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 . (제 회)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 윤 준 병
제출년월일	2016. 12. 2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교통안전법」개정에 의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되었음

나.「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의 내용을 대신할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6.12.2 ~ 12.21)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폐지조례안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의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의 내용을 대신할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가 구성되어 발의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행정6급 기훈 (☎2133-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