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4922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기훈	김세교		강진동		서성만		12/23 윤준병
협 조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및 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폐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12.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및「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폐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및「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과

○ '16. 11.14. : 조례 및 규칙 폐지계획 수립

○ '16. 11.18.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대상아님)

○ '16. 11.21. : 규제사전심사 결과(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 '16. 11.22. :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없음)

○ '16. 11.29. : 부패영향평가 결과(평가제외 대상)

○ '16. 12.23. : 법제심사 결과 통보

Ⅱ		주 요 내 용

○ 교통안전법 개정(‘12.6.1)에 의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되어「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개정(’14.1.9)되었음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와「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의 내용을 대신할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와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와 규칙을 폐지함

Ⅲ		향후 추진일정

○ ‘16. 12. 2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7. 3월중       : 조례 및 규칙안 공포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공문(법무담당관-19220) 1부

2. 조례규칙안 각 1부

3. 제안설명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