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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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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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도심 속을 흐르는 맑은 물과 우거진 녹음은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데요.

또한 이러한 공간은 우리의 생활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우리의 생활권 곳곳에서

푸르름을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서울의 내일을 기대하며...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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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의계약 44건 중 38건, 예외조항으로 경쟁 없이 체결

-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11월 16일)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체결한 수의계약 중

86%에 달하는 38건이 예외조항을 들어 경쟁을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의계약 44건 중 38건, 예외조항으로 경쟁 없이 체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11월 16일)

충분히 경쟁 입찰이 가능한 계약 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특정업체 유착 의혹 확산 지적

또,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제품, 기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의계약 예외단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예외조항을 악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특정 업체와 유착해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예외조항 악용해 수의계약 남발 없어야 할 것" 당부

0124/ 오해를 일으키다 보니까 타 경쟁업체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서 이런 오해가 나지 않는 그런 입찰 방식을 강구해야되겠다.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0140

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재정비하고,

수의계약 체결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체 가이드라인과 방침을 강력하게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투명한 수의계약 체결 위해

법제도 재정비,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 요청

한편,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 가능하지만,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 이하로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특허제품과 국가유공자 단체, 특정기술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CG/ 수의계약 체결 조건

-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가능

-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5,000만 원 이하로 1인 수의계약 가능

* 특허제품, 국가유공자 단체, 특정기술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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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보유자, 9년 이상 장기입주자들의 관사 입주는 '특혜'

-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11월 16일)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상수도사업본부 내 관사에 9년 이상 장기 거주하거나

주택보유자들이 입주하는 것은 불합리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 주택보유자, 9년 이상 장기입주자들의

관사 입주는 '특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11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관사운영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관사운영관리제도 개선 촉구

0422/ 어떤 개개인에게 사사로이 공유재산이 쓰여 지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고, 계획 수립하고 잘 차단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평등한 일터에서 웃으며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0439

또한, 관사는 응급조치 및 복구능력이 있는 자, 법정안전관리자,

긴급복구용 장비 및 차량운전자 등 시설 기능유지에 필요한 자를 우선 입주하도록 해

유사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관사, 유사시 긴급대응이 가능한 사람 우선 입주

운영목적에 맞는 입주자 선정 후 남은 관사는

무주택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 운영목적에 맞는 입주자 선정 후

무주택자 입주자 선정 규정

운영 과실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와 관사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시정 조치 및 관사 운영의 철저한 관리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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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동부공원녹지사업소를 제외한

푸른도시국 산하 녹지관리사업소에서

1년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자가 1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정확한 세입 항목의 기재를 통해

결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시 2017년 녹지공간 조성 예산 대폭 삭감

- 201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11월 30일)

2017년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 2017년 녹지공간 조성 예산 대폭 삭감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열린 201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201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11월 30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녹지공간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집행부의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집행부 예산 삭감 조치에 아쉬움 표명

0113/ 서울을 푸르게 하고,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지조성은 더욱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 조금이라도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은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에코스쿨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고,

수요도 또한 높은 만큼 사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에코스쿨사업에 지속적인 지원 당부

한편,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학교 안 유휴공간에 녹지와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학교 주변 공원녹지, 문화공간 등과 연계한 에코스쿨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과 쾌적한 지역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 에코스쿨 조성사업

학교 안 유휴공간에 녹지․생태공간 조성,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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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환경본부의 안일한 예산정책 질타

-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12월 05일)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기후환경본부의 안일한 예산정책을 질타했습니다.

/ 기후환경본부의 안일한 예산정책 질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12월 05일)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경예산 시 국고보조금 요청사업에 분진흡입청소차량 확대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국고보조금 요청사업에

분진흡입청소차량 확대사업 미반영 지적

0045/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카나 경유차 보급과 관련해서 302억이나 추경에 반영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반영했을 때 사전협의를 했을텐데, 우리가 도로분진(흡입)차량 그것도 반영해 달라 했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반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안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에요

또,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현재 시범사업중인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대기환경개선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확대 요청

한편, 승용차마일리지는 기존보다 자동차를 덜 이용해서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공조와 시민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며,

충분한 홍보 속에서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시민의 의식전환 중요, 홍보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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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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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앞으로 공영주차장 등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유한

공공재산을 활용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가 경감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민간의 충전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원활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충전시설 마련에 앞장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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