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2487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박진영	代진길용	배현숙	12/26 엄규숙
협 조
	보육지원팀장			윤병수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19번, 유청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2319번

1. 어린이집 유형별(국공립, 서울형, 민간, 가정어린이집) 현황 (5년치 자료 준비가능하면 제출, 불가능 시 ′13년~ 현재까지 월별 자료 제출 요망)

2. 보육료 관련

- 연령별 보육료

- 표준보육료 산정 근거 및 방법, 내역, 그 내용 등

3. 어린이집 유형별, 각종 지원 사업별 내역 (중앙, 서울시, 자치구등 지원출처를 포함하고, 지원사유 (또는 목적), 지원내용, 2016년 예산 및 2017년 예산(안)액, 지원 시작 년월을 포함하여 작성 바람)

4. 어린이집 유형별, 종사자(원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조리원 등)별 임금현황 (지원이 있을 경우, 지원처별 액수)

5. 각 어린이집 유형별 현안(사안별)에 대한 서울시 입장

- 각 어린이집 유형별 현안 자료는 각 연합회 차원의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고, 각 사안별로 서울시 입장을 정리

6. 어린이집 규모별, 경영유지를 위한 현원 비율

- 각 어린이집 규모별 정원대비 현원이 몇 %정도를 유지해야 경영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는지에 대한 자료 (관련 근거자료를 자세히 설명바람)

- 여성재단, 시범형 어린이집 운영해 본 결과에 비추어볼 때 상기의 경영유지를 위한 현원 비율 관련 자료

1. 어린이집 유형별(국공립, 서울형, 민간, 가정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12년 12월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12월	‘16년 11월
국공립	690	750	844	922	1,049
민 간	2,341	2,337	2,273	2,174	2,062
가 정	3,119	3,258	3,277	3,105	2,828
서울형	2,452	2,357	2,235	1,555	1,246

2. 보육료 관련

○ 연령별 보육료

구 분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 시설
		보육료	기본보육료
0세(맞춤반)	430,000원(344,000원)	430,000원(344,000원)	383,000원
1세(맞춤반)	368,000원(302,000원)	368,000원(302,000원)	185,000원
2세(맞춤반)	304,000원(250,000원)	304,000원(250,000원)	121,000원
3세	220,000원	292,000원	-
4세	220,000원	278,000원	-
5세	220,000원	278,000원	-

○ 표준보육료 산정 근거 및 방법, 내역, 그 내용 등

- 표준보육료 산정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무상보육) 4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실시

- 내역 및 내용 : 2013년 표준보육비용 연구자료(별첨)

3. 어린이집 유형별, 각종 지원 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예산(안)	지원내용
1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46,659	138,114	○ 목적 : 영유아 건전 육성 및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 지원 ○ 내용 -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차액보육료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등
2	어린이집 지원(보조)	(×14,964) 131,300	(×18,281) 133,948	○ 목적 :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고 ○ 내용 -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누리과정 담임수당
3	보육돌봄서비스	(×64,392) 192,234	(×65,229) 215,386	○ 목적 :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보육교사 근로조건 보장 및 보육공백 최소화 ○ 내용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파견)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4	가정양육수당 지원	(×167,614) 311,017	(×161,485) 299,644	○ 목적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 내용 : 가정양육수당 지원 - 12개월 미만 : 20만원 - 24개월 미만 : 15만원 - 취학전 만5세 이하 : 10만원
5	영유아 보육료(보조)	(×315,926) 587,849	(×326,987) 608,425	○ 목적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 내용 - 영유아 보육료(기본보육료,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6	누리과정 보육료	288,811	269,679	○ 목적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 내용 : 만3~5세 보육료 지원
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7) 901	(×68) 1,091	○ 목적 :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 내용 - 보육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등
8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사업 시범운영	200	-	○ 목적 :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보육교사 통합인사시스템 운영(동작) -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채용·운영(금천) - 어린이집 자율장학(도봉)
9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940	940	○ 목적 :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내용 : 방문간호사 파견 지원(월 1.5회)
10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1,224	1,342	○ 목적 :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및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보육부담 경감 ○ 내용 : 영유아 이용 영유아 대상 배상보험 일괄 가입
11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52	441	○ 목적 : 보육포털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내용: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및 입소대기 시스템 이관
12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20	20	○ 목적 :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등 ○ 내용 :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13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3,143) 4,714	(×1,852) 2,779	○ 목적 : 다양한 보육지원 체계 마련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내용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4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1,191	1,231	○ 목적 : 지역 내 산재한 다양한 육아자원 발굴 및 체계화 등 ○ 내용 - 우리동네 보육반장 자치구별 4~7명 배치 - 육아자원 체계화, 정보 및 상담 제공 등
15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124) 602	(×124) 563	○ 목적 : 원장 및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내용 :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비 지원
16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연수지원	500	-	○ 목적 : 보육교사 사기진작 및 보육의 질 향상 ○ 내용 : 보육교사 연수비 지원
1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940) 165,410	(×1,954) 165,450	○ 목적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내용 : ’15~’18년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
18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1,415) 2,123	(×737) 1,105	○ 목적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 ○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증개축비, 개보수비 등 지원
19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100) 2,989	(×100) 3,393	○ 목적 :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 내용 - 보육정보 제공 및 보육교직원 교육 -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20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482	532	○ 목적 : 육아공동체 형성으로 사회적 돌봄체계 마련 ○ 내용 - 공모를 통해 공동육아 공동체 선정 - 공동육아(긴급, 일시돌봄 등), 품앙이 육아, 열린육아방 설치·운영 등
21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1,000	800	○ 목적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 ○ 내용 :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에 증개축비, 개보수비 등 지원
22	안심하고 믿고 보내는 쾌적한 국공립어린이집 조성(주민참여)	40	-	○ 목적 : 안심하고 맡기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국공립어린이집 구축 ○ 내용 : 노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한 실내외 환경 개선 및 안전시설 지원
23	노후 청구어린이집 환경 개선(주민참여)	95	-	○ 목적 : 열악한 청구 어린이집의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내용 - 옥상누수 정비 및 천장 공사 - 이중장 교체 및 바닥재 정비 등
24	서대문 종합보육시설 건립(가재울4구역)	2,635	-	○ 목적 : 서대문 종합보육시설 건립 지원
25	강북 장난감도서관 시설 지원	200	-	○ 목적 : 강북 장난감도서관 시설 지원
26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육아공동체 육성(주민참여)	-	60	○ 목적 : 지역내 육아지원을 위하여 공동육아방 조성 ○ 내용 : 공동육아방 조성 및 육아공동체 육성
27	취학 전 유아를 위한 공동육아 전용문고 설치(주민참여)	-	30	○ 목적 : 사교육비 절감 및 부모 및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 제공 ○ 내용 : 취학전 아동을 위한 공동육아 전용 문고 운영
28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2,387	2,560	○ 목적 : 장애아통합보육을 위한 환경 조성 ○ 내용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운영비 등 지원
29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1,679	1,655	○ 목적 :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 내용 : 방과후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30	서울상상나라 운영	3,024	3,353	○ 목적 :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복합문화체험시설 운영 ○ 내용 : 서울상상나라 운영비 지원 등
31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185) 848	(×184) 974	○ 목적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 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평가 -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운영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32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644	683	○ 목적 : 서울시청 직원 자녀의 건전한 양육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 내용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33	영유아 아동발달 촉진사업 및 양육환경 개선사업(주민참여)	50	-	○ 목적 : 장애위험이 높은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발달촉진교사 파견 수업진행을 통해 다양한 발달자극을 제공하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 ○ 내용 - 발달촉진교사 채용 및 교육 - 대상자 선정 및 발달촉진교사 위탁가정으로 파견 - 발달촉진교사 수업진행 및 사례관리
34	장애아동 놀이터 및 독서쉼터 만들기(주민참여)	100	-	○ 목적 : 장애아동이 함께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놀이터 환경조성 및 독서쉼터 마련 ○ 내용 : 비장애아동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놀이터로 교체
35	어린이집 내 다문화 공유 사업(주민참여)	11	-	○ 목적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행의 폭을 넓히고 다문화 가정의 생활적응을 지원 ○ 내용 : 원어민 어린이집 다문화 교육 실시
36	생명의 탄생 신비~ 입어보고 만져보는 임신체험 교육(주민참여)	-	30	○ 목적 : 영유아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 및 생명존중 배움의 기회 제공 ○ 내용 :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성교육 실시

※ 12. 23. 기준 2017년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중이므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4. 어린이집 유형별, 종사자(원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조리원 등)별 임금현황 (지원이 있을 경우, 지원처별 액수)

○ 어린이집 종사자별 인건비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따르고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2016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원)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22,702,920	1,891,910	18,804,240	1,567,020	15,445,680	1,287,140
2	23,316,360	1,943,030	19,348,680	1,612,390	15,900,720	1,325,060
3	24,077,400	2,006,450	19,945,560	1,662,130	16,549,800	1,379,150
4	24,798,120	2,066,510	20,571,960	1,714,330	16,894,800	1,407,900
5	25,525,320	2,127,110	21,204,000	1,767,000	17,266,560	1,438,880
6	27,126,960	2,260,580	22,661,040	1,888,420	18,050,400	1,504,200
7	28,086,720	2,340,560	23,621,400	1,968,450	18,840,240	1,570,020
8	28,713,960	2,392,830	24,053,520	2,004,460	19,149,240	1,595,770
9	29,542,200	2,461,850	24,710,280	2,059,190	19,779,840	1,648,320
10	30,378,360	2,531,530	25,421,880	2,118,490	20,391,000	1,699,250
11	31,427,760	2,618,980	26,345,760	2,195,480	21,214,080	1,767,840
12	32,345,280	2,695,440	27,139,080	2,261,590	21,933,000	1,827,750
13	33,039,120	2,753,260	27,833,280	2,319,440	22,528,080	1,877,340
14	33,783,000	2,815,250	28,452,840	2,371,070	23,147,640	1,928,970
15	34,526,640	2,877,220	29,073,000	2,422,750	23,742,960	1,978,580
16	35,476,560	2,956,380	29,948,160	2,495,680	24,543,840	2,045,320
17	36,195,480	3,016,290	30,592,800	2,549,400	25,138,800	2,094,900
18	36,988,800	3,082,400	31,237,560	2,603,130	25,758,720	2,146,560
19	37,757,400	3,146,450	31,881,960	2,656,830	26,353,800	2,196,150
20	38,426,640	3,202,220	32,526,480	2,710,540	26,973,240	2,247,770
21	39,557,880	3,296,490	33,583,320	2,798,610	27,955,800	2,329,650
22	40,301,760	3,358,480	34,227,960	2,852,330	28,526,160	2,377,180
23	40,970,880	3,414,240	34,798,440	2,899,870	29,096,160	2,424,680
24	41,640,240	3,470,020	35,442,960	2,953,580	29,641,680	2,470,140
25	42,384,000	3,532,000	36,037,680	3,003,140	30,236,520	2,519,710
26	43,078,200	3,589,850	36,632,640	3,052,720	30,781,920	2,565,160
27	43,722,840	3,643,570	37,153,320	3,096,110	31,253,160	2,604,430
28	44,392,080	3,699,340	37,723,320	3,143,610	31,798,560	2,649,880
29	45,011,880	3,750,990	38,343,120	3,195,260	32,319,000	2,693,250
30	45,705,960	3,808,830	38,888,640	3,240,720	32,864,400	2,738,700

- 보조교사(2016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1일 4시간(주20시간) 근무, 월 784천원(4시간 기준)* 지급

* 4대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5. 각 어린이집 유형별 현안(사안별)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어린이집 요구사항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으로 의회 등과 협의 필요

6. 어린이집 규모별, 경영유지를 위한 현원 비율

○ 관련 자료 부재

붙임 : 2013년 표준보육비용 연구자료 1부(별첨).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 2133-5092 ☎ 2133-5099	담당사무관	고광현 윤병수
	☎ 2133-5094 ☎ 2133-5114 ☎ 2133-5096 ☎ 2133-5102	담당자	진길용 박진영 신선교 김윤희
	작 성 일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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