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건위임 및 보수지급기준 개정내용

1. 개정사유

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법무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실시예정에 있는 (2017~2018년) 법무사 공개모집 대비 필요사항 규정 반영

나. 법무사 선임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위임계약 변동사항 반영 및 계약관계 명확화

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무사 종합평가 규정 신설

라. 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변호사 관련 기준과 통일적 정비

마.「법무사법(’16.08.04)」개정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법무사 공개모집 대비 공모지원자격, 공모절차 및 공모심사 내용 신설

나. 공모에 따른 선임기간 조정 및 계약연장, 해지 등 계약관계 명확화

다. 법무사 종합평가 근거 신설 및 평가항목 구체화

라. 변호사 관련 기준과 용어 및 전담법무사 개념 일치화

마.「법무사법」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내용 반영

3. 세부내용

가. 법무사 공개모집 대비 공모지원자격, 공모절차 및 공모심사 내용 신설

구 분	현 행	변 경(안)
제4조 제1항 (선임대상)	○ 법무사의 선임은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등록된 법무사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으로서 소관 상임이사가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법무사의 선임은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등록된 법무사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으로서 공개모집(이하 “공모”라 함)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2 (공개모집)	○ ( 신 설 )	① 공모시기는 소관부서장이 정한다. ② 공모인원에 미달하거나 계약해지로 수임법무사가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추가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공모 실시에도 불구하고 필요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소관 상임이사가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공모절차 및 공모심사에 관한 사항은 「소송위임 변호사 선임 및 활용기준」 제7조 내지 제13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4조의3 (공모지원자격)	○ ( 신 설 )	① 법무사는 경력 3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경력은 공개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법무사법인은 전담법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경력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공모지원 자격이 있다. 1. 협회가 확인한 징계내역 보유 2.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단의 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3. 제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위임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5조 제8,9호 (제출서류)	○ 법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선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 9. ( 신 설 )	○ 법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모지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8.「법무사규칙」제38조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손해배상공제회 가입확인서 9. 무징계증명원
제6조 (선임방법)	○ 제4조에서 정한 선임대상 법무사의 선임은 관리업무 수행의 전문성, 편리성, 업무량 대비 선임법무사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상임이사가 결정한다.	○ 제4조에서 정한 선임대상 법무사의 선임은 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상임이사가 결정한다.

나. 공모에 따른 선임기간 조정 및 계약연장, 해지 등 계약관계 명확화

- 법무사 소속변경시 선임계약 체결기준 신설

- 계약연장규정 삭제 및 중도계약해지 사유 명

구 분	현 행	변 경(안)
제7조 제2,3,4항 (업무위임계약)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사 업무위임계약을 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제5조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모지원서 접수 시 받은 서류는 받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3] 청렴서약서 2. [별지4] 법무사 운영현황 및 정보공개 동의서 3. [별지5] 정보보호 서약서 ③ 소관부서장은 개인법무사의 법무사법인 소속으로의 이동, 전담법무사의 법무사사무소 개업 등 계약기간 중에 법무사의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 제4조의3(공모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이사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종전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무사로부터 제2항에 의한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8조 (선임기간)	① 법무사는 1년 단위로 선임하되, 계약기간내에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고로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재단에서 별도의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기일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선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단, 선임기간 동안 재단업무수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 신 설 )	① 법무사의 선임기간은 업무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 삭 제 ) ③ 소관부서장은 법무사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소관 상임이사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업무상 취득한 재단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 의무에 반하거나 재단에 대한 이해충돌행위를 하여 업무를 위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2 법무사 위임에 관한 계약서 제7조(계약기간)	○ 이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당사자간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고로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재단에서 별도의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기일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이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당사자간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고로 해약할 수 있다.

시

다. 법무사 종합평가 근거 신설 및 평가항목 구체화

구 분	현 행	변 경(안)
제19조 (종합평가 등)	○ ( 신 설 )	① 소관부서장은 법무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법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소관부서장이 정한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신청사건 실적, 소송사건 실적 등 2. 업무처리 신속도, 법률서비스 만족도 등 ③ 소관부서장은 법무사 종합평가 결과를 영업점과 관할 지역본부에 공지할 수 있다.

라. 변호사 관련 기준과 용어 및 전담법무사 개념 일치화

구 분	현 행	변 경(안)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 담당법무사	○ 전담법무사
제4조 제2항 (선임대상)	○ 선임대상이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소속법무사 중 재단업무를 전담할 담당법무사를 지정토록 하여 해당 법인과 담당법무사를 기준으로 선임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 선임대상이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대표법무사 중 재단업무를 전담할 담당법무사를 지정토록 하여 해당 법인과 담당법무사를 기준으로 선임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마.「법무사법」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내용 반영

구 분	현 행	변 경(안)
제4조, 제5조 제5호 제7조 제1항	○ 법무사합동법인	○ 법무사법인

□ 시 행 일

❍ 이 기준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법무사 사건위임 및 보수지급기준 新․舊 조문대비표 1부.

新․舊 條文 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법무사 사건위임 및 보수지급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제3조 -- (기재 생략) -- 제2장 법무사의 선임 제4조(선임대상) ① 법무사의 선임은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등록된 법무사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으로서 소관 상임이사가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선임대상이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소속법무사 중 재단업무를 전담할 담당법무사를 지정토록 하여 해당 법인과 담당법무사를 기준으로 선임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제4조의2 ( 신 설 )	법무사 사건위임 및 보수지급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제3조 -- (현행과 같음) -- 제2장 법무사의 선임 제4조(선임대상) ① 법무사의 선임은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등록된 법무사 또는 법무사법인으로서 공개모집(이하 “공모”라 함)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선임대상이 법무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법무사 중 재단업무를 전담할 전담법무사를 지정토록 하여 해당 법인과 전담법무사를 기준으로 선임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제4조의2(공개모집) ① 공모시기는 소관부서장이 정한다. ② 공모인원에 미달하거나 계약해지로 수임법무사가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추가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공모 실시에도 불구하고 필요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소관 상임이사가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를 선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 ( 신 설 ) 제5조(제출서류) 법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선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 4. -- (기재 생략) --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무사합동법인에 한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공모절차 및 공모심사에 관한 사항은「소송위임 변호사 선임 및 활용기준」제7조 내지 제13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4조의3(공모지원자격) ① 법무사는 경력 3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경력은 공개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법무사법인은 전담법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경력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공모지원 자격이 있다. 1. 협회가 확인한 징계내역 보유 2.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단의 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3. 제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위임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제출서류) 법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모지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 4. -- (현행과 같음) --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무사법인에 한함)

현 행	개 정 (안)
6. ~ 7. -- (기재 생략) -- 8. ~ 9. -- ( 신 설 ) -- 제6조(선임방법) 제4조에서 정한 선임대상 법무사의 선임은 관리업무 수행의 전문성, 편리성, 업무량 대비 선임법무사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상임이사가 결정한다. 제7조(업무위임계약) ①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별지2] 법무사 위임에 관한 계약서”에 의해 보수지급수준을 협의하여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히, 법무사합동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되, 대표법무사 및 담당법무사가 연서하여 서명날인토록 한다. ② ~ ④ -- ( 신 설 ) --	6. ~ 7. -- (현행과 같음) -- 8.「법무사규칙」제38조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손해배상공제회 가입확인서 9. 무징계증명원 제6조(선임방법) 제4조에서 정한 선임대상 법무사의 선임은 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상임이사가 결정한다. 제7조(업무위임계약) ①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별지2] 법무사 위임에 관한 계약서”에 의해 보수지급수준을 협의하여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히, 법무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되, 대표법무사 및 전담법무사가 연서하여 서명날인토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사 업무위임계약을 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제5조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모지원서 접수 시 받은 서류는 받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3] 청렴서약서 2. [별지4] 법무사 운영현황 및 정보공개 동의서 3. [별지5] 정보보호 서약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선임기간) ① 법무사는 1년 단위로 선임하되, 계약기간내에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고로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재단에서 별도의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기일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선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단, 선임기간동안 재단업무수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은 개인법무사의 법무사법인 소속으로의 이동, 전담법무사의 법무사사무소 개업 등 계약기간 중에 법무사의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 제4조의3(공모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이사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종전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무사로부터 제2항에 의한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8조(선임기간) ① 법무사의 선임기간은 업무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 ( 삭 제 ) --

현 행	개 정 (안)
③ -- ( 신 설 ) -- 제3장 법무사의 운용 제9조~제10조 -- (기재 생략) -- 제4장 보수 및 비용의 지급 제11조~제15조 -- (기재 생략) -- 제5장 기타사항 제16조~제18조 -- (기재 생략) -- 제19조 -- ( 신 설 ) --	③ 소관부서장은 법무사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소관 상임이사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업무상 취득한 재단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 의무에 반하거나 재단에 대한 이해충돌행위를 하여 업무를 위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법무사의 운용 제9조~제10조 -- (현행과 같음) -- 제4장 보수 및 비용의 지급 제11조~제15조 -- (현행과 같음) -- 제5장 기타사항 제16조~제18조 -- (현행과 같음) -- 제19조(종합평가 등) ① 소관부서장은 법무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법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소관부서장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부칙(제정) -- (기재 생략) -- 부칙(1) -- (기재 생략) -- 부칙(2) -- (기재 생략) -- 부칙(3) -- (기재 생략) -- 부칙(4) -- (기재 생략) -- -- ( 신 설 ) -- [별지1] 영수증 (예시) -- (기재 생략) -- [별지2] 법무사 위임에 관한 계약서 -- (별도 첨부) -- [별지3] 청렴서약서 -- ( 신 설 ) -- [별지4] 법무사 운영 현황 및 정보공개 동의서 -- ( 신 설 ) -- [별지5] 정보보호 서약서 -- ( 신 설 ) --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신청사건 실적, 소송사건 실적 등 2. 업무처리 신속도, 법률서비스 만족도 등 ③ 소관부서장은 법무사 종합평가 결과를 영업점과 관할 지역본부에 공지할 수 있다. 부칙(제정) -- (현행과 같음) -- 부칙(1) -- (현행과 같음) -- 부칙(2) -- (현행과 같음) -- 부칙(3) -- (현행과 같음) -- 부칙(4) -- (현행과 같음) -- 부 칙 (5) 이 기준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영수증 (예시) -- (현행과 같음) -- [별지2] 법무사 위임에 관한 계약서 -- (별도 첨부) -- [별지3] 청렴서약서 -- (별도 첨부) -- [별지4] 법무사 운영 현황 및 정보공개 동의서 -- (별도 첨부) -- [별지5] 정보보호 서약서 -- (별도 첨부) --

[별지 2] 개 정 前

법무사 위임에 관한 계약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법무사           사이에 다음과 같이 업무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임사무의 범위) 수임 법무사는 재단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신용보증, 구상권 행사 등과 관련된 각종 등기, 등록, 공탁, 보전처분 등 각종 신청사건의 신청대리

2.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3. 각종 공부의 열람 및 발급대행 업무

4. 기타 재단이 업무수행상 필요하여 위임한 사항

제2조(신의성실 및 비밀보장) 수임 법무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의성실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재단의 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임방법 및 신속정확) 사건의 위임방법은 서면 또는 구두를 막론하고 그 효력이 있으며, 수임 법무사는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4조(손해배상)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제반사건의 처리시에는 재단의 입장에서 권리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수임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 절차의 흠결 등으로 재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의 위임 및 책임) 수임법무사가 필요에 따라 피용자를 사용할때에는 그 피용자에 대해서도 전 각조의 내용을 준수토록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수임법무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제6조(보수의 지급)

1. 사건위임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재단과 법무사가 합의하여 정한 “[붙임] 보수지급표”에 따른다.

2. 법무사는 재단에게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하며, 이 경우 재단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제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제7조(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당사자간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고로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재단에서 별도의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기일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위  임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소관부서 회생지원부)  위  대리인

수임법무사 :

[별지 2] 개 정 後

법무사 위임에 관한 계약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법무사           사이에 다음과 같이 업무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임사무의 범위) 수임 법무사는 재단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신용보증, 구상권 행사 등과 관련된 각종 등기, 등록, 공탁, 보전처분 등 각종 신청사건의 신청대리

2.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3. 각종 공부의 열람 및 발급대행 업무

4. 기타 재단이 업무수행상 필요하여 위임한 사항

제2조(신의성실 및 비밀보장) 수임 법무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의성실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재단의 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임방법 및 신속정확) 사건의 위임방법은 서면 또는 구두를 막론하고 그 효력이 있으며, 수임 법무사는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4조(손해배상)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제반사건의 처리시에는 재단의 입장에서 권리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수임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 절차의 흠결 등으로 재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의 위임 및 책임) 수임법무사가 필요에 따라 피용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피용자에 대해서도 전 각조의 내용을 준수토록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수임법무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제6조(보수의 지급)

1. 사건위임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재단과 법무사가 합의하여 정한 “[붙임] 보수지급표”에 따른다.

2. 법무사는 재단에게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하며, 이 경우 재단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제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제7조(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당사자간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고로 해약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위  임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소관부서 회생지원부)  위  대리인

수임법무사 :

[별지 3]

청 렴 서 약 서

본인 (법무사,법무사법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임계약 법무사로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영방침과 규정을 준수하며, 주어진 역할과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업무위임계약 법무사로서 계약시 제출서류(부패전력 등의 조회 포함)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계약 후 업무위임 법무사 업무 수행에 성실히 참여한다.

2. 계약기간 중 금품․향응 등의 수수나 부당한 알선․청탁을 하지 않으며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3. 계약기간 중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패 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이를 통보하고 해당사건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한다.

4. 업무위임계약 법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인 (법무사,법무사법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여 서약하였으며, 만일 이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위임계약 법무사에서 해지되는 것을 감수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수임법무사  :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별지 4]

법무사 운영 현황 및 정보공개 동의서

본인 (법무사,법무사법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위임계약 법무사로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법률사무 위임운영 투명성 제고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재단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재단에 대하여 이로 인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아   래 -

○ 업무위임계약 법무사 현황

- 업무위임계약 법무사 관련 사항(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위임계약 기간 등

- (대표)법무사 또는 재단 전담법무사 성명

○ 기간별 재단 업무위임 현황

- 기간별 재단 업무수임 실적 등

20○○. ○.○

수임법무사  :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별지 5]

정보보호 서약서

본인(법무사,법무사법인)은 업무위임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법무사,법무사법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고객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법무사,법무사법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본인(법무사,법무사법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법무사,법무사법인)은 업무가 종결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본인(법무사,법무사법인)은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DB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

수임법무사  :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