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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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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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한파를 맞아

'폭설대비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개소했습니다.

'폭설대비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5일부터 오는 3월 15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습 폭설과 한파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인데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폭설대비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에 참석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더불어 서울시의 겨울철 폭설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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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시 소방 인력 여전히 부족

-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11월 17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 모든 소방서가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개선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3교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소방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 소방 인력 여전히 부족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열린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11월 17일)

3교대 근무 시행으로 근무 여건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인력 때문에 많은 소방관들이 과도한 업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 과도화

0224/ 3교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소방관을 3교대 방식으로 나누다보니 업무가 많아졌다고 보는데..

특히,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살한 소방관의 수는 41명으로,

같은 시기 업무로 숨진 순직소방관 26명 보다 많았으며,

CG/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자살 현황

자살 41명, 순직 26명

(자료 : 국민안전처)

자살자 수도 2012년 6명에서 2015년 1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G/ 소방공무원 자살 현황

2012년 6명, 2015년 12명

(자료 : 국민안전처)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소방인력 충원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위해 소방인력 충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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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시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관리 '엉망'

-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11월 24일)

서울시 품질시험소가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관리 '엉망'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열린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11월 24일)

기본적으로 불시 점검이 원칙인 현장 확인 기동반이

/현장 확인 기동반, 기본적으로 불시 점검이 원칙

매달 점검 10일 전 서울시 홈페이지에 점검 일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반'이나  '품질시험 이행확인 점검반'과

/ 10일 전 점검 일정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점검반

같은 날에 운영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엄연한 운영 내역의 부정행위라고 지적하고,

/동일한 운영내역 기록된 것은

엄연한 부정행위

기동반 운영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기동반 운영의 전면 재정비 요청

0134/ 기동점검실에서 엄격하게 점검을 해서 공사관계자들이 품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한테 교육, 방향제시, 여러가지 강조해서 안전한 현장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153

특히, 현장 확인 기동반은 주요자재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시험을 하고

부적합 자재에 대해 반출조치 시키는 것이 본연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 현장 확인 기동반

주요자재 시료 채취 및 품질시험 후 부적합 자재 반출 조치시키는 것이 본연의 의무

최근 3년간 시료 채취를 하지 않은 건들이 상당수 발견돼 질타를 받았습니다.

/ 최근 3년간 시료 채취 하지 않은 건 상당수 발견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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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함몰의

약 80%가 노후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신월동 노후하수박스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도로함몰과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해

철저한 정비를 당부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의정활동들이 진행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물순환안전국의 방만한 예산편성 질타

-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12월 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물순환안전국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과도한 명시이월 현황을 질타했습니다.

/ 물순환안전국의 방만한 예산편성 질타

명시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열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12월 2일)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금액이 과도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과도한 명시이월 지적

0039/ 이렇게 예산편성 추계가 잘못되면 결국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정말 써야 할 곳을 쓸 수 없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혜택을 봐야 할 서울시민들이 결국은 혜택을 못보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면../0057

특히 '짜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안은 서울시민을 위해 쓰여 질 다른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 시민 위한 다른 사업의 예산 부족 초래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예산편성에 앞서

철저한 사업 타당성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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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금e바로’시스템, 지속적인 관리 당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12월 6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대금e바로’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대금e바로’시스템, 지속적인 관리 당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12월 6일)

'대금e바로' 시스템이 자치구까지 이용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 서울시내 자치구에 '대금e바로' 시스템 의무사용

조례 재․개정 추진

시스템 활성화로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 차단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 원천 차단

0132/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 ‘대금e바로’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약 31% 감소 편성을 했는데, 이런 ‘대금e바로’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적정궤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0156

한편,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 자재와 장비 대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 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 '대금e바로' 시스템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 자재와 장비 대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 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 전국 최초 도입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사업을 발주할 때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경우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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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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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한 재이용수 이용 요금이

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재이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장이 제출한 이용요금안 737원을

590원으로 인하해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4월부터 서남물재생센터가 마곡지구에

재이용수를 최초로 공급할 예정인 만큼,

이번 조례안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활용의

기반이 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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