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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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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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지원하는 이력서에

사진부착 항목이 사라집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외모나 신체 특징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력서 기재 금지사항에

사진과 키, 체중, 부모의 직업 등을 명시해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연에 발생할

채용 과정의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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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산업진흥원의 잦은 조직 개편 지적

-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11월 16일)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산업진흥원의 잦은 조직 개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서울산업진흥원의 잦은 조직 개편 지적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열린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11월 16일)

서울산업진흥원이 2014년 9월, 2015년 10월, 2016년 1월 등 16개월 동안 무려 3차례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CG/서울산업진흥원 조직개편내역

- 2014년 9월

- 2015년 10월

- 2016년 1월

조직개편이 핵심성과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잦은 조직개편은 조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잦은 조직개편은 '조직전문성, 안전성' 저하

0041/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협업체계 강화라든지 헤시즘? 기능확대, 효율적 제고 등 어떤 조직개편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개편의 원칙과 필요성에 부합되도록 실행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서울시가 지속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지속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0

또, 잦은 조직개편은 개별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에게는 성과를 보일

충분한 시간을 주지못 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잃게 하고

조직원의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 사업의 연속성 저하, 조직원의 피로도 가중

대신 직원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직원들의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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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시립대학교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요청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

최근 박원순시장의 등록금 전액면제 발언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

기획경제위원회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요청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열린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

반값 등록금이 시행 중인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등록금을 전액 면제시켜주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등록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하길 원하는 학생들의 바람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시립대 학생들 '등록금 전액 면제' 거부 이유는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따라서 보여주기식 등록금 면제보다는 적절한 예산배정으로

학교 내부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운영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적절한 예산배정으로 인프라 강화 주문

0011/ 추후에 반값등록금을 0원 등록금으로 논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반값에서 0원으로 갈때는 그 금액을 다른 분야에 써야한다면 인프라 지원으로 가야합니다. 이제는.. 연구역량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교내 시설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한마디로 기반을 닦아야 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찍힌 금액을 0원으로 하는 것을 나가기 시작하면 반수생들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0043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시행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교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축소와 열악한 중앙도서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교내 제공 프로그램, 중앙도서관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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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여성기업과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강화 요청

-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12월 1일)

기획경제위원회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보다 더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강화 요청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열린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12월 1일)

전통시장의 3대 불편 요소로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카드결제가 꼽히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 3대 불편 요소 '주차시설, 편의시설, 카드결제'

전통시장 상인들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통시장 이용객의 카드사용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통시장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카드사용 불편 해소 요구

아울러 카드결제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카드결제 확대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 낮추는 정책 필요

0049 / 소비자들은 왜 대형마트처럼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느냐.. 시장에서 카드를 내면 주로 안받아준다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0102

한편, 서울시는 전통시장 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서울시, 2015년부터 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시행

현재 3만 원 이하의 결제 시에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1년차에는 70%, 2년차에는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3만 원 이하 결제 시

카드수수료 1년차 70%, 2년차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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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12월 5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목적에 대학교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 등을 추가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12월 5일)

기획경제위원회는 다만, 개정안 가운데 총장 설치 근거와 임명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설규정과 같이 시립대의 총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2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용하도록 하면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60일을 초과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 120일 이내에 후임자 임용하도록 할 경우

관련 법령 위반 근거될 수 있어 수정

해당 조문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총장 설치 근거와 임명절차 등 규정

법령과 일치하도록 변경

0007/ 상위법의 입법취지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라라는 의미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조속하게, 60일 이내의 공백은 인정하나

그 이외에는 조속하게 빨리 임용하라라는 것으로 저는 확대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0023/

한편, 관련 법령에서는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천일 부터 임용 일까지의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CG/ 교육공무원법

시립대의 총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인 이상의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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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면접정장 무료대여와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해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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