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8. 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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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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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루 중 출퇴근으로 보내는 시간이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까지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삶에 많은 시간이

교통환경과 맞물려 있는 셈입니다.

교통위원회는 이러한 서울시민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고

안전이 담보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앞으로도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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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동차 객실에 CCTV 확대 설치 요청

-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11월 15일)

교통위원회가 전동차 객실에 CCTV를 확대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동차 객실에 CCTV 확대 설치 요청

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열린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11월 15일)

전동차 내 성추행을 비롯한 몰래카메라 등 지하철 내 성범죄가

2012년 623건에서 지난해 1,138건으로 무려 45.2%가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CG/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

2012년 623건 -> 2015년 1,138건

지하철경찰대나 지하철보안관 등으로는 범죄 차단에 한계가 있는 만큼

/ 지하철보안관 등으로는 범죄 차단에 한계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범죄예방 위해 CCTV 확대 설치 필요성 제기

0330/ 자기 자식이나 자기 식구가 범죄에 노출된다고 하는데도 인권침해를 외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메트로의 지하철 내를 보면 CCTV가 설치돼 있는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0349

특히, 범죄가 발생하면 CCTV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만큼

교통위원회는 해상도가 낮아 형체 구분이 어려운 기존 CCTV에 대해서도

전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 해상도 낮은 기존 CCTV, 전면 교체 요구

한편,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2015년 2월 이후로 도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2015년 2월 이후 도입된 차량,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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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장안전문 전면 개보수 물량 확대 '부실시공' 우려 제기

-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11월 15일)

최근 서울시가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사고 이후 갑작스럽게

승강장 안전문 전면 개보수 물량을 9개 역사로 늘려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하려는 계획을 수립한데 대해

교통위원회가 부실시공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승강장안전문 전면 개보수 물량 확대 '부실시공' 우려 제기

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열린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11월 15일)

지난 10월, 구의역 사고 이후 전체 역사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김포공항역 1개 역사만 승강장안전문을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20여일 만에 9개 역사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발표한 것은

/김포공항역 1개 역사 재시공 발표 20여일 만에

9개 역사로 계획 변경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 사고에 따른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 사고에 따른

'비난 여론 잠재우기 위한 수단' 지적

0931/ 시간에 쫒기듯이 또 공사하게 되면 부실시공 발생이 우려되고요 또 현찰 시험 같은 절차상 수행해야 될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변경하거나 형식적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높아서../0945

특히, 내년 6월까지 짧은 공사기간 내에

모든 공사를 마치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도

시간에 쫓기듯이 공사를 추진할 경우

과거와 같은 부실시공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규정과 절차에 맞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시간 쫓기면 부실시공 우려 증가

규정과 절차에 맞는 추진 요구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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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그동안 많은 우려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에 대한 제작이

교통위원회의 현장 점검 결과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정례회 일정 가운데

현장 점검에 나선 교통위원회는

공정별 제작설비와 제작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전동차를 제작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의정활동이 진행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경전철 건설사업, 재정사업으로 전환 검토 촉구

- 2017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안 심사 (12월 1일)

교통위원회가 경전철 건설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경전철 건설사업, 재정사업으로 전환 검토 촉구

/경전철 부분도 벌써 만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교통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열린 2017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 2017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안 심사 (12월 1일)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 사업 중 면목선과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은 민간 사업제안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례신사선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서 제출의사를 철회하는 등

CG/ 서울시 도시철도(경전철) 노선별 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민간사업자 (최초제안사)	비 고
위례 신사선	(삼성물산) (GS건설)	-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제출의사 철회, 다른 민간사업자 제안서 제출 예정
서부선	(두산건설)	- 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 중
면목선	-	- ’16.1 민간투자대상사업(BTO) 지정취소 -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제안서 검토 중
우이-신설 연장선	-	- 현재 민간 사업제안 없음
목동선	-	- 현재 민간 사업제안 없음
난곡선	-	- 현재 민간 사업제안 없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 정상적인 사업추진 어려운 실정 지적

특히, 사업성이 미흡해 민간사업자가 관심이 없는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 민간사업자가 관심 없는 경우

사업 추진 자체 불가능

2017년 '서을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하는 만큼,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 '서을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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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전거 보급 '집중', 시민 안전은 '뒷전'

- 2017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 심사 (12월 2일)

서울시가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시민의 안전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전거 보급 '집중', 시민 안전은 '뒷전'

교통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열린 2017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 2017년도 도시교통본부 예산안 심사 (12월 2일)

최근 2년간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으로

약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와 도심 내 자전거 도로망 확충에

지난 4년간 약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CG/ 공공자전거 활성화 정책 관련 예산

- 공공자전거 설치․유지관리 비용 90억 원 예산 투입(최근 2년간)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심 내 자전거 도로망 확충 140억 원 예산 투입(최근 4년간)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자전거 안전교육 '유명무실'

0221/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관련해서 목적이 자전거 안전문화교육을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게 자전거를 아직 탈 줄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자전거 안전문화교실에 자전거를 가르치는 교실도 같이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0238

특히, 공공자전거를 대여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이용안내 수칙이나 자전거 점검 등에 대한 안내가 전무하고,

편의기능 또한 부족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 따릉이앱, 이용안내 수칙 등 편의기능 부족

또, 자전거 운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신호 역시 통일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 통일되지 않은 자전거수신호 '시민 혼란 가중'

따릉이앱의 개선과 자전거수신호 통일 등 안전인프라를 먼저 확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따릉이앱의 개선, 자전거수신호 통일 등 안전인프라 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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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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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국내 최초로 지하에서 버스 회차가 가능한

터미널 개념의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시설인

‘잠실광역환승센터’가 개통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환승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잠실광역환승센터’ 개통이

보다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뿐만 아니라

지상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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