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16.12.13 시행)

□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절차 개선(시행령 제12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신설)

○ (문제점) 일부 청구자가 정보공개 청구 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료 또한 찾아가지 않아 자료 준비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발생

○ (개  선) 사전에 공개자료를 준비하던 절차에서,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후, 자료를 준비·제공하도록 절차 변경

-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하던 것을 수수료 미납 등의 이유로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수료를 완납하면 5일 이내 정보공개 하도록 규정

□ 정보소재안내 공개범위 확대(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

○ (문제점) 대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자료 준비 필요

○ (개  선) 정보공개 청구 시, 정보 소재 안내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 범위를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표 정보’에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까지 확대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시행령 제6조제4항)

○ (문제점)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진정·질의 등 민원인 경우, 불가사유와 함께 국민신문고로 이첩 처리하여 절차 복잡 및 기간 연장 등 불편

○ (개  선)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진정·질의인 경우에도 신설된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 제공하여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 안내문구 명시, 기관이송 통지서식 신설,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 마련, 수수료 업무절차 개선관련 서식변경, 공문서 형식으로 통지서식 수정 등(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