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4819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총괄팀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2016. 12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제정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 38조

-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필요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개정사항 반영

2		추진경과

○ 지방재정법 개정(‘15. 1. 1)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15. 5. 14)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16. 1. 7)

○ 지역사업 재정 지원기준 검토 빛 반영요청(→ 예산담당관)

- 시·구 간 부담비율 조정 필요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총 103개 사업 전면검토 (‘16. 5~9)

사 업 명	현 행		조정(안)	사 유
	보조율	기 준
9.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정액	∘3,300~6,900천원/ (시설별, 등급별)	정액 (2,800~5,500천원/ 시설별, 등급별)	공부방으로써의 기능 및 역할 감소에 따라 축소
62.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차등보조	∘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2,125천원/㎡	삭 제	학교 보안 등의 사유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음
64.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정률 50%		삭 제	일몰된 사업
71.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차등보조	- 건축비 : 연면적 1,980㎡한도내, ,500천원/㎡	삭 제	학교 보안 등의 사유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음
76. 옥상공원화	정률 50%~70%	∘ 지원기준 - 민간건축물 : 50% (남산가시권역70%) - 구립 공공건물 : 70% 이하 - 구립외 공공건물 : 50%	정률 30%~50%	매년 실지원율 10% 미만

자치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후 자치구와 협의 후 시비보조율을 조정하여 시행규칙에 반영여부 검토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관련 협의(‘16. 10, 법무담당관)

3		주요내용

□ 조례의 명칭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의 명칭 변경

○ 조례의 명칭변경(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명칭변경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개정된 조례 조항번호에 맞게 현 시행규칙 조항번호 수정

(안 제 2조 ~ 안 제 7조)

□ 조례 개정 시 시행규칙 내용을 조례에 직접 규정한 부분 규칙에서 삭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내용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서 삭제(제 4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20조(보조신청)에 직접 규정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사항 신설

○ 조례에서 위임한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설치와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의 상세 내용 규정(제 8조)

4		향후 추진일정

□ 추진 일정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2016. 12.

○ 조례(안) 입법예고	: 2017.  1.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017.  2.

○ 공포 및 시행	: 2017.  3.

붙임 :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