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9080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윤인식		지승현	12/22 이진용
협조

『2016년 하반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6.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16년 하반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사업에 대한 2016년 하반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Ⅱ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6.12.12.~12.16.

○ 점검대상 : 8건(붙임 - ’10년 1건, ’14년 1건, ’15년 6건)

○ 점검부서 : 사업시행부서

○ 점검방법 : 사업시행부서에서 이행실태 자체점검 후 결과 통보

○ 점검사항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문의견 조치계획 이행여부

- 협의내용 관리대장 및 사업장 점검표 비치여부 등

Ⅲ		점검결과

○ 사업시행부서 이행실태 자체점검 결과

- 협의조건 미 이행사업장 없음

Ⅳ		향후계획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시까지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이행여부 주기적(반기별) 점검시행.

붙임 : 이행실태 점검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