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1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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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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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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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욱입니다.

김수지	안녕하세요 김수지입니다.

김현욱	지난 10년간 서울의 직장인 26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혼 직장인의 행복지수가

기혼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수지	네. 이렇게 미혼 직장인의 행복지수가

기혼 직장인보다 높은 것은

2005년 조사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김현욱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이

미혼직장인보다 기혼직장인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수지	사실 육아를 책임지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자식들을 키우기 힘든 환경도

행복지수가 낮은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욱	가족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국가를 이루듯

가족이 행복한 사회가 될 때 국가도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데요.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지	그럼,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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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1.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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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4일간 열렸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2016년 11월 10일 ~ 12월 23일 (44일간)

특히 이번 정례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해 심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례회 회기 기간을 이틀 연장해 진행했습니다.

/ 2017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규모 40조원 돌파

정례회 회기 기간 2일 연장

한편,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 2017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 등

모두 151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결의안' 등 151개 안건 심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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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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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당초 제271회 정례회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어

종전 회기보다 긴 42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지난 12월 21일 폐회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은 이틀 더 연기됐는데요.

김수지	한 해 예산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어느 때보다 꼼꼼한 점검과 논의 속에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그럼 제27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본회의까지의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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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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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1월 10일 제271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44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2016년 11월 10일 ~ 12월 23일 (44일간)

# 양준욱 의장 / 서울시의회 SYNC

국정 혼돈 속에서도 침착하게 제 역할을 다 해내는 참된 지방의회의 모습을, 오로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민생의회의 모습을 서울시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양준욱 의장은 2017년도 서울시 예산은 안전과 민생, 청년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리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2017년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7년도 서울시 예산 '안전·민생·청년'에 중점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당하게 운영되는 사업은 없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무엇보다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2016년 11월 11일 ~ 11월 24일(14일간)

또, 11월 25일부터 닷새간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열린 시정질문에서는

서울역고가 보행길 조성사업과 강남순환로 개통 후 정체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고갔습니다.

/ 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 대상 시정질문

2016년 11월 25일 ~ 11월 29일(5일간)

아울러 11월 30일부터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예비심사 진행

다만, 서울시의회는 당초 제271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21일 2017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만 수정 통과하고

/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수정 가결(12월 21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서울시 예산안은 이틀 뒤인 23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 가결(12월 23일)

이밖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등

모두 151개의 안건을 심의·처리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결의안' 등 151개 안건 심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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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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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 등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더욱 난항을 겪었는데요.

김수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증액에 힘쓰는 한편,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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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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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 29조 8천 11억 원의 규모로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29조 8천 11억 원 확정

이는 당초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안보다 1,486억 원 늘어난 규모로,

/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안보다

1,486억 원 늘어난 규모

2016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2조 2,97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 2016년 예산 대비 2조 2,973억 원 증가

특히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했던

서울역고가 보행공원 조성 사업은 감액된 예산을 전액 복원해

/ 상임위원회가 삭감했던

서울역고가 보행공원 조성 사업 예산 전액 복원

서울시가 처음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대로 276억 규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원안대로 276억 원 확정

또, 청년창업 프로젝트 예산도 일부 청년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 등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절반인 25억 원이 감축됐지만,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축됐던 청년창업 프로젝트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원안대로 복원했습니다.

/ 원안대로 50억 원 확정

이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조 1,477억 원으로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8조 1,477억 원 확정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에만 편성했던 누리과정 예산 2,360억 원을

/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에만 편성했던

누리과정 예산 2,360억 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5개월분씩 안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5개월분씩 안분

한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5개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누리과정 비용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국회 통과 (12월 3일)

지급되는 예산으로 추경편성 시 충당할 수 있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밝혔습니다.

/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교부금으로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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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서울이 좋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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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어린 시절. 겨울이 기다려졌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겨울방학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겨울방학이지만

부모님들은 긴긴 겨울 방학을

아이들과 어떻게 보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김수지	네. 그래서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내 6개 공원에서 운영하는 겨울방학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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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	<공감! 서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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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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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의회 내부와 집행부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곳,

바로 운영위원회죠.

김수지	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회는

상생하는 의회, 역동적이고 신뢰받는 당당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현욱	오늘 정책&이슈에서는 김선갑 운영위원장을 만나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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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5.          <정책&이슈>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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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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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17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한 해의 사업을 준비하는 회기였던 만큼

어느 때보다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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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6.	<상임위원회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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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반복되는 서울시의 세입세출예산 과다 계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반복되는 세입세출예산 과다 계상 문제 지적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열린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 재무국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이전부지 매각과 상암동 DMC 용지매각 등 허술한

세외수입 예산편성으로 올해 8,600억 원에 달하는 결손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 허술한 세외수입 예산편성으로

8,600억 원 결손예상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철저하고 계획적인 세수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 건전한 재정운영 위한

계획적인 세수 관리 촉구

0037/ 정확히 세입추계가 돼야 되고, 세수확보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세수관리도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46

또, 서울시가 시민들의 세금납부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2년 구축한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의 이용률이 2.7%밖에 되지 않는 등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언급하고,

/서울시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 이용률 2.7%

시스템 이용 상 불편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이용자 위주의 시스템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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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최근 박원순시장의 등록금 전액면제 발언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 기획경제위원회가 보여주기식 등록금 면제보다는

적절한 예산배정으로 학교 내부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운영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적절한 예산배정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인프라 강화 주문

0018/ 그 금액을 다른 분야에 써야한다면 인프라 지원으로 가야합니다. 이제는.. 연구역량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교내 시설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한마디로 기반을 닦아야 하는 거죠.

또, 전통시장의 3대 불편 요소로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카드결제가 꼽히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 3대 불편 요소 '주차시설, 편의시설, 카드결제'

전통시장 영업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통시장 영업 활성화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 낮추는 정책 필요

이밖에도 서울산업진흥원이 2014년 9월부터 16개월 동안

무려 3차례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CG/서울산업진흥원 조직개편내역

- 2014년 9월

- 2015년 10월

- 2016년 1월

잦은 조직개편은 조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잦은 조직개편은 '조직전문성, 안전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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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제품, 기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의계약 예외단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예외조항을 악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특정 업체와 유착해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예외조항 악용해 수의계약 남발 없어야 할 것"

특히 수의계약 체결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체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투명한 수의계약 체결 위해

법제도 재정비,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 촉구

또, 관사는 긴급복구용 장비 및 차량운전자 등 시설 기능유지에 필요한 자를

우선 입주하도록 해 유사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 관사, 유사시 긴급대응이 가능한 사람 우선 입주

관사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시정 조치 및 관사 운영의 철저한 관리 당부

0422/ 어떤 개개인에게 사사로이 공유재산이 쓰여지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고, 계획 수립하고 잘 차단해주셔서

이밖에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현재 시범사업중인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대기환경개선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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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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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서울시의회가 자치구별로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연속성과 실효성을 갖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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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7.	<상임위원회 활동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계속되는 방만한 경영과

원칙 없는 규정적용 등 안일한 운영을 질타하고,

/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안일한 운영 질타

조직혁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조직혁신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요청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주변 상권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으로 패션과 봉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지속적 체계적인 지원계획으로

패션과 봉제 산업의 활성화 요청

0000/ DDP의 경우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엄청 모자라는 것 같아요 주변 상권 활용을 위해서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7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는데 동의하고,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원안가결(11월 30일)

민간위탁기관에서 재단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만큼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시정전문상담기관 운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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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산적한 보육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환경 개선 노력 미비 지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반영,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마련 요청

또,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기타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장애인시설 종사자 '높은 이직률' 지적

근본적인 문제 해결 요구

0154/ 2년 동안 한마디로 말해서 1년에 50%가 이직을 한다면 2년 동안 본다면 전 직원이 다 바뀐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는 자치구 사업의 상당수가

1회성으로 끝나는데 아쉬움을 표명하고,

/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사업 상당수 '1회성'

자치구별로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연속성과 실효성을 갖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연속성․실효성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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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소방인력 충원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위해 소방인력 충원 요청

또,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불시 점검이 원칙인 현장 확인 기동반이

/현장 확인 기동반, 기본적으로 불시 점검이 원칙

매달 점검 10일 전 서울시 홈페이지에 점검 일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반'이나  '품질시험 이행확인 점검반'과

/ 10일 전 점검 일정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점검반

같은 날에 운영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엄연한 운영 내역의 부정행위라고 지적하고,

/ 동일한 운영내역 기록된 것은

엄연한 운영 내역의 부정행위

기동반 운영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기동반 운영의 전면 재정비 요청

0134/ 기동점검실에서 엄격하게 점검을 해서 공사관계자들이 품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한테 교육, 방향제시, 여러가지 강조해서 안전한 현장이 유지되도록..

이밖에도 물순환안전국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과도한 명시이월 현황을 질타하고,

/ 물순환안전국의 방만한 예산편성 질타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예산편성에 앞서

철저한 사업 타당성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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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리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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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서울시가 청년세대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에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차례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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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8.	<상임위원회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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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노후된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설립된 집수리 지원센터가 집수리 상담 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상담 후 진행사항에 대한 관리 미비

또, 서울시가 청년세대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이 사회초년생들인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임대료가 비싸다고 지적하고,

/ 사회초년생이 부담하기에는 임대료 '비싸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부담 가능한 임대료 유지 위한

현실적인 대안 수립 촉구

0348/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에 들어가는 평균적인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0401

이밖에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물량 증가에 따른 서울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물량 증가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 경감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 필요성에 공감해

/ 사회초년생 등 청년세대 위한 행복주택 공급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원안가결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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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교통위원회가 지하철경찰대나 지하철보안관 등으로는

지하철 내 범죄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 지하철보안관 등으로는

지하철 내 범죄 차단에 한계

전동차 객실에 CCTV를 확대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동차 객실에 CCTV 확대 설치 요청

또, 서울시가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사고 이후

갑작스럽게 승강장안전문 전면 개보수 물량을 9개 역사로 늘려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하려는 계획을 수립한데 대해

부실시공의 우려를 제기하고,

/ 승강장안전문 전면 개보수 물량 확대 '부실시공' 우려 제기

규정과 절차에 맞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규정과 절차에 맞는 추진 요구

0931/ 시간에 쫒기듯이 또 공사하게 되면 부실시공 발생이 우려되고요 또 현찰 시험 같은 절차상 수행해야 될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변경하거나 형식적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높아서../0945

이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 사업 중 일부 사업은

민간 사업제안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례신사선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서 제출의사를 철회하는 등

CG/ 서울시 도시철도(경전철) 노선별 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민간사업자 (최초제안사)	비 고
위례 신사선	(삼성물산) (GS건설)	-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제출의사 철회, 다른 민간사업자 제안서 제출 예정
서부선	(두산건설)	- 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 중
면목선	-	- ’16.1 민간투자대상사업(BTO) 지정취소 -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제안서 검토 중
우이-신설 연장선	-	- 현재 민간 사업제안 없음
목동선	-	- 현재 민간 사업제안 없음
난곡선	-	- 현재 민간 사업제안 없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하고

/ 정상적인 사업추진 어려운 실정 지적

경전철 건설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경전철 건설사업, 재정사업으로 전환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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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가 부정입학을 비롯해 교원 채용 비리 등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의

부정운영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 해결책 시급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에 '철저한 지도 감독' 요청

또, 다양한 시범사업과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의 학교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 예산 지출 후 사업진행은 무관심한

교육지원청의 운영실태 지적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교육지원청에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

0140/ 그럼 1200학교라고 해도 9만원씩만 잡아도,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내려가는 돈들이 그냥 눈뜨고 흘러가는 돈들이 너무 많은거에요. 그냥 단위학교에 주고나면 땡이에요 /0154

이밖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특기자 관리에 대해

담당 교원들이 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습득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부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담당 교사에 '체육특기자 관리 매뉴얼' 교육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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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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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지난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이 받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수지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해

청렴사회, 공정사회를 향한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김현욱	흐트러진 국정 시스템을 바로 잡고,

드러난 문제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김수지	앞으로도 열린 시정으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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