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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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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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역사교육의 틀을 훼손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가가 정한 편향된 기준에 따라

교육내용을 획일화시키는 것으로

교육위원회는 현정부가 국민을 특정 역사관에 바탕을 둔

이념 교육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편향적 역사인식으로 가득 찬 역사독점 시도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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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 해결책 시급

-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11월 15일)

부정입학을 비롯해 교원 채용 비리 등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의 부정운영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습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 해결책 시급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열린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11월 15일)

반복되는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학비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정교사 채용을 이사장이 회의실에서 면담으로 하겠다고 이사회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면 다 덮어주겠다는 겁니까 사립학교법에는 공개채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권장사항으로는 교육청에 위임해서 하라고 돼있어요

특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고등학교 재단이

전직 검찰총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하고,

/ 하나고 전직 검찰총장 이사장 선임 '국민 우롱하는 처사'

사학법의 한계상 교육청이 직접 재단에 학교법인의 인사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학교와 관련된 정책들이 바로 서고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학교 관련 정책 '철저한 지도 감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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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원 성과급제도 재검토 요청

-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 (11월 23일)

교원 성과급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됐습니다.

/ 교원 성과급제도 재검토 요청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열린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 (11월 23일)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4%를 차지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성과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는 것으로,

원CG/ 교원 성과급제 설문조사

Q>교원 성과급제가 도입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94% 응답

성과급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만들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성과급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 마련 필요

0542/ 문제는 평가기준과 방법이 올바르지 않아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준은 뭐가 문제인지, 방법은 뭐가 문제인지 검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편, 교원 성과급제는 교사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 교원 성과급제 "교사들의 자기계발 위해 필요하다"

교사의 주요 업무인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 "교직 사회의 특수성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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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서울 시내 학교 공사계약의 85%가

1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현행법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1인 수의계약이 85.4%에 이르는 것은

법령이 허용한 융통성을 크게 남용한 경우라고 지적하고,

계약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예산 운영 및 관리 질타

-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12월 1일)

교육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예산 운영과 관리를 질타했습니다.

/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예산 운영 및 관리 질타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열린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12월 1일)

다양한 시범사업과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의 학교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예산 지출 후 사업진행은 무관심한

교육지원청의 운영실태 지적

0140/ 그럼 1200학교라고 해도 9만원씩만 잡아도,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내려가는 돈들이 그냥 눈뜨고 흘러가는 돈들이 너무 많은거에요. 그냥 단위학교에 주고나면 땡이에요 /0154

또, 통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터민 학생들의 분포 현황에 상관없이 다른 지역 복지관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 새터민 학생 분포 지역 고려하지 않은 지원 사업 지적

학생들의 분포 현황을 고려해 사업 시행지를 재선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분포 현황 고려해 사업시행지 재선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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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교육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강화 요청

-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12월 2일)

교육위원회가 서울교육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서울교육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강화 요청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열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12월 2일)

서울교육박물관이 있는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 교육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신설해

/ 서울교육박물관

우리 나라 교육의 역사를 연구하고 사료를 수집하여 전시하는 정독도서관 부설 교육전문박물관, 1995년 6월 15일 개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박물관으로 운영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박물관 운영 당부

0025/ 교육박물관에 와서 민간인들도 학부모들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교육역사에 대한 강의도 하고/0045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특기자 관리에 대해 관리 매뉴얼이 있었는지조차

담당 교사들이 몰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 담당 교사"체육특기자 관리 매뉴얼 있는지 몰랐다"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예산을 세워 담당 교원들이

체육특기자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습득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부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담당 교사에 '체육특기자 관리 매뉴얼' 교육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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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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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교육위원회가 서울서부지검의 하나고등학교 불기소처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검찰청은 약 1년간의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어캠프 위탁운영업자 1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약식 기소했을 뿐,

성적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교원채용 부정,

학교폭력 은폐 등으로 고발된 당시 하나학원 이사장 등

7명에 대해서는 무협의 처리해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각종 비리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정과 비리에 대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나 있는 만큼

관계자에 대한 보다 확실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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