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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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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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흔히 집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죠.

그만큼 집은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인데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 가능한 서울의 발전토대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 재생과 협치의 융화로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 소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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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허술한 운영' 지적

-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11월 14일)

노후된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설립된 집수리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허술한 운영' 지적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11월 14일)

집수리 상담 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견적 조언이나 융자 등 이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상담 후 진행사항에 대한 관리 미비, 개선책 마련 촉구

특히, 2016년도 저층집수리 지원 사업 예산이 33억 원인데 반해

/ 2016년도 저층집수리 지원 사업 예산 33억 원

보여주기식 운영은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뿐이라고 질타하고,

보완된 운영으로 실제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집수리 지원 사업 당부

0550/ 1억 7천만 원을 들여서 공구를 구입했는데, 1달에 임대료 건수가 5건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아예 없는 센터도 있고요 공구만 임대해줄 거면 1달에 평균 5건 정도의 실적인데, 이런 실적으로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

한편, 집수리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택진단’과

공구 임대, 집수리 공사비 융자지원 등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10월 6개소가 시범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찾아가는 주택진단’, 공구 임대, 집수리 공사비 융자지원 등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위해 2015년 10월 6개소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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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 실효성에 이의 제기

-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11월 18일)

서울시가 청년세대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 실효성에 이의 제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열린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11월 18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80%수준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해도

사회초년생들인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임대료가 비싸다고 지적하고,

/ 사회초년생이 부담하기에는 임대료 '비싸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부담 가능한 임대료 유지 위한

현실적인 대안 수립 촉구

0348/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에 들어가는 평균적인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0401

0416/ 주변시세의 80%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작은 평수든 임대주택의 사이즈에서 큰 평수든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한../

특히,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역세권 인근시장조사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고,

/ 실태조사 및 역세권 인근시장조사 토대

다각적 대책 논의 필요

이를 토대로 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시켜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청년주택의 원활한 공급 요청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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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임대주택 공급 따로, 주거급여 지원 따로,

이렇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따로따로 나눠지게 되면

그만큼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주거취약계층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간 장벽을 낮추고,

분리되어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합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11월 30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11월 30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행정이 주도하는 현 도시재생사업의 경직된 절차와 한계를 벗어나 주민과 현장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 주민과 현장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변화 필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재생 전문성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

0214/ 행정의 주도속에서 발생하는 절차와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주민과 현장이 주도하는 현장중심의 지원, 그러니까 중간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다 공감하는데/0227

다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공조와 분담을 통해 중복업무를 최소화하고,

집행의 전체적 효율성을 도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유사 센터 간의 업무중복 최소화, 효율적 집행 당부

또,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과 기준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준비ㆍ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수탁기관 평가방법 및 기준

철저하고 엄격하게 준비ㆍ시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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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원안가결 (12월 5일)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리츠사업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개발임대주택이 현물출자됩니다.

/ 재개발임대주택 일부, 행복주택으로 공급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물량 증가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물량 증가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 경감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 필요성에 공감해

/ 사회초년생 등 청년세대 위한 행복주택 공급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원안가결 (12월 5일)

다만, 이번 사업진행이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대상 중 하나인 청약저축가입자에게는

임대주택 공급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 청약저축가입자의 임대주택 공급기회 감소

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원 해결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

0013/ 지금 청약주택을 가입을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임대주택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이 제도 자체가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0027

한편, 리츠가 서울시로부터 철거세입자 공급 후 잔여물량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전체물량의 40%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행복주택 공급 물량 약 40%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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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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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때로는 효율적인데요.

하지만 위탁 업무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민간위탁 사무와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실태 점검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간의 활동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 위원회 구성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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