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16478
결재일자	2016.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협 조	성과관리팀장
	주민지원팀장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우수 참여자 표창 계획

2016. 11. 23.

평생교육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우수 참여자 표창 계획

서울시가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 꿈”』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적이 우수한 참여자와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6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782, 2015. 2. 2.)

○ 2015년 시민표창 운영개선계획(자치행정과-2924, 2015. 2. 6.)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계획(2016. 1.27.)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 없음

○ 표창일시 : 2016.12.28(수) 예정

○ 표창대상 및 표창인원

- 시민 표창 : 디자인디렉터(5), 화장실 시공사(5), 화장실디자인TF팀(5)

- 공무원 표창 : 교육청 시설담당 공무원(5)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자치행정과〕 [인 사 과〕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 선정기준 :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 청 자 : 학교장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심사 개요

○ 서류심사

- 일    시 : ’16.12. 7(수) 16: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회의실

- 심사위원 : 5명(서울시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청 교육시설기획팀장

교육협력팀장, 문화시민운동중앙회, 함께꿈학부모단)

- 평가항목

대 상	세 부 평 가 관 점	배 점
디자인디렉터	① 화장실 디자인TF팀 회의 충실도 ② 디자인계획 디자인매뉴얼 준수 여부 ③ 화장실 디자인감리 결과보고 ④ 학교 관계자들과의 협력 관계	30점 20점 30점 20점
시 공 사	① 디자인설계 및 실시설계도대로 시공여부 ② 공사관련 교육환경 저해 여부 ③ 화장실 공사 마무리 청결상태 ④ 학교 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	30점 20점 30점 20점
디자인TF팀	① 디자인TF팀 회의 참석률 ② 디자인디렉터 설명 이해도 ③ 화장실 공사에 대한 관심도 ④ 학교장 관심도	30점 20점 30점 20점
감독공무원	① 적정한 발주 추진 ② 공사 추진 성과정도 ③ 효율적인 굥사비 집행 ④ 공사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	30점 20점 30점 20점

○ 평생교육정책관 공적심의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위원 : 평생교육정책관(위원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자체 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예방에 소홀한 사업장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서울시공적심의회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 표창추천 제외자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일반적인 추천제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표창조례 제6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공적은 제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등

□ 소요예산 : 120천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6,000원×20매)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일반운영비 201-01)

□ 행정사항

○ 신청서 접수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 신청을 받아 수합 제출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신청	: ’16.11.30.한

○ 대상자 결격사유 조사 및 공적조서 작성	: ’16.12. 6.한

○ 자체 공적심의	: ’16.12. 8.한

○ 市 공적심의 요청	: ’16.12. 9.한

○ 市 공적심의(자치행정과, 인사과)	: ’16.12.20.~23.

○ 표창장 수여	: ’16.12.28.(예정)

○ 표창대상자 홈페이지 등록	: ’16.12.31.한

※ 붙임1. 표창장(안) 1부

2. 표창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