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668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건욱	이원목	이대현		12/30 윤준병
협 조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예산담당관		이동률
	교통재정팀장		박종복

2017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

2016.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

’17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액을 예산편성액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지하철 양 공사에 배분하고자 함

Ⅰ		공채발행 개요

’17년 공채 발행개요

❍ 근      거 : 2017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교통정책과-19191,’16.9.6.)

❍ 발행예상액 : 6,89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발행예상액	비 고
	당초발행 예상액	실제발행 예상액	초과발행 예상액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6,636	7,636 (115.1%)	1,000	6,891

❍ 공채관련 예산편성내역 : 총 6,891억원

- 지하철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 609,667백만원(88.5%)

- 지하철 운영(지하철 양 공사)    :   79,433백만원(11.5%)

연도별 배분내역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총액	기관별 배분액
		건설(서울시)	운영(양 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10년	6,117	5,323 (87.0%)	794	607 (9.9%)	187 (3.1%)
´11년	6,204	-	6,204	4,528 (73.0%)	1,676 (27.0%)
´12년	5,652	1,874 (33.1%)	3,778	3,180 (56.3%)	598 (10.6%)
´13년	5,744	-	5,744	4,594 (80.0%)	1,150 (20.0%)
´14년	6,318	3,095 (49.0%)	3,105	2,046 (32.4%)	1,059 (16.8%)
´15년	7,178	6,200 (86.4%)	978	-	978 (13.6%)
´16년(추정)	7,636	3,267 (42.8%)	3,763	2,138 (28.0%)	1,625 (21.3%)

※ ’14년 초과발행분 118억원은 순세계잉여금 처리

※ ’16년 초과발행분 중 미전출금(약 606억원)은 계획 수립 후 처리 예정

Ⅱ		공채배분 계획

배분기준

❍ (기본원칙)「도시철도법」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3호*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사용

*「도시철도법」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3.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 (세부배분) 우선 ’17년에 상환해야 할 각 기관의 도시철도공채 상환 원금을 배분하고, 잔여금액은 도시철도 건설에 사용

- ‘17년 중 상환대상 도시철도공채 : 총 611,7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도기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17년 상환금액	611,733 (100%)	532,300 (87.0%)	60,682 (9.9%)	18,751 (3.1%)

-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노선 : 9호선 3단계, 신림선, 하남선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17년 예산
9호선 3단계	2010.01.~2018.12.	9호선 연장건설 (송파종합운동장~강동보훈병원)	1,470,511
				314,400
신림선 경전철	2010.01.~2021.12.	지하경전철 건설 (여의도~관악구)	831,764
				64,656
하남선(5호선 연장)	2015.03.~2019.03.	5호선 연장건설 (상일동~서울시 시계)	357,830
				11,859

배분금액 : 6,891억원(상환 6,117억원+건설 774억원)

❍ (상환) 6,117억원 : 도기본 5,323, 메트로 607, 도철 187억원

❍ (건설)    774억원 : 도기본 774억원

< ’17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계	도기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합 계	689,100 (100%)	609,667 (88.5%)	60,682 (8.8%)	18,751 (2.7%)
상 환	611,733 (100%)	532,300 (87.0%)	60,682 (9.9%)	18,751 (3.1%)
건 설	77,367 (100%)	77,367 (100%)	-	-

배분방법

❍  ’17년도 도시철도공채 상환일정에 따라 도기본과 양 공사에 배분

- 도시기반시설본부 : 1~10월

-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 11~12월

※ 양 공사 배분액은 월 3회(상순, 중순, 하순)로 나누어 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