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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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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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오랜 경기침체로 급증한 가계부채가

올해 1,5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과 복지를 통합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보다 전 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는데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로 고민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안겨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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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일한 역할 지적

-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시설 행정사무감사 (1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육문제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일한 역할과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일한 역할 지적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시설 행정사무감사에서

/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시설 행정사무감사 (11월 14일)

산적한 보육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미비

0045/ 모든 어린이집의 애로, 어려운 점,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현안이 뭔지..

0145/ 육아종합센터에서 보고에 담아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업무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5개 자치구의 센터를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무엇보다 앞장설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강조

또한, 보육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육문제에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반영,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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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시설 종사자 '높은 이직률' 지적

- 장애인시설 행정사무감사(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열린 복지본부 산하 장애인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장애인시설 행정사무감사(11월 17일)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기타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장애인시설 종사자 '높은 이직률' 지적

근본적인 문제 해결 요청

0154/ 2년 동안 한마디로 말해서 1년에 50%가 이직을 한다면 2년 동안 본다면 전 직원이 다 바뀐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로 장애인들을 관리한다면 환자들의 안타까운 내용을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직원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과도 같다고 언급하고,

/ "높은 이직률은 전문성과 경험 갖춘 직원

양성하지 못한다는 반증"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전문성과 경험 갖춘

직원 양성 방안 마련 당부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는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비롯한 봉사심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근무환경의 개선과 처우 조건의 향상 없이는

서비스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처우 조건 향상 고려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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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이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앙정부의 보훈예산 한계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사업 상당수 '1회성'

-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12월 1일)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는 자치구 사업의 상당수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사업 상당수 '1회성'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열린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12월 1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경우 2016년 17억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된 반면,

2017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좋은 취지의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회성 사업으로 사라지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 단발성으로 사라지는 사업에 아쉬움 표명

0245/ 단순히 단발 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때부터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안이잖아요. /0304

특히, 자치구별로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연속성과 실효성을 갖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연속성․실효성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수

한편, 주면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주면참여예산제도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서울시는 주민과 자치구에서 제안사업을 접수받은 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자치구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과 자치구에서 제안사업 접수

주민참여예산위원 심사 거쳐 자치구 단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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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효과는 미미

저출산 문제가 경제와 사회, 교육, 복지, 문화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다가서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출산 장려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 부족

특히,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을 비롯해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자녀 양육 부담 해결, 보육시설 확충 요청

0038/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는 요인 가운데 여성일자리 문제 연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

0116/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시기에 집중적으로 경력이 단절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29

또, 주택문제, 불안정한 일자리 해소 방안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주택문제, 불안정한 일자리 해소 방안 필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되짚어 보고 각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

출산에 우호적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재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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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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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시설에

수화언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권과

신체자유권을 보장함으로써

평등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앞으로도 삶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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