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070
결재일자	2016.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정태	박경옥	박유미	12/24 나백주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기간 연장 계획

2016.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기간 연장계획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과 당사자주도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법적 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3항, 제52조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사업별 협약현황

○ 정신장애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체결 계획

(보건의료정책과-15357, ‘16.5.19)

○ 정신장애당사자 주도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 : ‘16.6.30

(보건의료정책과-19433, ‘16.6.28)

Ⅱ		협약 개요

□ 협약기간 연장(안)

사 업 명	수행 기관	당초 협약기간	협약기간연장(안)
정신장애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	사단) 서울시사회복귀 시설협회	‘16.5.20~ ‘16.12.31	‘17.1.1~ ’17.12.31
정신장애당사자 주도 자립생활프로그램 운영사업	비영리)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16.6.30~ ’16.12.31	‘17.1.1~ ’17.12.31

□ 협약 연장 공통 사항

○ 당사자 역량강화 및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통하여 정신장애당사자의 인권증진 및 행복감 증진 기대

○ 당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으로 연장 협약을 통하여 행정절차 낭비 감소 및 질적인 대민 서비스의 안정성을 구축할 수 있음

○ 사업별 연장사유

사업명	수행기관	연장사유
정신장애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	사단) 서울시 사회복귀시설협회	- ‘16.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 으로서 당사자 역량강화와 리더양성사업 에 대한 경험 풍부 -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단체조직화 및 활동 위한 리더양성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
정신장애당사자 주도 자립생활프로그램 운영사업	비영리)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12년부터 당사자중심의 단체활동 최초로 시작, ’16년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공개모집을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시작하 였으며 당사자주도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경험 다수 - ‘16년 사업수행기간이 총 6개월로 사업효 과성을 위해서는 협약연장이 필요함

Ⅲ		협약 체결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 수탁기관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서울지회                      “서울시사회복귀시설협회 ”

비영리민간단체)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협약방법 : 별도의 협약식 행사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교환

□ 연장협약 일정 : ‘16. 12. 28(수)

Ⅳ		사 업 예 산

□ 총 사업비 : 200,000천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세부사업명	사업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정신장애당사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	100,000
	정신장애당사자 주도 자립생활프로그램 운영사업	100,000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보건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Ⅴ		행 정 사 항

□ 2016년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17. 1. 10

□ 2017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17. 1. 15

□ 보조금 교부 : ‘17. 1. 15일 이후

붙임 : 협약서(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