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 – 000 호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계획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동주택 리모델링

○ 명칭 :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2. 계획의 범위 및 목표연도

○ 대상범위 :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 목표연도 : 2025년 (2015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

3. 기본계획 시행기간 : 2016.12.29. ~ 2025.12.31. 까지

4.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일 : 2016.12.29. (서울특별시장)

5. 주요내용

1)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명확히 제시

-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의 재생

2) 생활권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현황 전수조사 등을 통한 DB구축, 유형별 리모델링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의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

3)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성능개선과 장수명화 방안 등 유지‧관리 및 지원방향 제시

4) 리모델링의 공공성을 확보한 서울형 리모델링 도입 및 유형개발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도시재생 유도

6.  열람 장소

1) 세부도서는 생략하고, 고시 관련 세부도서 및 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9) 및 자치구 주택과(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해당부서)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서울소식→ 고시‧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