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및 근거

○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 평가 대상

○ 사회복지관 등 11개 시설유형(3,300여개 시설)

구 분	평가대상시설
2017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2018	노인양로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9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어린이집(약 42,000개소), 노인요양시설(약 8,000개소), 지역아동센터(약 4,000개소) 등은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라 별도 인증・평가

□ 평가 항목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관계

□ 평가 절차

○ 평가지표개발 → 시설 자체평가 → 현장평가(현장평가단) → 확인평가 → 평가결과 발표 → 사후관리

□ 결과공개· 활용

○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에 개별시설 등급 공개, 개별시설 통보

○ 우수·개선시설에 인센티브 지급, 미흡시설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