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교육복합시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2016.12.

서울특별시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교육복합시설업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번지 일대

○ 사 업 자 : 학교법인 명지학원

○ 연 면 적 : 교육복합시설 36,179㎡(학교 전체 135,344.27㎡)

○ 승인기관 : 서대문구청(건축과)

○ 실시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별표1]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Ⅱ. 검토의견

□ 총괄 의견

○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번지 일대「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교육복합시설」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평가서 작성 시 아래의 각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우리시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각 항목별 영향의 저감방안을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최종 저감방안을 확정‧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조사 및 지점 선정방법, 장래 예측과정(예측조건, 예측방법, 예측시 사용계수,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및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의 근거를 기술하되,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문서 사본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함(항목별 환경질 측정자료는 최근자료 고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평가항목별로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도급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적합하여야 함

○ 초안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반영 여부 확인 및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초안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능한 사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 기상(바람길 등), 토지이용, 경관(통경축 등) 등 항목별 평가 시 주변 개발계획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본 사업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는 실질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LED 조명 설치 최대화를 적극 검토 반영하여야 함

○ 대기질(비산먼지)과 소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영향이 큰 공정 시행 시(토공사, 기초공사 등) 월별로 측정하여야 함

□ 항목별 검토의견

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 현황조사

- 기상 예측지점의 공간적 특성 또는 토지 피복별 고려사항 등 선정 사유를 제시 바람

- 사업부지 주변 자동기상측정망 지점에서 북악산의 경우 사업부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측지점으로 선정한 사유와 해당 지점이 사업부지의 기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 제시 바람

-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416번 은평 지점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관측자료의 해석이 불충분하므로 지점 설계 목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을 각 기상변수 항목별로 제시 바람

- 사업부지를 주변의 지형 및 지물의 미기후 특성과 연계하여 설명 바람

- ‘가)기온‘에서 8월 최고기온이 26.3도, 1월 최저기온이 -2.3도 라고 작성하였는데, 아래 표에 제시된 수치와 맞지 많으므로 확인 바람

- 기상청 자동기상관측망 지점 분석에서 사업부지로부터 이격거리를 표기하고, 각 지점 주변 환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추가 바람

- 풍속자료에서 마포와 북악산은 높게 나타나며, 서대문은 상대적으로 풍속이 낮으므로 원인을 검토 바람

- 세 지점의 방위별 풍향 자료 제시뿐만 아니라, 관측지점별 주풍향 특성에 대한 설명 추가가 필요하며 주풍향을 고려하는 건물배치 계획에 대한 영향평가와 연계 바람

- ‘3)국지미기상’ 부분에서 2016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 관측을 하였는데, 계절별 관측이 필요하며 특히 여름과 겨울에 관측값을 추가 검토 바람

- 지점별 관측장비 사진보다 설치 장소와 함께 장비의 주변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을 제시 바람

- 측정지점 선정 근거와 선정된 지점에 대한 공간(용도, 피복특성)을 설명 바람

- 온도변화, 상대습도, 풍향풍속에서 값이 높낮음을 제시하였는데, 관측되는 이유를 주변 특성과 연계하여 설명 바람

- 습도의 경우 2번 지점에서 10월 12일 92.90% 로 나타났는데, 국지적 특성인지 해당 날짜의 기상 특성인지 확인 바람

- 미기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측기간 동안 5지점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비교하는 것보다 서울 대표지점과 같이 비교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그림 5.1.1-3)의 1번 지점에서 낮시간 편차가 3~4도 정도 발생하므로 관측지점의 특성에 대하여 해석하고 검토 바람

○ 미기상 변화 예측

- 기상 예측은 여름철 또는 겨울철과 같이 사람이 기온차 등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계절 또는 최저(고) 기온일 때 등 상황을 검토 바람

-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엔비맷3.0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실험분석을 이용하여 모델을 통한 결과보고 형식은 잘 구성되어 있으나 엔비맷 모델은 국제적으로 지면미기후 분석을 위한 수직적 온도모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검토 바람

- 엔비맷3.0 모델을 분석모델을 이용하면 인공피복율을 증가시킨 모든 개발조건에서도 미기후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 모델의 이용을 재검토하거나 불가피 할 경우 해당 모델이 지면 미기후 분석능력이 취약함을 보고서에 명시 바람

- 엔비맷 모델의 습도(Spec. Humidity)기술을 관측과 연계하여 상대습도로 변환하거나 정의 및 단위(g/Kg)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 바람

- 글과 그림에서 기온의 단위 사용을 동일하게 적용 바람 (절대온도 또는 섭씨온도 중 택일)

- 사용하는 모델이 습도, 기온, 보행자환경(인지온도)의 계절 및 일평균 변화량을 기술하는데 있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변화량을 기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습도와 기온, 보행환경평가에 대한 기술을 최소화 하고 풍향이나 풍속의 변화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상세하게 기술 바람

- 영향예측을 위해 분석지점을 선정할 때 근거를 제시 바람

- 사업시행 전‧후의 수치모델 분석결과 그림을 재검토 바람

•사업시행 전‧후의 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각 기상요소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을 함께 제시 바람(예: Case2 온도 – Case 1 온도)

○ 보행환경평가

- 사업시행 전‧후의 수치모델 분석결과 그림을 재검토 바람

•사업시행 전‧후의 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그림을 함께 제시 바람

- 보행환경평가시 여름철과 겨울철의 사례를 넣어서 검토 바람

나. 대기질

○ 현황조사

- 대기질 현황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 자동측정망 자료의 일자료가 가용할 경우 동일 측정일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검토 바람

※ 향후 측정시 다음 사항을 참고 바람

- 현황측정시 강수가 기록됨. 현황측정은 강수, 강설 및 황사 등의 기상현상이 없는 날을 일기예보를 통해 확인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기상대 관측자료에서 강수가 기록되었으나, 측정 당시 강수가 없었던 경우 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현황측정 결과 SO₂ 단기기준(환경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표 5.1.2-3>에서 서울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확인 바람

○ 공사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영향예측 지점은 사업부지와 인접한 정온시설 중심으로 선정 바람

•AP-4, AP-5 대신 사업지구에 인접한 지점으로 재검토하고 사후환경영향 조사시에도 지점으로 연계 바람(소음진동분야의 예측지점 참조)

- 공사시 배출량 산정에 활용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경우 최신자료 중 수정·보완된 자료로 적용 바람

- 기존 시설 철거시 대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인근 대규모 공사장과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간 협의 등 영향 최소화 방안을 검토 바람

- 사업부지와 연접하여 병원 및 다수의 주거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으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 공정에서 추가 살수 계획 등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공사 차량의 이동구간에 다수의 주거시설이 위치하므로 세륜·세차 시설의 운영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 바람

-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영향예측 지점에 대한 저감량을 검토 바람

- 공사장 대기오염 상시 관리를 위해 PM-10 및 NO₂측정계획을 검토 바람

- 노후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반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 점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운영시 대기질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표 5.1.2-18> 세부 열부하(최대/동시열부하, 연간부하량)산정 과정을 제시 바람

- 영향예측 지점은 사업부지와 인접한 정온시설 중심으로 선정 바람

•AP-4, AP-5 대신 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점으로 재검토 바람

- 유발교통량의 영향예측시 승용차도 경유, 휘발유 비율을 고려해 경유승용차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PM-10, PM-2.5, NOx)을 산정하고 영향을 검토 바람

- 차종별 오염물질 산정시 자동차에 의한 영향에 대해 PM-2.5와 PM-10을 검토 바람

- 교통량 증가에 따른 가중농도에서 PM-2.5와 PM-10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실내공기질 개선대책

- 페인트의 VOCs와 HCHO 데이터 등을 1998년, 2000년 등 15년이 경과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신 자료로 검토 바람

- 건축자재로 인한 실내공기질 대책 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염물질 방출자재 사용금지 보다는 환경마크 인증 자재 사용으로 대책을 마련 바람

- 학교보건법에 따른 실내공기오염 기준 준수 등을 위한 관리 방안을 검토 바람

- 건축자재뿐 아니라 강의실 등에 설치되는 가구류 등도 친환경제품으로 검토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운영시 저감방안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에 반영 바람

【대기관리과】

○ 운영시 저감방안 관련

- 저녹스버너 인증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급 등 질소산화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신축되는 건물에서 연료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에 사용되는 버너는 저녹스버너로 설치하여야 하며, 개별난방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효율과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가 모두 1등급인 친환경콘덴싱 보일러로 설치하는 등 질소산화물 저감방안을 검토 바람

※ 저녹스버너 인증제품

- 인증기관 : 한국환경공단

- 인증기준 : NOx 40ppm이하, CO 120ppm이하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인증제품

- 인증기준 : 열효율 91%이상, NOx 40ppm이하, CO 0.02%이하

다. 온실가스

○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 <표 5.1.3-2>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차지하는 양 및 비중을 제시 바람

- <표 5.1.3-3> 명지대학교 전체 에너지사용량을 건물별로 연료 및 전력사용량, 면적을 제시하고, 연료/전력원단위를 표시 바람(작성 기준(면적/에너지사용량 등) 포함)

- <표 5.1.3-4> 녹지면적 산정 근거를 제시 바람

- <표 5.1.3-5> 녹지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 원단위(tonC/ha)에 대한 근거를 제시 바람

- <표 5.1.3-6>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에서 가스사용(①) 및 전력사용(②)의 근거를 제시 바람

- <표 5.1.3-10>, <표 5.1.3-11> 녹지 구분별(자연지반, 인공지반, 옥상녹화)로 식재계획을 제시 바람

-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산정 내용을 확인 바람

•(p192) 시행 전 16,811.06tonCO₂eq/년, 시행 후 20,310.57tonCO₂eq/년

•<표 5.1.3-14> 시행 후(신축건물) 3,980.45tonCO₂eq/년

•(p186) 시행 전 16,865.85onCO₂eq/년(도시가스+전력)

•(p189~p190)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5,132.66tonCO₂eq/년

- 사업시행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예상량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방안도 검토 바람

○ 신재생에너지 관련

- 건물의 용도, 에너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상향을 적극 검토 바람

- 태양광, 지열 등 설치 면적 및 사용계획을 제시하고 에너지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율 상향을 검토 바람

- 지열시스템은 연간 냉·난방 운전 시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간 냉난방 운전시간을 월별로 제시 바람

∙지열은 운전시간이 1,800시간을 넘어설 경우 운전을 해도 성능이 나오지 않으므로 냉‧난방시 운전시간이 1,800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 바람

- <표 5.1.3-16> 신재생에너지설비 비교 검토 결과 태양광 및 지열 등 에너지원별 선정 기준을 제시 바람

- <표 5.1.3-17>, <표 5.1.3-18> 단위에너지사용량의 근거를 제시 바람

- <표 5.1.3-20> 온실가스배출 감소량은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정치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 바람

○ 에너지 절약, 절감방안 관련

- 운영시 건물부문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대책에 따른 절감량을 제시 바람

-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관련 목표 등급 및 세부 계획을 검토 바람

- 창면적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창호는 크게 개폐가능한 창호구조로 계획하여 맞동풍 등 통풍 구조를 확보 바람

-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시 차양 면적 10% 이상 및 외단열 면적 60% 이상을 계획하였으므로 적용되는 위치와 세부 계획을 제시 바람

- 환경친화적 차량 충전시설의 수요를 고려하여 충전시설(급속 등) 추가 설치방안을 검토 바람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관련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관련 KS 표준에 따라 설치하고 검토 내용을 제시 바람

※ KS F 1800-1 : 제1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능 및 처리절차 참고

- 건물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BAS, BEMS, FMS 등을 검토하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별도 설치되므로 이러한 설비들의 실질적인 연동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본 평가서에는 건물에너지 관리와 관련 시스템의 원론적인 범위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제시 바람(특히 BEMS, FMS 분야)

- BEMS 운영과 관련 학교 건물 전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또는 LED 조명 등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교내 신재생에너지, LED 조명 등 에너지 생산 및 절감 시설 적용현황을 제시 바람

2. 수환경분야

□ 수 질

○ 현황조사

- 사업부지 인근 지하관정의 현황이 상이하므로 확인 바람

- 주변 하천현황에 불광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광천에 대한 지표수질 현황을 제시하고 공사시 영향을 검토 바람

○ 공사시 우‧오수처리계획

- 학교 사업부지의 토사유출 배수유역은 강우시 사업부지로 유출되는 배수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토사유출을 분석 바람

- <표 5.2.1-14> 사업시행 전‧후로 배수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우수유출량은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확인 바람

- 집중호우시에 학교 내 사업부지 관로와 연결되는 공공하수관거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퇴적에 영향을 주는 대상 토사입경에 대해 100% 제거되도록 침사지 규모 및 위치, 가배수로 용량 등을 검토 바람

- 사업부지 내 경사로 인하여 유속이 빨라질 경우 침사지 내 토사 침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한 침사지 계획을 수립 바람

○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금회 사업시행으로 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지하수 강하 등에 따른 대책을 검토 바람

- 지하개발에 의하여 지하수가 강하되는 기간이 발생하고 지하수유출량이 발생하므로 공사시와 운영시의 유출되는 지하수량에 대하여 지하 환원계획을 수립 바람

- 토양오염 개연성 및 지하수 수질 등을 사업시행 전 검토하여 유출지하수 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 운영시 우‧오수처리계획

- 사업부지 내 운동장 등에서 50년 대상 강우시 우수유출량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우수관거 설치 및 연결 등 계획을 수립 바람

- 학교 내 관로와 연결되는 공공하수관로가 합류식이므로 사업부지의 정화조 계획(정화조 설치여부)을 수립 바람

- 사업부지의 정화조폐액이 유출되는 오수관로→대학교 하수관로 연결→공공하수관로 구간에 대해 연결되는 관로의 단차, 청천시 시간 최대 오수량에 대한 최소유속 등을 조사하여 관로 내에서 오수 퇴적 및 교란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 계획을 검토 바람

- 정화조 내 공기주입장치 등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하고 공기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와 협의 바람

- 난지물재생센터의 시설용량 대비 최대 유입량과 유입 하수량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추가되는 오수발생량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바람

○ 빗물관리 및 저영향 개발계획

- 침투시설은 유출량이 유입되어야 침투될 수 있으므로 지표면 유출흐름을 분석하여 지표수가 원활하게 유입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계획 바람

- 학교 사업으로서 주변에 자연지반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침투시설은 해당 건물 주변의 자연지반을 최대한 이용하여 침투시키는 계획을 수립 바람

- 인공지반에 침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충분한 토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투수성포장은 내구성과 강도를 확보하면서도 포장 내 최대한 빗물을 많이 저장시켜 강우 후에도 저장된 빗물이 지면 아래로 침투되는 구조로 계획 바람

- 투수성포장에 대한 정기점검 및 청소 등은 설치계획이 아닌 유지관리 방안으로 제시 바람

- 침투통(저장능이 최대가 되도록 유입관저고와 유출관저고 조절)과 침투트렌치 등을 조합하여 설치하는 침투시설은 폐쇄되지 않도록 유출수가 침투시설로 유입되기 전체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하는 전처리시설을 검토 바람

- 침투통 10개소 설치계획에 대한 근거를 제시 바람

- 빗물이용시설은 초기우수가 배제되므로 단일조에 격벽으로 침사조와 저장조를 구성하여 경제적,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계획 바람

- 사업부지의 지표면 및 지붕 등 집수면의 상태를 검토하여 초기우수 배제량을 검토 바람

- 빗물이용시설의 규모(용량)의 여유율을 적용하였으나,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의 유휴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빗물집수면적×0.05’를 적용하여 여유율 없이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비상시 대비 시상수를 연결하였으나, 수돗물 사용시 지상에서 직접 공급되도록 계획 바람

○ 운영시 용수공급계획

- 서대문구의 상수공급원단위를 적용하고 학교의 상수사용량을 참고하여 상수공급량을 산정 바람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려하여 중수도 설치 방안을 검토 바람

○ 침수안전도

- 공공하수관로의 설계빈도 10년의 통수능을 초과하지 않고 자연지반의 유출율로 유출되도록 검토 바람

- 집중호우시와 최대확률강우시 사업부지에서 유출되는 유출량에 의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유출량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우수 저류조의 수질 모니터링 방안을 검토 바람

【물순환정책과】

○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 바람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바람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 바람(시 물순환정책과 협의)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바람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지구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 전 서울시(물순환정책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환경·공원·상수도-서울의 물-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0,00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30일 전에 우리시(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총괄계획단에 물순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 요청 바람(물관리정책과-4401, 2015.03.16. 시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바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 바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은 아닌 경우에도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바람

○ 유출지하수 저감 및 이용 관련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바람

- 저감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바람

- 금회 신축 건축물이 위 신고사항에 해당 될 경우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 단계에서 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을 수립 바람

○ 지하수위 이하 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 자료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 말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제출 바람

-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함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토지이용 관점에서 사업부지 서측 정비구역의 진행상황을 검토 바람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통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금회 사업계획으로 인한 건축연면적 증가를 고려할 때, 사업부지 경계부를 따라 조성녹지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토지이용계획 대안을 검토 바람

•제시한 대안은 일부 건축물의 층고를 제외하면 차별성이 없으며, 사업부지 입지 특성상 매우 중요한 녹지면적에 있어서 실효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는 대안 비교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안전성 확보 및 차폐를 고려하여 운동장과 도로 연접구역에 녹지 완충공간 조성 방안을 검토 바람

- 천연잔디로 조성된 운동장의 지속 연수 등 관리 사례를 제시 바람

○ 토지피복유형별 생태면적률 및 대지안의 녹지면적 변화

- 생태면적률 산정과 관련 현황 조사 자료를 제시 바람

- 지하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상부 녹지공간과 천연잔디 운동장에 대한 생태면적률 공간유형을 확인하고 적용 근거를 제시 바람

- 금회 사업시행으로 학교 전체 자연지반녹지 면적이 감소하므로 지상부 녹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 바람

- 사업시행 전 학교전체에 대한 투수포장 면적은 8,193㎡이나 금회 교육복합시설 부지의 사업시행 전 투수포장 면적이 8,205㎡으로 더 넒은 사유를 제시 바람

- (그림 5.3.1-26) 생태면적률 구적도상 지하 굴착선을 표시하고 및 자연지반녹지  산정시 지하벽체두께를 제외 바람

- 인공지반녹지(90㎝이상), 옥상녹화(40㎝이상) 구역의 인공식재 단면에 방근층을 추가 바람

○ 지하공간 개발 적정성

- 지하개발 면적(16,030.4㎡)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하개발면적 산출근거 제시 바람

나. 토 양

○ 현황조사 및 저감대책

- 토양오염 조사지점은 개연성 등을 고려하되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선정 바람

- 사업부지는 교육시설(학기시설)로 학생 및 직원들이 상시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시 1지역 기준으로 검토 바람

- S-1 지역의 표토, 중토, 심토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근접한 불소가 검출, 샘플링 전 지역에서 비소 농도가 자연기원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으므로, 세 지점 이상의 추가 토양채취 및 분석계획을 수립 바람

- S-1, S-2 지점 중토 및 심토의 경우 F(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거의 근접하므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이력조사를 하고 정밀조사 필요성을 검토 바람

- 불소의 경우 광합성을 저해시키는 물질로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시 식물생장에 저해여부 등을 검토 바람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물순환정책과】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기타 유사시설 등), 공장, 난방유 저장탱크 등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가 있을 경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지형‧지질

○ 지형의 물리적 변화

- 지하개발은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하수 수위 아래로 개발되지 않도록 지하개발의 적정성을 검토 바람

○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지반안정성 포함)

- 지하수 계측기기 모니터링 계획과 연계하여 공사시와 운영시 모니터링 운영자료에 의한 실질적인 지하수 유지방안을 검토 바람

-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안정성 검토시 사용된 지반정수 및 경계조건 등을 제시하고 실험값보다 적용값이 낮게 검토되거나 상이하지 않도록 검토 바람

4.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 동‧식물 영향 검토

- 훼손수목 현황 및 재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훼손수목 이식‧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저감방안에는 훼손수목 이식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훼손수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식수목량을 포함하여 가이식장 규모, 위치, 이식시기 등 구체적인 이식계획을 수립‧제시 바람

- 사업부지 기존 수목의 수종, 수량, 규격, 상태 등에 대해 상세조사표를 제시하고 기존 수목을 최대한 이식 후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 다층식재지를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계획 적용 지점을 제시 바람

- 진입광장 구역은 녹지의 일정 크기를 확보하고 진입로의 소폭 분할을 지양하도록 계획 바람

- 사업시행 후 생물의 서식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계획도면 확인 결과 도로변의 소규모 녹지에 육생 비오톱 조성으로는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류 유인수종의 추가 보식 및 녹지면적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 바람

- 육생비오톱이 도로에 인접한 선형으로 외부교란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위치 및 형태 조정을 검토하고 외부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바람

- 인공지반녹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우수가 조경수로만 활용할 계획이나 수반 또는 소형 수공간(일시 저류할수 있는 구조 등) 등에 조류를 위한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옥상녹화 조성

- 옥상녹화 계획을 제시 바람

•옥상녹화 토심 40㎝ 미만과 이상 확보구간을 구분하여 제시 바람

•옥상녹화구역에 안전휀스 설치 방안을 검토 바람

- 옥상녹화계획에서 외래종 벼과식물이 대부분으로 풍산포로 인한 주변 식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과 겨울철 경관과 높이(억새모닝라이트의 경우 2m까지 성장)를 고려하여 검토 바람

- 옥상녹화 계획에 따른 목표 조류종과 식이식물 식재여부를 검토 바람

- 털수염풀은 여름철 고온과 다습에 약하며 노지 월동이 힘든 사초류로 옥상녹화 식재를 재검토 바람

- 붓꽃은 양지성, 비비추와 옥잠화는 음지성 수종으로 혼용해서 식재하는 사유를 제시 바람

○ 식재계획

- 학교 전체 및 사업부지 내 기존 식물종을 반영한 세부적인 조경계획을 수립 바람

- 사업부지 내부 식재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계획한 도입수종이 대부분 코니카가문비나무와 관목류로 이루어져 있어, 생태서식공간을 위한 비오톱조성 계획이 아닌 조경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잠재자연식생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보완 바람

- 서울시 잠재자연식생을 고려한 비오톱 조성을 위하여 신갈나무 등 자생종 참나무 식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서울시 잠재자연식생인 신갈나무를 포함한 자생종 참나무 및 생장이 빠른 백합나무 등의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계획 및 서식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제시 바람

•식재할 참나무는 인근 개발사업지에서 발생하는 훼손수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조성에 따른 수종별 식재 타당성을 검토 바람

•코니카가문비는 원추형으로 성장이 더디며, 아교목으로 식재할 경우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음

•쪽동백나무, 때죽나무, 메타세콰이어는 물기가 많은 토양에서 잘 자라므로 사업부지의 토양조사 결과와 연계 검토 바람

•잔디는 한지형인지 난지형인지 확인하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 수종임에도 메타세콰이어 하부에 평떼로 식재한 이유를 제시 바람

- 사업부지 내 단차발생구간 또는 벽면, 사면 , 옹벽 등 구간에 벽면녹화를 통해 입체적인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후환경영향 조사기간을 공사기간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식수목 활착 등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 바람

- 공사 중, 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층식재 및 육생비오톱 조성, 새집 및 다공질 공간 등이 계획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바람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폐기물 처리대책

- 철거공사시 건설폐기물 가중도는 12.07%가 아닌 1.73%이므로 확인 바람

- 건축물 철거 해체시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발생시 처리대책을 검토 바람

- 야외음악당 내부의 화장실 등 천장 마감재, 단열재 또는 바닥재(아스타일 등) 및 차음판의 압축성형 시멘트판 등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경우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 사업부지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해 지정 폐기물 발생이 없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1971년 건물(본관 예)로 석면 조사 수행여부 및 이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시 바람

•석면 폐기물 관리대상일 경우 전문업체의 해체 작업 전, 중, 후의 모니터링 및 관련 데이터의 관리 및 보고 철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내용에 공사 중 석면비산 여부 및 공사 후 석면 잔류 여부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적절한 관리 및 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 바람

- 지정폐기물 중 수은함유제품, PCB 함유제품의 경우 폐유처리 대책만큼 중요하므로 이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방안

- 순환골재 사용계획은 50% 이상으로 동일하게 제시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조사항목에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여부, 순환골재 사용 및 사용량(공사완료시까지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을 추가 바람

나. 소음․진동

○ 현황조사

- 사업부지 남서측 남가좌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현황을 사진, 도면, 이격거리 및 좌표 등으로 제시하고, 공사 공정(일정) 및 완공시기 등을 제시 바람

- 사업부지 남서측 남가좌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소음진동 현황을 제시 바람

○ 공사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표 5.5.2-9> 이격거리별 소음도에 대하여 설명 바람

- <표 5.5.2-11> 지점별 음원의 위치를 수치화하여 표에 작성 바람

•NP-1 지점의 예를 들면 고층으로 갈수록 소음레벨이 감소하는 경향인데, 2층이 1층 보다 소음레벨이 높은 이유를 제시 바람

- <표 5.5.2-12> NP-1 지점의 1층 예측소음 값이 이격거리에 따라 모두 같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소음원의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측소음도가 같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확인 바람

- 음원의 위치를 10, 20, 30m로 이격하는 의미를 설명 바람

- 진공거리 감쇠식의 수식 오타를 정정하고, 기하 감쇠정수 n 값은 장비별로 다르므로 평균값이 아닌 장비별 n 값을 수식 하단에 제시 바람

- <표 5.5.2-13> 장비별 기하감쇠정수 n값을 장비별로 구분해서 검토 바람

- 발파진동예측식의 감쇠지수 오기를 정정 바람

- 가설방음벽과 이동식방음벽 투과손실 특성 및 종류를 제시 바람

- <표 5.5.2-21> 이동식 방음벽을 추가한 경우에도 기준에 거의 근접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지점(명지대 본관)이 존재하므로, 기준보다 강화하여 추가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저감효과를 제시 바람

- (그림 5.5.2-10) 가설 방음벽과 이동식 방음벽의 위치를 표시 바람

- 공사시 각각의 공정별 소음진동도를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사업지구 남서측 남가좌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창호개방시 교사 내 소음을 55dB(A) 이하로 저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사업부지 남서측 남가좌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의 경계부에 소음자동측정기 추가 설치를 검토 바람

- 사업부지는 학교시설(대학교, 초‧중‧고등학교)과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 발파 및 공사시 소음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였으나 이중, 삼중으로 차폐해야 기준을 달성하는 상황이므로 작업 시간 등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주거지역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하며, 주간 작업시에도 학업에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발파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발파시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 소음 및 진동 측정계획을 수립 바람

- 발파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 발파 관련 대책에 대한 미흡하므로 일반적인 저감대책 외에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창호개방시 교사 내 소음을 55dB(A) 이하로 저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표 5.5.2-28> 복층유리 차음도를 감안한 실내 소음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 바람

- 층상벽면배관공법(OSP) 등으로 급배수로 인한 층간소음의 저감 계획을 수립 바람

○ 실외기 소음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 실외기의 소음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NV-1,2,3 지점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레벨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저장하여 향후 민원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다. 위락․경관

○ 경관변화 및 저감대책

- 토지이용 관점에서 사업부지 서측 정비구역의 진행상황을 검토 바람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통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남가좌1주택재건축(공사중)의 시뮬레이션을 함께 넣어서 예측분석함에 따라 순수한 본 사업의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본 사업으로 영향을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 바람

- 색채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제시 바람

- 대지의 단차를 이용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했으나, 구체적인 수치와 도면을 보완하여 제시 바람

- 학교에 대한 경관축, 주요 조망요소 등에 대하여 분석 내용을 추가 바람

- 사업부지 내에서 주변 안산 도시자연공원의 자연 스카이라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망점을 추가 선정 바람

- 사업부지와 같이 집단화되어 있는 건축물이 모여있는 곳은 내부에서 바라보는 개방감도 중요하므로 금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폐감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배치 등 대책을 마련 바람

∙본관, 별관쪽에서 바라볼 때 현재 운동장부지는 굉장히 개방감이 좋으나 사업시행으로 6층 정도의 큰 매스가 생기면서 조망을 가리게 되고 영구적인 음영지역이 발생하면서 시각적인 차폐감을 발생시킴

- 사업시행 후 운동장 부지는 대부분 초화류로 계획하여 인공적인 경관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축설계 단계부터 하중 등을 검토하여 관목류, 교목 등이 식재될 수 있는 토심을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자연경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지상 2층부 식재계획도에서 옥상부는 관목류 또는 중교목류를 식재하여 건축물의 인공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운동장 내 축구장 등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안전휀스 설치계획 등을 제시하고 시각적인 영향을 검토 바람

- 축구장 밑에 1, 2층으로 길게 배치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전면 도로 부분에서 가로경관적인 측면을 검토 바람(가로에서의 Human Scale 필요)

○ 가로녹시율 분석

- 단순 가로수 증가 시뮬레이션만으로 녹시율 증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시점1의 사진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한 것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 바람

라. 일조장해

○ 일조분석 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

- 2시간 등시간일영도의 작성과정을 시각적 도면으로 제시 바람

- 등시간일영도에 의한 분석대상 선정 후 대상 건물의 분석지점에 대한 현장측량을 사업부지 내 한 곳을 기준점으로 설정을 하여(기준점 표시 필요)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대적 3차원 좌표로 제시 바람

- 현장조사시에서 진북을 찾기 위하여 실제 건물의 일영을 촬영하고 시뮬레이션과의 비교, 검증 작업을 3곳에서 실시 바람

-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하기 위하여 현장측량을 사업지구 내 한 곳을 기준점으로 설정을 하여(기준점 표시 필요)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대적 3차원 좌표로 제시 바람

- 월드램 시뮬레이션의 정확도 검증을 3개 분석지점에 대하여 실시하고, 모든 분석지점에 대한 천공도를 작성하여 제시 바람

- 일조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을 위하여 건축계획시 최적안을 선정한 과정을 제시 바람

○ 사업시행에 따른 눈부심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대책을 마련 바람

- 본 건물의 외장재에 의한 햇빛 반사가 인접 도로 주행 차량에 대한 눈부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