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의 행정권 남용에 의한 사적자치 침해와 ***의 행정부작위에 대한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소>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였고, ****에서 그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 수리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민원 회신

《회   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서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해석 한 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칙의 방향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