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종합시험운행 실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시행	철도시설관리자
종합시험운행팀 구성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종합시험팀을 구성하여 시행	철도시설관리자
시설물 검증시험	철도시설관리자는 점검항목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	철도시설관리자
영업시운전	종합시험팀은 시설물 검증시험 완료 후 영업시운전을 실시	종합시험팀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 작성	종합시험팀은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 작성	종합시험팀
종합시험운행 결과 보고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 완료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철도시설관리자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절차>

절 차	주요 내용	비 고
사전문의	변경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문의	철도운영자
사전협의	신청예정일 최소 20일 전 사전협의 시행	철도운영자
변경승인 신청서 제출	운행개시 예정일 30일 전 서류 제출	철도운영자
변경 승인	심사, 시정, 결과보고 후 승인 결정	철도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