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안)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 - 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에 의하여 “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1. 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3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2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7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족 중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2. 적용기간 : 2017.  1.  1일부터 2017. 12. 31일까지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7년 기준 중위소득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3,182,5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2) 연령 기준

ㅇ 만 5세 이하 아동 :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13세 미만 아동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지급 가능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