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 . (제 회)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 윤 준 병
제출년월일	2016. 12.2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교통안전법 개정에 의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되었음

나.「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의 내용을 대신할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규책」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6.12.2 ~ 12.21)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결과: 별도 붙임

(4) 비용추계 등 자료: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붙임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7) 갈등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