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628
결재일자	2014.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노춘열	심혁보	엄연숙	김의승		03/20 최동윤
협 조

『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 관련 』

위기가정 공공근로 (긴급)지원 추진계획

2014. 3.

경 제 진 흥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위기가정 공공근로 (긴급)지원 추진계획

파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갑자기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정에 공공근로 일자리를 수시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생계안정(극단적인 선택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최근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의 근로중 부상과 질병·신용불량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 접근이 어려워 생활고를 시달리던 세 모녀 자살사건 발생

❍ 시민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수립 시행

Ⅱ		추 진 방 향

❍ 수시로 발생되는 위기상황에 대해 공공근로 참여기회 즉시 제공

❍ 다음단계 공공근로사업 선발시 긴급지원 위기가정 우선 선발

❍ 긴급지원 위기가정 참여자 등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상담 기회 지원

Ⅲ		사 업 개 요

❍ 시 행 일 : 2014. 4. 1부터

❍ 지원대상 : 파산, 질병 등으로 인해 실직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시민

- 신용불량자로 재산 1.35억원 미만, 소득 최저생계비 미만인 세대의 세대원이고,

-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긴급 일자리지원 대상자로 추천한 자

	<긴급 일자리 지원대상자 판단기준>
① 세대원이 2인이상, 부양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세대 ② 다른 공공지원(급여 등) 및 민간연계지원(나눔 등)이 어려운 세대 ③ 민간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공공일자리가 필요한 세대 ④ 기타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긴급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세대

※ 1세대 1인만,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 실제 거소지 기준

❍ 근로기간 : 단계별 잔여 사업기간 + 다음단계 사업기간

예시) 2014년도 4월 긴급 일자리 지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경우,

⇒ 상반기(4월 ~ 6월)는 긴급 선발, 하반기(7월 ~ 11월) 우선 선발

❍ 급여 및 근로조건 등 : `14년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동일 적용

- 급    여 : 1일 32천원(6시간 근무시, 부대경비 5천원 별도) / 월 최대 86만원 수준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 주(월) 유급휴가 부여

❍ 근로내용 : 환경정비사업 등 참여자 능력을 고려하여 일자리 제공

Ⅳ		세 부 추 진 계 획

❍ 긴급 일자리 지원 절차

① 지원사유 발생		② 상담 및 선발		③ 일자리 지원		④ 급여 지급
대상자 지원요청, 인근주민 신고, 위기가정 발굴 등		洞사회복지담당 상담․추천 / 區일자리부서 선발		일자리 제공 및 복무 관리		격주 or 월급
	⇒		⇒		⇒

① 지원사유 발생 : 복지부서에서 ‘위기가정 발굴추진반(3월 구성, 2개월 운영)’, 복지 통·반장 위촉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 예정

② 상담·추천 및 선발

- 상담·추천 : 洞사회복지담당공무원 상담결과 재산, 소득 등이 기준이하이며,긴급 일자리 지원대상자로 판단되는 경우 ‘공공근로 긴급 지원 신청 및 추천서’(붙임)를 작성하여 區일자리부서로 지원 요청

- 區일자리부서 선발(수시) - 선발현황 보고 및 사업비 요청(6월20일까지)

③ 일자리 지원 : 참여자 능력을 고려하여 일자리 제공 / 관리담당 지정

※ 기존 대기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일자리 발굴

⇒ 例) 구·동 행사지원단, 구정홍보단, 동환경정비단 등

④ 급여 지급 : 긴급상황을 감안하여 격주 또는 월급(익월 3일 이내)으로 지급

※ 신용불량자인 경우, 임금지급 전용통장을 개설 지급하거나 증명서 첨부 현금 지급

Ⅴ		재원 확보

❍ 예비재원 : 10억원(전액시비)

❍ 재원확보 : 공공근로 사업비 활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 재원의 사용 : ‘긴급 일자리 지원대상자’로 추천·선발되어 근로하는 기간의 임금

※ 긴급 선발지원 후 다음단계 우선 선발하여 근로하는 기간의 임금은 당초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집행

Ⅵ		향 후 일 정

❍ 공공일자리 지원 계획수립 및 시달 --------------- 3.20

❍ 공공일자리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1일

붙 임 : 공공근로 긴급 지원 신청 및 추천서  1부.  끝.

<붙임>

공공근로사업 긴급 지원 신청 및 추천서

성 명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이력사항	학력	※대졸이상인 경우 전공 표기
	자격증	1. 2.
	혼인	①기혼 ②미혼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인
	실업기간			년 월			前 직 업
	교정시력			좌 ( ), 우 ( )			색 맹				유, 무
기타 사항	주거형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 산 백만원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본인						-
			배우자 (정기소득 유무 확인)						-
			성년 세대원						-
연금·재산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본인						-
			배우자						-

○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격 여부 등 심사를 위해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긴급 추천 사유

○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상기의 사유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긴급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