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33629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최원선	이병수		이인호		이창훈		12/15 주윤중
등록일자	2016.12.15.
결재일자	2016.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6. 11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11. 1. ~ 11. 30.(1개월간)

❍ 분석대상 : 유기한민원 5,937건(10월 대비 244건 증가)

□ 민원처리 단축률 : 79.18% → 2016. 10월 80.25% 대비 1.07%P 하락

❍ 단축률 75% 이상 : 13개 부서(보육지원과, 의약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등)

❍ 단축률 70% 이상 ~ 75% 미만 : 1개부서(자치행정과)

❍ 단축률 70% 미만 : 12개 부서(지역경제과,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 등)

❍ 기타(처리건수 없음) : 4개 부서

※ 서울시 자치구 평균 단축률 : 71.80%(10월 72.90% 대비 1.10%P 하락)

□ 민원처리 단축률 분석 결과

❍ 2016. 11월 민원처리 단축률은 79.18%로, 연간 추진목표인 75%를 달성함.

❍ 복지문화 분야 일부 부서 및 도시환경 분야 일부 부서 부진

⇒ 노인복지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복지정책과 등

❍ 일부 동주민센터 단축률 하락 : 대치4동, 논현2동, 일원본동 등

❍ 단축률 하락 부서 : 청소행정과(-31.20%), 노인복지과(-12.19%), 복지정책과(-11.61%) 등

❍ 단축률 향상 주민센터 : 개포4동(34.51%), 청담동(31.16%), 역삼1동(9.43%) 등

2016.  12.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16.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 (민원여권과-1043, 2016. 1. 12)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공약사업 추진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공무원 및 민원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각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6. 11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2016. 11월 우리구에서 접수·처리한 유기한 민원사무를 정밀 분석하여 향후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의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016년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계획(민원여권과-1043, 2016. 1. 12)

Ⅰ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6. 11. 1 ~ 11. 30 (1개월간)

□ 사무대상 : 497종(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30개부서 추진

□ 추진목표 : 민원처리 단축률 75% 이상

Ⅱ		추 진 결 과

□ 유기한 민원 처리실적(전월 대비 244건 증가)              (단위:건)

구 분	계	인터넷 민원	방문민원
2016년 11월	5,937	2,588(43.6%)	3,349(56.4%)
2016년 10월	5,693	2,494(43.8%)	3,199(56.2%)

○ ’16. 10월과 비교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은,

▶ 기획경제 분야 30건 증가 (’16. 10월 792건 ⇒ ‘16. 11월 822건)

▶ 복지문화 분야 246건 증가 (‘16. 10월 1408건 ⇒ ‘16. 11월 1654건)

▶ 도시환경 분야 15건 감소 (‘16. 10월 1557건 ⇒ ‘16. 11월 1542건)

○ 민원사무별 처리실적(상위 8개 민원사무)

구분	민원사무명	건수	구분	민원사무명	건수
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850	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연장)허가	236
2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535	6	병적증명서 발급	204
3	도로점용허가	426	7	장애인 등록증 재교부	199
4	임대조건(변겅)신고	413	8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증명서	199

□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실적

○ 2016. 11월 단축률 : 79.18%(10월 80.25% 대비 1.07%P 하락)

※ 서울시 자치구 평균 단축률 : 71.80%(9월 72.90% 대비 1.10%P 하락)

⇒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제외

○ 부서별 단축률 추진현황

- 단축률 75% 이상 : 13개 부서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1	보육지원과	1,032	94.87	8	민원여권과	306	88.33
2	의약과	491	90.24	9	부동산정보과	99	87.74
3	주차관리과	7	90.09	10	환경과	213	86.42
4	치수과	32	90.09	11	주택과	805	81.50
5	사회복지과	72	89.98	12	일자리정책과	65	75.49
6	보건과	27	89.77	13	도로관리과	147	75.26
7	위생과	79	88.98

- 단축률 70% 이상 ~ 75% 미만 : 1개부서(자치행정과)

- 단축률 70% 미만 : 12개 부서(지역경제과,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등)

- 기타(처리건수 없음) : 4개 부서

○ 국별 단축률 추진현황

국 별	2016. 11월(%)	2016. 10월(%)	증감
기획경제국	69.25	72.14	2.89%P하락
복지문화국	79.26	81.43	2.17%P하락
도시환경국	77.57	75.07	2.50%P향상
안전교통국	66.15	72.66	6.51%P하락
행 정 국	87.29	86.09	1.20%P향상
보 건 소	90.11	90.57	0.46%P하락
동주민센터	89.06	87.99	1.07%P향상

※ 전월대비 단축률 향상 폭이 큰 동주민센터(향상률)

⇒ 개포4동(34.51%P), 청담동(31.16%P), 역삼1동(9.43%P) 등

※ 전월대비 단축률 하락 폭이 큰 부서(하락률)

⇒ 청소행정과(-31.20%P), 노인복지과(-12.19%P), 복지정책과(-11.61%P) 등

○ 민원처리 단축률 분석 결과

- 2016. 11월 민원처리 단축률은 79.18%로, 10월 80.25% 대비 1.07%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서울시 자치구 평균 71.80% 비해 월등히 높은 단축률을 보이고 있음.

- 11월 단축률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대체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기획경제분야 단축률이 지난달 보다 2.89%P 이상 향상하였으나 안전교통분야 단축률이 지난달보다 6.51%P 이상 하락하여 강남구 전체 단축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특히, 보육지원과(1,032건), 주택과(805건), 의약과(491건)등은 처리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축률이 높게 나타남.

- 앞으로 꾸준한 단축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일부 부진 부서 및 부진 민원사무에 대하여 저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단축률이 70%이하인 12개 부서에서는 유기한 민원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서내 업무분담 조정 및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업무 미숙지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부서장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Ⅲ		행 정 사 항

□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한 안내(처리기간 1~2일전) 및 독촉장 발부

□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을 위한 부서 집중 관리

○ 민원처리 담당별 처리기간 1일 전 알림 문자메시지 제공

○ 강남구 홈페이지 부서별 실적 공개(매일, 홈페이지 하단 민원스피드지수)

○ 민원처리 집중의 날 운영 : 매주 화요일

붙임 : 1. 2016. 11월 민원 처리 단축률 추진실적 1부.

2. 민원 처리 단축률 상세내역(2016. 11월) 1부. 끝.