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농사업단 지원 및 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가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이하 ‘단체’)에게 □장애인 영농사업단 지원□을 운영함에 있어 ‘시’와 ‘단체’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 □장애인 영농사업단 지원사업□ 운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영농사업단 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비닐하우스 및 영농체험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2조(지원기간) ‘시’는 ‘단체’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지원기간은 기 협약 종료일로 부터 새로운 영농사업단 선정 시까지로 한다. 단 기 생물관리에 따른 운영비는 소급 지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장애인 영농사업단을 운영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① 영농사업장 생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장애인 영농사업단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참여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각 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자부담 및 수익금의 처리) ①“단체”는 장애인영농사업단 운영을 위해 수탁기간도안 법인전입금을 수탁시설에 충실히 지원한다. 단 생물관리 재협약기간동안 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단체”는 위탁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의 승인을 받은 위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단체”는 장애인 영농사업단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없다.

제5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단체’에게 지원하되 단, 사업의 성격․시기 등을 감안하여 ‘시’는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단체’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참작하여 ‘시’가 결정한다.

② ‘단체’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한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체’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사업비 정산) ① ‘‘단체’는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증빙자료 포함)을 지원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관련 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지원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증비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단체’는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단체’는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8조(‘단체’의 의무) ① ‘단체’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단체’는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단체’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단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단체’는 ‘시’가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영농사업장 설치 현황, 참여자 명부 및 활동일지, 사업비 집행 현황, 매출액 및 수익금 현황 등을 비치하고 매일 영농사업장 운영 및 참여자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한다.

② ‘단체’는 영농사업장 운영 현황, 참여자 활동일지, 사업비 집행 현황, 매출액 및 수익금 현황을 매 익월 15일까지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이행의 보증 등) ① ‘단체’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보험기간은 계약일 ～새로운 사업자 선정시 까지로 하여 그 원본을 사업비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단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단체”는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시’가 서류 등을 요구하면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는 영농사업단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도․감독은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관할한다.

제12조(해약) ① ‘시’ 또는 ‘‘단체’가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운영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지원을 해약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단체’는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단체’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시'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5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시’와 ‘단체’가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3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단체”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34-1)

대 표  양 일 용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