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노케어(연중)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안)

2016. 12.

1	사업계획 수립

ㅇ (대상) 노노케어(연중) 사업수행기관

ㅇ (기간) ‘16. 12. 28.(수) ~ ’17. 1. 6.(금)까지, (새누리시스템 등록)

* 공익활동 사업계획서 등록시 수행기관ID 활용, 심사완료 후 통합모집 실시

ㅇ (주요사항)

-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예산지원기준 : 활동비 1인당 월22만원, 부대경비는 연간 16만원

*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간식비 및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22만원 초과 불가

‑‧ 교통비 3천원, 간식비 2천원, 식비 4천원

‑     ‧ 활동실비 : 시간당 5천원

활동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이상 ~2시간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5천원	8,000원
2시간이상 ~3시간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5천원×2시간+간식비 2천원	15,000원
3시간이상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5천원×3시간+ 식비 4천원	22,000원

** 부대경비 집행기준 : [붙임2] 참조

-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

- 활동기간 : 2017년 1월~12월(연중)

- 수혜대상자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및 경증치매 노인 등 지역내 요보호 취약노인

- 참여자 선발 : 시․군․구별 통합모집

* 사업수행기관별 개별 모집․선발이 아님에 유의할 것

** 참여자 자격연계 후 참여 가능, 미연계시 참여 불가

	참여자 통합모집
- (적용대상) 매년 신규 선발하는 공익활동(노노케어 포함) 참여신청자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제외 - (적용범위) 시․군․구 단위 - (추진체계) ➛ ➛ 노인(일괄신청) 시․군․구수행기관(전산등록) 시․군․구 선발

- 참여자 교육 : 활동교육 연간 10시간 이상 편성

* 활동교육 중 안전교육 1시간 이상 실시

- 참여자 및 수혜자 관리방안 : 월 1회 이상 사업현장 모니터링 등

ㅇ (계획서 양식) 붙임5 참조

< 예산지원 기준 >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지역별 사업량	국고 보조
	활동비(월)	참여기간	부대경비	계
공익활동 노노케어	22만원	12개월	16만원	280만원	<붙임3> 참조	50% (서울30%)
수행기관 전담인력	1,353천원	11개월	-	14,883천원	참여노인 150명당 1명

2	사업계획 심사

	사업계획심사 흐름도

ㅇ (심사대상) 2017년 공익활동 노노케어(연중) 사업계획

ㅇ (심사방법) 수행기관 심사요청 → 시․군․구 심사 → 시․도 최종심사

- (수행기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욕구,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만족도 등 철저한 사전조사 후 사업계획서 등록 및 심사요청

-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활동계획서의 예산 규모 및 활동내용 등 적절성을 파악하여 1차 심사

* 시․군․구 직접 사업인 경우 시․군․구에서 사업계획 작성․등록 후 시․도 심사요청

- (시‧도) 각 시‧군‧구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최종 심사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심사완료 후 사업계획 심사 적절성 모니터링 예정

ㅇ (심사일정)

- 수행기관 사업계획 등록 : ‘16. 12. 28. ~ ‘17. 1. 6.

- 시‧군‧구 및 시․도 심사 : ‘16. 12. 28. ~ ’17. 1. 6.

- 참여자 통합모집 : ‘17. 1. 9. ~ 1. 13.

* 해당 지역 사업계획 심사 완료시 통합모집 조기 진행 가능

- 참여자 자격확인 및 선발 : ‘17. 1. 16. ~ 1. 20.

- 참여자 교육 및 사업 착수 : 2016. 1월 중순이후

ㅇ (심사조치)

구분	주요내용
승인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심사 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심사완료 조치
조건부 승인	사업 예산초과, 사업지침 미준수 등 잘못된 경우 사업내용 일부 수정(보완) 후 재심사 신청 요청
반려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부적합사업 등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이 적절치 못할 경우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요청

ㅇ (심사착안사항)

구분	주요 점검사항
활동 개요	- 활동기간 : 12개월 - 활동시간 : 월 활동시간 30시간 이상 (일3시간 이내) 준수여부 - 사업예산총액 : [활동비(월22만원)+부대경비(연16만원)]×배정량 - 사업타당성 분석 : 환경분석 및 사업필요성 등 기술내용 적합여부
세부 사업 내용	- 참여자선발방법 및 수혜자 대상범위 적절성 검토 ∙통합모집에 따른 선발방식 준수 여부 ∙참여자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수혜자 : 지역 내 독거노인, 조손가구 및 치매노인 등 요보호대상자 - 참여자 및 수혜자 매칭 및 관리방안 적절성 검토 - 참여자 교육계획 검토 ∙활동교육 연간 10시간 이상, 안전교육 연간 1시간 이상 등
사업 예산	- 활동비 총액 및 부대경비 집행기준 확인 - 전담보조인력 예산 편성여부 확인(공익활동은 편성 불가함) <주의항목> ∙회의비 편성 : 인원×10,000원 이내 ∙문화활동비 편성 : 인원×40,000원 이내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이외 편성여부 검토, 전화요금에 한해 월 5만원 이내 편성 등

ㅇ (문의처)

해당 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전화번호	Fax
서울, 강원	서강지역본부	02-6203-0960~8	02-6203-0990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지역본부	070-4372-3061	051-507-6376
대구, 경북	대경지역본부	053-759-1900	053-759-9599
인천, 경기	경인지역본부	070-8858-8903~6	032-527-9225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호남지역본부	062-714-1293~4	062-365-8820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중부지역본부	042-476-9890	042-476-9893
본원 콜센터		031-819-0796~9

3	지자체 협조사항

ㅇ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심사 적기 추진 협조요망

ㅇ 시․도 및 시․군․구는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정내시 사업량 통보 받는 즉시 새누리 시스템에 사업예산 등록요망

* 사업계획-예산배정등록(A9) : 새누리 시스템 활용방법은 [붙임 4] 참조

ㅇ 사업계획심사 완료 후 시‧군‧구별 통합모집 실시

ㅇ 수행기관의 서비스 수혜자 선발 관련 정보제공 및 수혜자 중복서비스 확인 등 협조 요망

붙임1		2017년 노노케어(연중) 사업개요

□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5년	2016년
사업량	- 40,000개	- 43,000개
참여자 자격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좌동
참여신청	- 지역내 수행기관 및 주민센터 등	- 좌동
참여자 선발	- 시군구 통합모집	- 좌동 * 참여자 자격연계 이후 사업시작 가능
참요조건 합의서	- 참여자⇔수혜자	- 좌동
활동수당	- 월20만원	- 월 22만원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간식비 및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22만원 초과 불가
활동시간	- 월30시간 이상	- 좌동
활동비 지급기준	- 3시간 이상 활동시 2만원 - 3시간 미만 활동시 5천원	- 1시간이상~2시간미만 : 8천원 - 2시간이상~3시간 미만 : 15천원 - 3시간 이상 : 2만2천원
활동관리	- 참여자 매 활동시 자필로 활동일지 작성 및 수혜자 확인후 수행기관 제출 ∙수혜자 서명확인	- 참여자 매 활동시 자필로 활동일지 작성 및 수혜자 확인후 수행기관 제출 ∙수혜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참여자 보호	- 상해보험	- 좌동
참여노인 팀장수당	- 월 3만원 이내로 부대경비에서 지급(예산범위내)	- 월 3만원 이내로 부대경비에서 지급(예산범위내) ※팀장수당은 월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지급 가능

□ 목 적

ㅇ 저소득 노인에게 연중 사회활동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소득공백 발생 예방 및 최소생활 유지 지원

ㅇ 연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노인(독거노인, 부부노인, 조손가구 등)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ㅇ (사업명) 노노케어

	<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ㅇ (참여요건)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ㅇ (참여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포함)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ㅇ (참여기간) 12개월 (2017.1월 ~ 12월)

ㅇ (활동시간) 월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

* 혹한(12∼2월)･혹서기(7~8월)는 시･군･구 방침에 따라 10시간 이내에서 활동시간 단축 가능(붙임 6 참조)

ㅇ (예산지원 기준)

- 활동비 : 1인당 월22만원 이내

* 활동비 지급은 월 최대 22만원 초과 불가

- 부대경비 : 1인당 연간 16만원

* 부대경비 집행방법은 붙임2 참조

□ 주요활동내용

ㅇ 인사 및 안부 확인

ㅇ 말벗 활동

- 지역사회 소식 전파 및 각종 복지‧의료 서비스 정보 제공, 이웃‧친지 등과의 교류여부 확인, 기타 일상대화를 통한 정서적 공감대 확산

ㅇ 생활상태 점검

- 일상 가전 및 상하수도 작동여부 확인, 쌀‧반찬 유무 및 규칙적 식사 여부 확인, 손발‧이불‧의복의 위생상태 확인

ㅇ 기타 필요사항 지원 등

□ 세부운영사항

ㅇ (참여자 선발) 시․군․구별 통합모집

ㅇ (활동형태) 참여자 2인 1조 활동

* 단, 사업단 특성 및 수혜자 상황에 따라 지자체 협의 후 활동방식 변경 가능

ㅇ (수혜대상) 독거노인·부부노인·조손가구 등 취약노인 중 연령, 경제상태, 의료건강 등 연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하며,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를 통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제외

* 자활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도우미(보훈처),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수혜자는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

** 시군구 및 지역주민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등 정보 연계하여 기본 및 종합노인돌봄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자 등 배제

*** 지자체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서비스이용자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선정된 이용자의 서비스 중복확인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ㅇ (참여자 교육) 활동방법 및 안전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 실시

- 활동교육 : 참여 프로그램 개요, 활동방법 등 연간 10시간 이상 수행기관 자율 편성 실시

- 안전교육 :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1시간 이상 실시

ㅇ (참여자 활동협약) 수행기관은 참여자가 희망하는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상담 등을 실시하고,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매칭

‑

- 사업 참여노인과 수혜자는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해당 수행기관에도 제출

* 협약서 서식 : 붙임5 참조

ㅇ (참여자 활동관리) 참여자는 수혜자에 대한 공익봉사를 실시하고, 활동시마다 활동일지 작성(수혜자 확인후), 월1회 이상 수행기관에 제출

- 참여자는 활동 후 활동일지 자필 서명

- 수요처(수혜자)는 참여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일지에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2017년 공익활동 부대경비 집행기준

항목	유의사항
피복비	◦ 소속감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한 참여자 활동복 구입에 집행가능
회의비	◦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간담회, 평가회 등에 집행 가능 하며 참여자 및 담당자(전담인력) 1인당 1만원 이내에서 지출(식비 및 자료제작비 등) ※ 참여자 교육 진행시 회의비 편성 불가능
팀장수당	◦ 월 3만원 이내,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조정지급 가능
문화활동비	◦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등을 위하여 참여자 및 담당자(전담인력)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체험비 등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
출장비	◦ 사업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개발 방문 시, 혹은 동 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등에 참석 시 지급 가능 ※ 출장비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출장 시 해당금액과 출장비의 중복지급 불가 ※ 출장비는 사업담당 부서장, 담당직원 및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해당(기관장 제외)
비품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의 10%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은 활동진행비에 해당
교육참가비 (담당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가 시 등록비로 집행가능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 동 사업을 위해 기관차량을 이용시 예산범위 내 집행가능 ※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 비치
참여자 유류비 보조	◦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법인 체크카드 사용, 팀장수당과 중복수혜 가능) ※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팀장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 ※ 담당자(전담인력)가 개인차량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교통비)로 실시 지급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 기관당 월 5만원 이내 집행 가능

집행 불가 항목

‑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관운영성 경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기관장 출장비, 참여자 교통비, 기관 차량보험료 및 수리비 등

붙임3		2017년 공익활동(연중) 시‧도별 사업량

시.도	사업량(개)
합 계	43,000
서 울	6,450
부 산	3,225
대 구	2,030
인 천	2,372
광 주	1,129
대 전	1,336
울 산	761
세 종	282
경 기	6,062
강 원	2,184
충 북	2,800
충 남	2,217
전 북	2,207
전 남	2,938
경 북	3,295
경 남	2,971
제 주	741

붙임4		지자체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 등록(새누리시스템 활용방법)

붙임5		2017년 공익활동 관련 서식양식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업계획서

구 분	□ 전년도 계속 ( 년) ※ 전년도 사업번호 2016-○○○○○
	□ 2017년도 신규
유 형	□ 12개월 □ 9개월
분류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17년 노인 공익활동 사업계획서

(※ 업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 시 첨부용)

1. 활동개요

활 동 명
활동기간
참여대상
배 정 량	명			활동비수준(월)		원
활동시간	주 회 / 일 시간 / 월 시간
주요활동 내용요약	ㅇ ㅇ
예 산	총 원	활동비	원		부대경비		원

※ 활동명은 아이템 내용을 대표하고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축약하여 기입하되, 기관에서 작명한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괄호안 표기

2. 사업타당성 분석

ㅇ 환경분석

- 지역적 특성 및 인구조건 등

ㅇ 활동필요성

- 수요처, 수혜자 예측자료, 욕구조사 내용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등

-  수요처 및 수혜자 욕구조사 내용 등

ㅇ 서비스 제공방안

- 지역 내 관련사업 추진기관, 서비스 차별화 및 지역자원 동원계획 등

ㅇ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활동평가 결과의 반영내용(계속활동일 경우)

작성 방법	• 활동대상 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노인인구 비율 및 지역의 욕구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

3. 활동 목적 및 목표

목 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작성 방법	∙ 산출목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예시: 노노케어에 20명의 노인 참여시 2인1조, 최대 취약노인8명(가구)지원, 총30시간 이상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 성과목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 (예시: 건강체조 사업은 추진 시 수혜자 건강증진 향상, 노노케어 사업은 활동 후 수혜자의 만족도 결과 등) ∙ 산출목표와 성과목표를 분리하여 작성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산출목표와 성과목표가 동일하거나 성과목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산출목표만 작성가능

4. 세부사업 내용

가. 활동 매칭 및 주요활동 내용

활동팀	매칭인원	활동(담당)지역	주요 활동내용
			대구분	활동내용
합계

나. 활동관리

ㅇ 활동 매칭 방안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인원수, 수요처 월간 활동현장 방문요청 횟수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 매칭 협의

ㅇ 수요처 개발 및 관리방안

-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개발방안(기관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업홍보 방안 등)

ㅇ 서비스 수요처(수혜자)확보 및 관리방안

- 서비스 수혜자 대상범위, 선정방법 및 선정인원 등

ㅇ 기타사항

- 활동준비 기간, 활동중간 휴무기간 등

다. 교육 및 기타활동 내용

구분	주요 활동	활동내용 및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횟수, 시간
교육
기타 활동

※ 교육은 기본교육 등, 기타활동은 발대식, 정기간담회, 활동평가회, 만족도조사 등 기재

라. 월별 활동추진 계획

월별 주요활동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작 성 방 법	∙ 활동배치 및 주요 활동내용：활동을 대구분으로 작성 후 간략한 활동 소개를 작성 ∙ 정서지원, 환경정리, 동행 등 주요활동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함

5.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근거자료

작성 방법	• 성과지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측정도구 등 - 성과지표는 변화량, 빈도, 수 혹은 % 등으로 제시 - 제시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정도(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예시) 수혜자 소외감 감소율, 수요처 만족도 향상률 등 • 근거자료：해당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항목으로, 근거자료는 참여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이 될 수도 있고 기록물이 될 수도 있음

6.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천원)	산출근거	비 고
총계(천원)				-
활동비		소 계
부대경비 합계				-
활동관리비	상해보험	소 계
	피복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교육비	소 계
	팀장수당	소 계
	활동진행비	소 계
	비품 구입비	소계
	문화활동비	소계
활동운영비	출장비	소계
	유류비 보조	소계
	교육참가비	소계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소 계			기관부담금에 한함

※ 전담인력 사회보험료는 기관의 신청사업 중 임의 선정하여 작성

7. 향후 운영계획

ㅇ

작성 방법	∙ 활동종료 후 활동지속성에 대한 자구노력 및 계획정도 ∙ 활동종료 후 참여자 욕구 재조사 후 지속 및 확대계획 등 중장기 발전전략 ∙ 차기년도 참여자 및 예산 등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접수기관(수행기관명)*								접수번호**
필수 기재 사항	성 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만 세)			가족연락처
	주 소
	기 초 생 활 수급자 여부	□ 해당 □ 비해당(✓)				건 강 보 험 직 장 가 입 해 당 유 무		□ 해당(직장가입자)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기 초 연 금 수 급 여 부	□ 수급 □ 미수급(✓)				장 기 요 양 등급판정여부		□ 등급 있음( 급) □ 등급 없음(✓)
	세대구성 형 태	□ 독신 □ 노인부부 □ 가족동거(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 □ 가족동거(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 □ 기 타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②(손자녀)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③(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금년도 신규신청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2016년 추경사업만에 참여한 경우 신규참여로 체크
	신 청 프로그램	①	(수행기관명)					②		(수행기관명)
			(사업유형)							(사업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선택기재사항	최종학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참여 희망사업이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인 경우 학력정보 기재
ㅇ「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ㅇ「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귀하께서 제출하신 신청서 및 관련서류 5년간 보존되고,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dataset)은 준영구 보존됩니다.
ㅇ 본인은 참여 제외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봉사 성격의 공익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위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 기관장명 귀하
상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접수기관(수행기관명)과 접수번호는 담당자가 작성 ※ 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오기 하지 않도록 주의(예.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등)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서 및 동의서(개인용)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서

(앞면)

필수 기재 사항	신청자성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 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가족연락처
	구 분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 차상위 □ 저소득 □ 일반
	이용중인 서비스	□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복지도우미(보훈처) □ 방문요양서비스
		□ 노노케어 □ 경로식당 □ 밑반찬 배달 □ 도시락 배달 □ 건강음료 배달
	제공희망 서비스(*)	대유형	중유형			소유형
		□노노케어	□정서지원			□ 인사 및 안부확인				□ 말벗활동
						□ 생활상태 점검
			□가사지원			□ 가정 내 아동 양육지원 및 학습지도지원
		□그 외 서비스
						□ 가족대상 한글 및 문화교육지원
			□기타			□ 기타 가족 상담지원( )
						□ 기타 봉사 필요분야( )
	방문주기	□ 주3회 □ 주2회 □ 주1회 □ 기타 ( )
		요청시간	□ 오전 □ 오후 □ 기타( )
선택 기재 사항	가족구성 형태 (중복선택)	□ 독신가구 □ 부부단독가구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		□ 장애인 동거가구 □ 한부모가구 □ 다문화가구 □ 기 타( )
	생활환경	□ 양호 □ 보통 □ 미흡
	건강상태(*)	의사소통가능정도	□ 완전 가능		□ 경미 불편				□ 심각 불편
		거동가능정도	□ 완전 자립		□ 부분도움				□ 완전도움
ㅇ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등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ㅇ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귀하께서 제출하신 신청서 및 관련서류 5년간 보존되고,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dataset)은 준영구 보존됩니다.
ㅇ 본인은 공익활동 서비스 제공이 도움요청 범위 내에서 활동참여자와 협의하여 제공되며,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서비스 제공 불가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며, 위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장) 귀하
* 담당자 의견 (보호필요 내용 등)							수행기관명
							담당자명
* 표는 해당기관 담당직원이 기재

(뒷면)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용중인 서비스, 제공희망서비스, 방문주기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제공서비스 내용 협의 및 관리 등을 위해 업무시스템에 등록	∙ 신청서 및 관련서류 5년 ∙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 준영구
선택정보	가족구성형태, 생활환경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건강상태(의사소통 가능정도, 거동가능정도)	제공 서비스 협의 및 관리	∙ 신청서 및 관련서류 5년 ∙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장)                귀하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예시)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_______, _____~(이하 “참여자”이라함), __________(이하 “수요처(수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제공에 합의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활동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활동조건 ○ 활동장소： ○ 활동내용 : ○ 활동시간：매 주 회, 일 시간 ※활동조건은 참여자와 수요기관 합의에 의해 결정함 3. 기타사항 ○ 참여자는 활동기간 내에 수요처(수혜자)에서 제공하는 활동장소에서 공익활동 운영안내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요처(수혜자)는 참여노인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참여자가 월1회 이상 활동내역을 수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행기관은 참여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참여하거나, 본인의 이름으로 참여한 뒤 타인을 참여시키는 행위 등,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위의 항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사업참여를 즉시 제한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한다. _______년 ____월 ____일
(참 여 자)		(수요처□수혜자)
①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기관명(수혜자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소재지(주소)：
~
※ 기타 상황(추경사업 추진 등)에 의해 협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가	소득 인정액	단독 가구	0~5만원 이하	60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50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40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30
			20만원 초과~25만원 이하	20
			25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5
			30만원 초과~35만원 이하	10
			35만원 초과~40만원 이하	5
			40만원 초과~	0
		부부 가구	0~10만원 이하	6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50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40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30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0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15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10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5
			80만원 초과~	0
나	참여 경력	신규참여자*		5		*2016년 사업 미참여자 및 추경사업(9월)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규 참여자에 해당
				0
		해당없음
다	세대 구성	노인독신가구 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15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③(장애인) 참여신청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노인부부가구(2명)		10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라	활동 역량	보행 능력	양호 ≀ 미흡	10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8
				6
				4
				2
		의사 소통	양호 ≀ 미흡	10		신청자와 면담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이 원활한지를 보고 판단
				8
				6
				4
				2

		노인 공익활동 활동일지

노인 공익활동 활동일지(예시)

기관명		참여사업명
참여자 성명		수요처명(서비스대상자명)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장소	참여자 서명	확인자 서명
		시작 (00:00)	종료 (00:00)	총시간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

※작성요령：①참여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되 읽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 오른손 엄지 지장으로 대체

②확인자는 서명 또는 날인 가능

③참여자 자필서명,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은 필수사항이며, 이 외에는 운영 현황 등 고려하여 변경활용 가능

붙임6		2017년 공익활동 혹한기 운영(안)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혹한기 운영(안)

◈ 혹한기 대비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단 단축운영(월 30시간 → 월 20시간)

□ 혹한기 운영개요

○ 혹한기(12~2월) 공익활동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시간 단축 운영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월 활동시간 중 최대 10시간 이내에서 단축 운영

- 수행기관별 사업단 특성 및 수요처를 고려하여 1~10시간까지 단축시간 탄력적 조정

* 평시 : 월 30시간 → 혹한기 : 월 20시간 활동까지 단축 운영 가능

* 시장형사업단은 제외, 시장형사업단의 경우 근로계약 및 사업단운영규정에 따라 별도 적용

□ 혹한기 공익활동 사업단 운영방안

○ ‘16년과 동일하게 혹한기 운영방식에 대해 2가지 안을 제시, 사업단의 운영 실정에 맞게 지자체 협의 후 택 1 하여 운영

* 혹한기 운영방안은 사업단별(사업계획서 기준)로 적용

구 분	일 활동시간	월 활동회수
1안	유지(3시간)	단축(10회→7회)
2안	단축(3시간→2시간)	유지(10회)

○ (1안) 일 활동시간은 유지하되, 월 활동 횟수 단축

- 일 3시간 활동 기준 월 10회 → 7회(3회 단축)

-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5천원, 활동실비 8천원 적용

* 평시 기준 : 교통비 3천원, 간식비 2천원, 식비 4천원, 활동실비 5천원

구 분		평시	혹한기	활동횟수
활동비		월 22만원	월 22만원	평시	혹한기
활동시간		월 30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일활동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8,000원	11,000원	30	2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5,000원	22,000원	15	10
	3시간 이상	22,000원	32,000원	10	7

*월 활동시간 30시간 이상이며, 공익활동 활동비는 월 2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2안) 월 활동횟수는 유지하되, 일 활동시간 단축

구 분	평시	혹한기	월활동횟수
월활동비	월 22만원	월 22만원	평시	혹한기
활동시간	월 30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일활동비	2시간 이상~3시간미만 15,000원	1시간 이상~2시간미만 15,000원	15	15
	3시간 이상 22,000원	2시간 이상 22,000원	10	10

*월 활동시간 30시간 이상이며, 공익활동 활동비는 월 2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