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개정사항 예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안내

□ 통상적 업무처리 흐름도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선택권 행사

신청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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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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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정

→

통지

→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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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생성

∙ 본인․가구원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다산가정(출산순위)②확인

∙ 이용자 자격 판정, 사회보장정보원 선정 결과 전송

∙자격 결정여부 통지

∙상담 및 상품선택

(선택권 행사)

∙ 계약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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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시점	내용
제공기관	계약체결 시	대상자 기본정보 등록 인적사항, 바우처 등급, 출산일(또는 퇴원일), 서비스기간(단축형/표준형/연장형) 등

① 신청 서식에 출산순위 정보 포함(「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17.1.1. 개정 시행)

지원 유형 (종전)	□ 단태아 (2주), □ 쌍생아 (3주), □ 삼태아 이상(4주), □ 중증장애인 산모(4주)

지원 유형 (개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② 둘째아, 셋째아 이상 등 “출산 순위”는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

□ 예외적 적용 관련 업무처리 절차

* ’16년 신청이더라도 신생아 출생일이 ’17.1.1. 이후인 경우, 이용자 희망 시 둘째아 이상 서비스기간 연장 및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 선택권 적용

서비스 신청부터 이용자 선정․통지까지는 통상적 처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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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서비스계약 전 상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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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16년도 지침 적용 희망 시		(제공기관) 이용자가 ’17년 지침 개정사항 적용 희망 시 * 서비스가격 및 본인부담금 조정 사항에 유의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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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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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생성 * ’16년 서비스가격,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		(제공기관) 바우처 생성을 위한 등록 정보 추가 - ’17년 개정사항 적용 희망 여부 - 출산 순위(둘째아, 셋째아 이상 등) - 서비스기간 유형(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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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공부(公簿)를 통해 출산순위 확인․확정 조치 * ‘17.2월까지는 1일 2회 이상, 수시 전자바우처시스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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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생성 * ’17년 서비스가격,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