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8132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6. 12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시민공개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신원철 의원의 발의(의안번호 1430)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1		시세 감면조례 개정 경위

○ ’16.10.27. : 신원철의원,『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개정안 발의

○ ’16.11.30. : 행정자치위원회, 개정안 수정 가결(부칙 수정)

○ ’16.12.16. : 제27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 가결

2		개정 이유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경감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

3		개정 내용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2조 제2항)

4		검토 의견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의 공익성에 비해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개정 취지에 동의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12.29.

○ 조례 공포․시행 ……………………………………………… ’17. 1월

붙 임 : 1.「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