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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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제출년월일	2016.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2015.5.14., 2016.1.7.)에 따라 시행규칙의 명칭 및 조항 번호를 변경하고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시행규칙 본문 내용 중 개정 전 조례의 조항 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현행 조항 번호로 수정(안 제2조 ~ 제7조)

다.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관련 내용이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해당 내용 삭제 (시행규칙 제4조)

라.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신설(안 제8조)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실․국․본부, 사업소 또는 과 단위로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상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결과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서울특별시 조례 시행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개정)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개정)

제2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8조”를 “제7조”로 한다.(개정)

제3조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개정)

제4조 (삭제)

제5조 중 “제15조제2항의 보조사업자에게”를 “제22조제2항의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으로, “제4조제2항제8호”를 “제20조제2항제8호”로 한다.(개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27조제2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내용”으로 한다.(개정)

제7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제4조제2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한다.(개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실․본부․국, 사업소 또는 과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상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