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분 전액 취소(감액) 결정결의(***)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5865(2016.12.21.)호 『사전부과 과태료신고분 징수결정결의 (***)』

나. 소방행정과-15487(2016.12.13.)호 『과태료부과 징수결정결의(***)』

다.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23조『징수결정의 취소, 결정 및 결손처분』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영 제5조『과태료 자진납부 및 감경』

2. 위와 관련「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영 제5조에 의거 의견진술 기한내 납부확인되어 기존 과태료부과를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전액감액) 징수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취소(감액)금액 :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 / 전액감액 처리

나. 부과사항 :

상 호	성 명	납부금액	취소사유	취소내용
** **** ***	***	금200,000원 (사전부과기한내 자진납부시 원 과태료금액 20% 감경)	⁕ 과태료 사전부과 기한내 자진 납부 하였으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반영(2016.12.09.)	세외수입 징수시스템 전액감액처리 (금250,000원)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과태료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김선도			장비회계팀장					이성희					소방행정과장					12/26 김성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08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2-6061						/전송			02-701-3491					/	200907238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