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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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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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에 비해 재원은 한정돼 있어

꼭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서울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서울시의 안방살림을 책임지며,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길 바라면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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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복되는 세입세출예산 과다 계상 문제 지적

- 재무국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가 반복되는 서울시의 세입세출예산 과다 계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반복되는 세입세출예산 과다 계상 문제 지적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열린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 재무국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이전부지 매각과 상암동 DMC 용지매각 등

허술한 세외수입 예산편성으로 올해 8,600억 원에 달하는 결손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 허술한 세외수입 예산편성으로

8,600억 원 결손예상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철저하고 계획적인 세수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 건전한 재정운영 위한

계획적인 세수 관리 촉구

/0222 지방재정은 사실상 양입제출의 원리에 의해서 들어오는 세입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계획을 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무국이 갖는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정확히 세입추계가 돼야 되고, 세수확보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세수관리도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46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연속 세입세출예산 과다 계상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하고

/ 3년 연속 세입세출예산 과다 계상 지적

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춰 실행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재정의 수지균형에 맞춰 실행예산 편성

한편, 당초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감소하는 등 세수결손이 예상될 때에는

감소한 세입만큼 세출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실행예산을 편성해

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막/ 세수결손 시 감소한 세입만큼 세출 줄이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실행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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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시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 실효성 저조

- 재무국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

서울시가 시민들의 세금납부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2년 구축한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 실효성 저조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열린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 재무국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

2016년 9월까지의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률이 2.7%밖에 되지 않는 등

이용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률 2.7%

납부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하는 등 세금납부의 종류도 제한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세금납부 종류 제한 등 이용 상 불편 존재

0055/ 제가 세금을 내려고 (스마트폰 세금납부 앱을)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을 받았는데 제가 용지를 안가지고 나왔어요 용지를 안가지고 나와서 막상 내려고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0109

또한, 스마트폰 납세 시스템이 시 예산이 아닌

시금고인 우리은행의 민자 투자를 받아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자체적인 시 예산 계획을 세워 시스템 이용 상 불편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이용자 위주의 시스템 개선

시 예산의 자체적인 운영 필요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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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서울혁신기획관이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과 다르게

사업계획을 3차례나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정책설계 없이

투자계획을 변경해 용역비를 낭비하는 등

서울혁신기획관의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집행을 지적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11월 30일)

금천 소방서 신설을 위한 토지ㆍ건물 매입과 신축이 진행됩니다.

/ 금천 소방서 신설 위한

토지ㆍ건물 매입 및 신축 진행

행정자치위원회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소방서가 없는 자치구는 금천구가 유일하고,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소방서 없는 자치구는 금천구 유일

구로소방서에서 금천구 지역까지 긴급재난 업무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금천소방서 신규설치 필요성을 인정해

/ 재난안전기반에 대한 지역적 형평성 위해

금천소방서 신규설치 필요성 인정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11월 30일)

0048/ 지금 금천소방서와의 건립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원거리에 있고,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 따라서 여기에 장비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데.. /

한편, 금천소방서 신설을 비롯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8건, 처분 4건 총 12건으로,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8건, 처분 4건'

행정자치위원회는 노들섬을 한강 및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경관적 명소로 조성하는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신축과 토지교환 취득 1건과 처분 1건은

심도 있는 논의와 숙려기간을 위해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위한

토지교환 취득 1건ㆍ처분 1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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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감사 옴부즈만' 예산 소홀하게 편성 지적

- 2017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2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2월 7일 열린 2017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 2017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2월 7일)

소홀하게 편성된 안전감사 옴부즈만 활동 지원 예산을 지적했습니다.

/ '안전감사 옴부즈만' 예산 소홀하게 편성 지적

0136/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안전감사옴부즈만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까지 설치하고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에 대한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소홀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0201

특히, 건설공사와 도시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시민참여와 안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감사 옴브즈만' 제도를

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 안전감사 기능 강화 위해

'안전감사 옴브즈만' 제도 법제화

안전감사 옴부즈만에 대한 예산을 소홀하게 편성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 소홀한 예산 편성은 지원의지 없다는 '반증'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의식고취와 안전감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적인 기반 하에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5년부터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안전감사 전문성 확보 위해

2015년「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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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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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행정자치위원회가 2017년도 서울시

협치 관련 사업예산안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서울시 12개 실국본부 26개 부서에서

총 35개 신규 사업에 9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협치 서울 의제사업'이란 명목으로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협치가 시민과 함께 행정을 운영하겠다는

행정방식의 변화이지,

시민단체와 불필요한 협업사업을 확대하라는 뜻은

아님을 지적했는데요,

시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올바른 협치가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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